질 의 서

2004년 10월 8일(금)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 산림조합-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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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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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대부료 등 국특회계 체납 관련

- 64%에 해당하는 1,338억원 미수납

- 국세청 업무가중이유로 협조 불가능

- 법령을 개정하고 강제이행 방안 마련해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산림청의 국유지 대부료 등 국특회계 징수 결과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총 2천71억원 중 1천338억원(64%)을 수납하지 못하고 있음.

< 미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국 가	지 자 체	개인 · 법인
토지대여료	50,675	46,870	10,099	15,563
변 상 금	31,706	6,044	10,099	15,563
토지매각대	51,380	847	3,775	46,758
계	133,761	53,761	15,394	64,606

o 연도별 총 채권금액 증가 추이

2001년 751억원 / 2002년 985억원 / 2003년 1,337억원

o 개인·법인 연도별 채권금액 (미수납 사유 : 재력부족)

2001년 140억원 / 2002년 134억원 / 2003년 260억원

o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년도별 채권 추이 (미수납사유 : 예산미확보)

2001년 611억원 / 2002년 851억원 / 2003년 1,127억원

※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산림청이 국세청에 체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도 자체 국세체납처분 업무 과중을 이유로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음.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6조(체납처분절차의 요청) 채권관리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채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대안 제시

o 개인 · 법인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황·직장 및 주소지 파악 등 강제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지속적인 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o 국가 기관의 경우

국가기관 채권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공용·공공용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산림법시행령 제61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 장기체납액 360억5,700만원

- 산지전용허가권 취소 등의 강경책을 써야 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2003년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360억 5천7백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납
2003	103,877	67,820	36,057	34.7%
2002	120,423	67,209	53,123	44.1%
2001	128,847	53,028	75,819	58.8%
2000	64,958	51,361	13,596	20.9%
1999	26,769	16,089	10,680	39.9%

2. 대안 제시

o 일반인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납부 할 것으로 조건으로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도 착수하지 않은 납부자들 중 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체납을 할 경우에는 현지 실태조사를 한 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o 공공기관인 경우

관계기관 예산부족을 인한 미수납액은 해당기관별로 예산편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배정에 힘을 기울여야 함.

◇ 북한 황폐지 산림복구사업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이 되어야.....

- 북한 산림 18% 황폐화

- 북한 황폐지 산림복구가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되도록 하여야

1. 현황 및 문제점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림면적은 총 916만ha로 이중 18%에 해당하는 163만ha가 황폐화 되어 있음.

1999년부터 시작된 대북 협력사업은 먼저 민간차원에서 묘목 등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강원도 및 수목보호연구회 주관으로 금강산 솔잎혹파리방제사업을 지원하여 오고 있음

대북협력사업 지원내역
지원연도	지 원 내 역	지 원 금 액
1999년	묘목(9천본), 약제(방제 100ha) 등	1억 3천 3백만원
2000년	묘목(28만5천본) 등	2억 9백만원
2001년	묘목(3만본), 약제(방제 1천ha) 등	4억 4천 9백만원
2002년	묘목(64만1천본), 약제(방제 2천ha) 등	18억 3천 4맥만원
2003년	묘목(30만본), 약제(방제 2천ha) 등	9억 7천 4백만원
2004년	묘목(55만본) 등	2억 1백만원

북한 황폐지 문제가 통일 후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 산림복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필요 함.

2. 대안 제시

산림청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남북 당국간 산림협력을 이루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는 통일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북한의 황폐지 산림복구가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함.

= 참고자료 =

북한 산림황폐지 및 복구지원 현황

□ 북한 전체 황폐지

구분	합계	산 림						농경지 기 타
		계	성림지	황 폐 지
				소계	무입목지	개간산지	나지
면 적 (천ha)	12,041	9,166	7,534	1,632	534	972	126	2,875
비 율 (%)		100	82	18	6	11	1
※ 인공위성 영상자료 분석(국립산림과학원)

□ 임진강유역 황폐지

구분	합계	산 림						농경지 기 타
		계	성림지	황 폐 지
				소계	무입목지	개간산지	나지
면 적 (천ha)	513,831	398,074	315,633	82,441	26,017	51,738	4,686	115,757
비 율 (%)		100	79	21	7	13	1

□ 북한 산림복구 지원현황

사 업 명	지 원 기 구	기 간	내 역	지원액 (백만원)	’04지원계획(백만원)
황폐지 조림복구	평화의 숲 대한적십자 등	’99~현재	묘목 1,815천본	2,011	211 (55만본)
양묘장복구	동북아산림포럼 평화의 숲	’01~현재	양묘장 4개소 복구 (장비·자재·종자 등)	1,026	891 (4개소)
금강산지역 병해충방제	한국수목보호협회 강원도	’99~현재	약제·장비등(5.1천ha)	763	318 (2천ha)
합 계				3,800	1,420

◇ 산불감시카메라 무용지물

- 대형 산불 방지는 초동진화

- 산불감시무인카메라 19% 고장

1. 현황

산불 발생 현황
구분	건수	대형산불건수	면적(ha)	재적(㎥)	임목피해액(천원)
2000	729	16	25,607	1,373,302	-
2001	785	2	963	33,753	-
2002	599	10	3,588	162,819	8.952.928
2003	273	0	133	2,444	2,771,000
평균	596.50	7.00	7,572.75	393,079.50	-
2004 9월말	481	9	1,561	52,443	4,031,023

o 산불 발생현황 2000년~2004년 평균

- 발생건수 : 597건 (대형산불 평균 7건)

- 피해면적 : 7,573ha

o 산불 대형화 원인

- 산불발견 및 신고의 지연

- 물 부족으로 인한 초기진화의 지연

- 교통장애 등으로 인한 진화대원 도착지연

- 야간진화의 곤란

- 인력진화와 공중진화의 한계 등

2. 문제점

1) 감시무인카메라 고장률 19%

o 산불감시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산불 조기발견 목적

- 2004년 현재 223대 설치 (전체 설치수량 19% 41대 고장)

연 도		‘00	‘01	‘02	‘03	‘04
수량 (누계)		36	98	139	207	210
단가 (백만원)		68	65	66	68	68
금액 (백만원)		2,453	6,322	9,159	14,003	14,192
소 계		20	78	113	170	173
서 울		-	-	-	3	3
부 산		-	-	-	2	2
대 구		-	3	3	3	6
인 천		-	2	2	2	2
광 주		-	-	-	2	2
대 전		-	4	4	4	4
울 산		-	-	2	2	2
경 기		-	2	9	15	15
강 원		7	41	50	58	58
충 북		2	4	6	13	13
충 남		2	4	7	11	11
전 북		3	6	8	12	12
전 남		2	4	8	16	16
경 북		-	2	4	12	12
경 남		2	4	6	11	11
제 주		2	2	4	4	4
소 계		16	20	26	37	37
산하 기관	북 부	2	4	6	9	9
	동 부	8	8	10	10	10
	남 부	4	4	4	8	8
	중 부	2	2	2	4	4
	서 부	-	2	2	6	6
사 용		31	71	107	168	170
미사용		5	28	33	40	41
미사용사유		o 미사용 사유의 유형(총 41대 : 설치수량의 19%) - 카메라 고장 및 미 작동 : 5대 - 화질불량 및 전파장애 : 12대 - 디지털 방식 통합을 위한 일시 사용 중단 : 4대 - 낙뢰 및 태풍피해 : 12대 - 전원케이블이상 및 기기불량 등 기타 : 7대

o 감시면적 (총 241만 2천 ha)

- 감시 카메라 1대당 1만2천55ha

- 효율적인 감시면적 : 5천ha

2) 일률적 예산책정으로 부실시공 및 과다이윤 발생

o 감시카메라 예산편성

- 지역마다 1억5천만원

(지역적 특성인 위치, 중계기, 전기공급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부실시공 및 과다이윤 등의 문제 발생)

o 기관별, 연도별, 감시키메라 시설 계획에 따라 배정

※‘04년도의 경우 설치계획은 30개소(지자체 28, 지방청 2)

- 지자체 : 1억5천만원 / 1개소당 × 30%(국고보조)

- 지방청 : 1억5천만원 / 1개소당

카메라 1대당 평균 설치 가격
구분	가격(사업비)	설치대수	설치지역	대당평균설치가격
계	15,047	223	․지자체 : 180 ․지방청 : 43	․68백만원
디 지 탈	8,880	116	․지자체 : 99 ․지방청 : 17	․77백만원
아날로그	6,167	107	․지자체 : 81 ․지방청 : 26	․58백만원
※(1997~2004년 평균치임)

3) 상호 호환성 없는 부품 (14%인 32대만 상호 호환가능)

o 카메라 부품 호환성 (총 223대)

- 아날로그 방식 : 107대 (48%)

- 디 지 털 방식 : 116대 (52%)

(아날로그 방식은 혼선등 전파장애가 많아 화면상태가 불량하고, 디지털 방식들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음. 호환 가능대수는      총 32대로 14%이며 나머지 191대인 86%는 호환 되지 않음.)

4) 전문 감시 인력수 감소

- 전문감시인력 부족임에도 해마다 감소시키고 있음

(02년 2만9천명 -> 04년 2만 6백명, 약 8천명 감소)

(금액:백만원)

연도별	총카메라대수	고장난 대수	예산집행	감시인력수	설치한 지역
계	223대	42대	15,047	194,370	․지자체 : 180 ․지방청 : 43
1997	3	-	321	17,735	․지자체 : 1 ․지방청 : 2
1998	4	-	209	26,458	․지자체 : 4 ․지방청 : -
1999	6	1	325	26,916	․지자체 : 2 ․지방청 : 4
2000	36	5	2,453	24,194	․지자체 : 20 ․지방청 : 16
2001	62	23	3,869	27,711	․지자체 : 58 ․지방청 : 4
2002	41	5	2,837	28,790	․지자체 : 35 ․지방청 : 6
2003	68	7	4,844	21,969	․지자체 : 57 ․지방청 : 11
2004. 6월말	3	1	189	20,597	․지자체 : 3 ․지방청 : -

3. 대 안

o 산불로 인한 임산자원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한 대안은 산불의 조기발견으로 인한 초동진화가 절실히 필요함.

o 예산책정

- 위치, 중계기, 전기공급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예산 책정으로 부실시공 및 과다 이윤 발생 방지

o 부품의 일원화

- 부품이 상호호환성 있게 만들도록 제조업체에 권고 또는 관련 제도 등의 정비.

- 고장이나 불량기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

◇ 바이오매스(Biomass) 사업 관련

- 바이오매스 사업 순예산 0

- 간벌재 부산물 방치

- 대체 에너지 개발 서둘러야

1. 개  요

○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제3의 오일 쇼크가 우려되며, 이러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음.

○ 고유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12원 오르고, 두바이산 유가가 45달러를 넘으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500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5%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0.25% 오르며 경상수지 흑자도 30억달러가 줄어들 전망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경제를 흔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임.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산림은 그동안 황폐한 산지를 녹화하는 데 주력하여 세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녹화에 성공한 국가지만,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효용 가치는 낮아 아직은 숲 가꾸기 사업이 한창임.

이러한 숲 가꾸기 사업 중 간벌은 산림의 자원화 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현재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간벌사업 중에는 많은 부산물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나, 간벌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대개 간벌재나 작은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가구나 건축재로 쓸 수가 없어 대부분 산에 방치하여 산사태 및 환경오염 유발에 산림자원낭비까지 하고 있는 실정.

□ 선진 외국 현황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벌로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용되고 있음, 즉 목질계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음.

미국정부는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1 바이오에너지 법령’을 통해 5년동안 매년 4천9백만불 (한화 637억원) 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자연에너지 촉진법안’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관리를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음.(2003년 예산책정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안됨)

3. 대안 및 질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간벌에 의한 부산물의 양은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이를 수집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데 있음.

그러나 이를 무단 방치해 놓을 경우 수많은 환경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운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 때, 태백산 등지에서 쓸려 내려온 간벌 부산물로 바다 등이 환경피해를 크게 입었음.

청장께 질의하겠음. 현재 간벌 부산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의원은 바이오매스사업을 다시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단점인 수집비용 저감과 열효율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이제 본격적인 숲가꾸기로 인한 부산물 발생이 더욱 많아 질 것은 명확하므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97%)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자원이라 할 수 있는 목질바이오매스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며,

특히 과다한 탄산가스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절실한 미래에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청은 이러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과 간벌 부산물의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참고자료 =

우리나라 간벌재 생산량을 125만㎥ , 250만㎥ ,500만㎥으로 계산할 때 사회,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간벌생산량	난방유 대체량 (난방유 가격)	외화절감($)	탄소 발생량 (탄소가격환산)
125만 ㎥	18만 ton (1,260억)	1억 50만	1,815,000 ton (62억)
250만 ㎥	36만 ton (2,520억)	2억 1백만	3,630,000 ton (125억)
500만 ㎥	72만 ton (5,040억)	4억 2백만	7,260,000 ton (250억)

◇ 백두대간 효율적 보호 ·관리대책

-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백두대간 보호법

- 보호 관리 대책 마련 시급

1. 현황 및 문제점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척추와 같은 것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산림의 축이라 할 수 있음.

2005년 1월 1일부터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을 앞두고 있음.

법 시행 이전에 이에 대한 보호·관리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2. 질 의

백두대간의보호지역지정 진행 상황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처리 대책은?

3. 대 안

산림청은 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보호지역 지역을 추진 중임.

산림청은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지역 지정 및 훼손지 복원 등에 관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함.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석회석 광산개발은 핵심구역내에서는 제한하여야 하며,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하되 기 훼손된 면적을 복구한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촉량제를 실시해야 함.

또한 보호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하도록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하며, 매수가 지연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 보상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산불 대책마련

- 해마다 대형 산불 발생

- 초대형 헬기 구입예산 213억

- 예산 요구 시 2~3년에 걸쳐서 요구하여야

o 2004년 상반기 481건이 산불이 발생하여, 총 1,561ha의 산림 피해가 있었으며, 이 중 대형 산불은 총 9건이 발생을 하였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7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

※ 대형 산불 : 30ha 이상, 24시간이상 지속되는 산불

1. 현황 및 문제점

o 산림청 보유 산불진화헬기(총 37대)

- 초대형 1대, 대형 25대, 중형 11대

o 지난 2001년 월 도입한 초대형 헬기의 성능은 대형헬기가 운항하지 못했던 강풍에서도 운항이 가능하고 진화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초대형 헬기 1대로는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 불가.

o 그러나 초대형 헬기 대당 추가구입예산이 약213억원이 소요되어 추가구입은 불투명.

산불 발생 현황
구분	건수	대형산불건수	면적(ha)	재적(㎥)	임목피해액(천원)
2000	729	16	25,607	1,373,302	-
2001	785	2	963	33,753	-
2002	599	10	3,588	162,819	8.952.928
2003	273	0	133	2,444	2,771,000
평균	596.50	7.00	7,572.75	393,079.50	-
2004 9월말	481	9	1,561	52,443	4,031,023

2. 대안

o 전국 평균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7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진화 장비인 초대형 헬기는 1대뿐 임.

초대형 헬기의 성능 검증은 이미 되었다고 보며, 이를 추가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러나 2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필요.

산림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필수사업에 관하여서는 예산요구시 이를 한번에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2~3년에 걸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