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질의서

배전분할 중단, 비용만 1,708억원 날려

- 전력산업 구조개편 무산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자 절감비용 13조 2,900억원, 연평균 1조 2,080억원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

- 정부추천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위원 주도로

최종보고서 제출 -

□ 개요

□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구조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전기사업법 및 독점금지법 등에 의해 독점적 지위가 보장된 한전은 2004년 기준으로 연간예산 29조 5천억원, 종업원 19,855명, 10개 자회사, 2개 해외법인, 4개의 출자회사에 투입한 한전지분 3조591억원, 전국 190개 지사·지점을 포함해 매머드급 규모를 가지고 있음.

□ 김대중정부 당시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1999년부터 시작됨. 정부는 한국전력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함.

□ 이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과 전력 공급망인 배전부문을 2008년까지 분할하고 발전 자회사를 6개사로 분할시켜, 이 중 공기업 형태인 원자력수력을 제외한 5개 화력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함.

□ 그러나 김대중정부 당시 추진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은 발전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산업자원부의 회피적인 태도(2000년 관련 법률통과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배전분할을 주도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못함.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구조개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망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재검토□가 공약으로 제시됐고 대통령직인수위도 배전회사의 민영화 문제를 재검토키로 했으며, 노무현대통령도 2003년 4월 28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재검토론을 펴 민영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음.

□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률 및 행정계획

-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1999.1)

- 전기사업법(2000.12): 발전, 송전, 배전 개념을 신설함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2000.12): 한전분할, 발전, 배전 개념을       신설함

□ 배전분할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한국노총이 배전분할 관련사항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하여 노사정위원회가 공동연구단을 발족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되 필요시 공공특위의 결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음.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올해 5월 31일 정부추천으로 참여한 연구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위원들의 주도로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이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기업구조개혁정책이 실패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음.

□ 이로써 98년 이후 2004년까지 모두 1,708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비용을 날리게 되었음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막대한 치명상을 입혔음. 또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던 남동발전 민영화작업도 매각입찰이 무산돼(□03. 3) 민영화 일정이 대폭 후퇴했고, 가스산업 구조개편도 추진이 중단되게 되었음.

【질의사항】

1.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추진 중단결정을 한국전력은 전폭 수용하는가?

- 98년이후 2004년까지 한전은 정부의 배전분할 정책을 외면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반대했음. 특히 노조의 반대는 강력함.

2. 한전이 배전분할에 반대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있는가?

- 한전이 2001년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세부적인 배전분할방안이 나와 있지만,

- 지난 5월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의 권고안이 나오자 이를 바로 수용함.

□ 배전분할 중단의 근거가 된 노사정위원회 공공특별위원회 제출보고서의 문제점

□ 연구결과의 문제점

- 연구기간 종료일 2004년 5월 31일에 공동연구단 명의로 연구단장이 연구결과라고 발표한 내용은 공동연구단의 공동의견이 아니며, 그 내용도 연구단의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추천 연구위원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연구기간 중 공동연구단은 단장의 지침에 의해 공정한 연구에 영향을 주는 대외활동을 자제키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추천 연구위원들은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이란 제하의 연구용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동연구단의 활동기간 중인 2004년 4월 25일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도서출판 한모임□을 통해 책자로 발간함. 공동연구단에 참여하는 자가 연구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일방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공동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공동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 공동연구단 참여자 선정이나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있어서도 ①전력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②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 ③전력생산이나 수송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일반시민 등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지 전력노조는 전력산업 비효율의 핵심에 있는 □종사자의 비효율□을 노정시킨 장본인으로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임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한 것은 문제임.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 구성원

구 분	성 명	직 책	비 고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위원장 추천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단 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간 사
정부 추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신중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노동계 추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안현호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정부 인사	문재도	산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
노동계 인사	김종환	전국전력노동조합 기획국장

- 연구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연구위원들의 학술적 사실과 논리적 토론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다수결 합의로 결론을 도출한 점과 국회입법을 통해 결정된 정책을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번복함은 체계적인 모순임.

【질의사항】

1. 노사정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이하 공동연구단이라 칭함)」의 정부추천 연구위원들(신중린교수(전기공학), 김종석교수(경영학))이 배전분할 중단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

2.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배전분할과 관련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배전분할에 반대하는 결과였는가?

- 2001년 8월에 보고된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서(최종보고서)에는 배전분할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됨. 전체내용의 요약부분인 p.67에서는 배전분할의 중요성으로 경쟁환경의 조기정착, 발전부문의 민영화 촉진, 해외사례 등을 들면서 배전분할의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한 것으로 요약하고 있음.

2001년 한전발주 연구용역의 연구담당자

소 속	연구참여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우, 조성봉, 정한경, 송광의, 김현제, 나인강
	책임연구원	김남일, 정규재
	연구원	양진수
	보조원	김정원, 서희정
전기연구소: 위탁연구	책임연구원	문영환
	선임연구원	남궁재용, 김동준
	연구원	최흥관
한국전력 참여 연구진	팀장	한용희 부처장
	팀원	임성광, 이만근, 박주수, 김문선, 이창열

3. 공동연구단 구성에 있어서 전력산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자나 전력소비자, 일반시민의 참여는 배제되는 대신 전력노조 등 노동계를 많이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권고안에 제시된 독립사업부제의 문제점

- 배전분할 대신 한국전력공사 내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은 연구마감 직전일인 5월 30일 새벽 무렵에 중립위원들에 의해 전격 제시된 방안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과 도입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단 활동 8개월 동안 제대로 검토하거나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임.

- 또한 정부추천 연구위원들이 독립사업부제의 장·단점과 도입방안에 대해 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연구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아무런 선행연구나 구체적 내용이 없는 독립사업부제의 도입이 마치 공동연구단의 연구결론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임.

- 독립사업부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노조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공동연구단의 누구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음. 결국 지난 8개월이라는 시간과 3억6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결론 낸 것이 연구용역의 대상인 배전분할이 아니라 새로이 독립사업부제에 대해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임.

- 연구결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가 연구과제(전력요금체계 개선, 한전의 책임경영 강화,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도 공동연구단 위원사이에 한 번도 언급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임. 왜 그러한 연구과제가 추가로 필요한지, 어떻게 그런 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근거제시 없이 다수결로 연구를 마무리 한 것임. 이에 대해 정부측 연구위원들은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아니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질의사항】

1. 공동연구단에 한국전력 노조측 대표(김종환 전국전력노조 기획국장)가 참가하고 있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6차례의 회의와 해외 32개 기관을 현지조사를 하기까지 한국전력 구조조정실이 지원을 했다면 한전사장께서도 공동연구단의 연구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노사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독립사업부제는 공동연구단 연구기간 8개월 동안 얼마나 논의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를 권고했다면, 당연히 연구결과에 독립사업부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독립사업부제 도입 관련 정부공문 접수: 2004. 8. (한국전력) -

* 용역 수행기간: 2004. 10 ∼ 2005. 7 (10개월)

* 실행 준비기간: 2005. 8  ∼ 2005. 12 (5개월)

* 사업부제 개시: 2006. 1  ∼

* 아직 연구용역 발주도 하지 않았음

2.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한국전력에서 또 다시 독립사업부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부제 논의는 한국전력 내부의 경영상의 문제이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나 배전분할 논의와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보기 바람

3. 2004년 6월초에 발표된 OECD의 한국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부문과 배전부문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는가?

□ 배전분할 중단으로 사실상 전력산업 구조개편 무산, 추진비용 1,708억원만 날려

- 그동안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투입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비용 1,708억원만 낭비하고, 결론도 없이 또 독립사업부제 논의를 불러일으킴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12%나 되고,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수준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조 2,900억원, 연평균 1조 2,080억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 노조측 및 노조측 편향 일부 연구위원들의 배전분할 반대에 따라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음.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총비용 내역

구 분		□98.8∼□04.4	용 도	비 고
한국전력공사	용역비용	312.5억원	발전경쟁	구조개편 관련 용역
		5.2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배전분할 관련 용역
	산은 지급보증	37억원	발전경쟁
	계량설비	523억원	발전경쟁	발전부문 계량장치
		83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배전부문 모의운영용
	설립비용	52억원	발전경쟁	발전회사 설립
	전문인력양성	1억원	공통	전문인력 양성비용
	소 계(a)	1,013.7억원
전력거래소	용역비용	12억원	발전경쟁	규제체계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비, 전력시장 관련 연구 등
	CBP 구축비용	24억원	발전경쟁	발전경쟁 구축비용
	용역비용	168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도매전력시장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연구용역비
	MOS구축비용	474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전력거래를 위한 시장운영시스템 구축비용
	전문인력양성	5억원	양방향 도매시장	국내·외 교육비용
	기타	11억원	발전경쟁	법인설립 등록세 등
	소 계(b)	694억원
합 계(a+b)		1,707.7억원

□ 도매시장 구축 비용      : 735억원

□ 전력산업 구조개편 총비용: 1,707.7억원

자료: 전기위원회

【질의사항】

1.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한국전력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1,708억원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주요 국가정책과제로 국내외에 천명하고 법적근거까지 마련해 추진해 온 정책을 노무현대통령의 배전분할 반대의견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된 배전분할 중단의견서에 따라 배전분할 중단, 나아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무산으로 인해 1,708억원의 투입비용이 모두 거품이 되어버렸는데, 이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전력요금으로 반영되는 것 아닌가?

- 수직독점체제에서 적용되는 투자보수율 규제는 투입된 비용 모두를 요금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투자를 증가시키면 이익이 더 커지는 이른바 Averch-Johnson효과를 나타냄

2. 한국전력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포한 전력서비스헌장 전문에는 □우리는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요청하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1999.8)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되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12%나 되고,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수준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조 2,900억원, 연평균 1조 2,08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배전분할을 반대하는 것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는가?

3. 현재 한전이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발전자회사를 분리한 취지로 볼 때 오히려 정부가 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

□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 요금별로 일반용과 주택용은 원가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고, 산업용과 농업용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 책정되고 있음.

□ 2002년 12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어, 단계적으로 원가이하로 공급되던 산업용 등은 인상하고, 원가이상으로 공급되던 주택용과 일반용은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 1월1일 1단계 개편조치(주택용 및 일반용 요금 각각 2.2%, 2.0% 인하, 산업용 2.5% 인상)가 실시되었고, 2004년 3월1일에도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1.5%가 인하됨(다만, 일반용은 3.5%, 교육용은 3.0%, 주택용은 2.8%인하).

□ 망산업은 수요가 계절과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과부하일때는 비싸게, 적게 사용할 경우에는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전기요금을 여름, 겨울 등 계절별로 구분하고, 심야할인이나 철도요금과 같이 요일별로도 구분하여 탄력적인 전력요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함.

【질의사항】

1. 계절별, 요일별, 시간별로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하게 되면 연간 전기소비의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를 3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발전소 몇 기를 절약할 수 있는 규모인가?

□ 발전자회사 분리이후 한전이 벌이고 있는 해외사업 현황

□ 문제점

- 한전은 발전자회사 분리이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배전분할처럼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편 문제에는 부정적인 반면,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한전의 설립목적과 부합하지도 않는 해외투자에는 매달리고 있음.

I. 기 수주 운영사업

1. 말라야 복합화력 성능복구 및 운영사업

□ 발 주 자 : 필리핀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 사업형태 : ROMM(Rehabilitation, Operation, Maintenance & Management)

□ 사업기간 : 15년

- '95. 9 ∼ 2010. 9(복구공사기간 3년 포함)

□ 투 자 비 :  2.6억달러 (한전출자 2,000만달러, 차관 2.4억달러)

- 차   관 : 산업은행 1.25억달러,  일본계 은행 1.15억 달러

2. 일리한 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 발 주 자 : 필리핀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oration)

□ 사업기간 : 23년 ('99. 3 ∼ 2022. 6 : 건설기간 3년 포함)

□ 사업형태 : BOT (Build, Operate & Transfer)

□ 투자비 및 재원조달

구 분	금액(억달러)	투자비율	비 고
자본금 - 한 전(51%) - 외부출자(49%)	1.78 0.91 087	25%	- 미 란 트 : 21% - 미쓰비시 : 20% - 구주전력 : 8%
차입금	5.31	75%	Project Finance
계	7.09	100%

3. 중국 무척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 사 업 주 : 중국 하남성 무척 제 1발전소

□ 총사업비 : 7,134만달러

- 자본금 : 2,378만 달러(33.3%, 한전 1,826만불/중국측 552만불)

- 차입금 : 4,756만 달러(66.7% 중국측 책임하에 조달)

□ 사업기간 : 건설기간 포함 23년

□ 사업형태 : BOO(Build, Operate & Own)방식

4. 미얀마 500kV 송전전압 격상 기본설계 용역

□ 미얀마 장기(30년) 국가 전력계통계획 수립 및 북부지역에 건설 예정인 Yeywa 수력발전소(780MW, 2007년 완공예정)의 생산전력을 미얀마의 수도인 양곤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한 500kV 송전전압 격상 기본설계사업

□ 미얀마 30년 장기계통계획 수립 및 전력계통 성능개선 조사

□ 사업기간 : 2년(2004.1 ∼ 2006.1)

□ 용역비 : 약 100만달러(예상 투입인력 130M/M)

5. 리비아 송배전분야 용역사업

□ 사업내용

- 배전계통 운영신뢰도 향상 및 관리개선 타당성 조사

- 송전설비 절연협조 진단 및 과도현상 분석프로그램 교육

II. 신규 개발중인 사업

1. 스리랑카 Kerawalapitya 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 발 주 처 : 스리랑카 전력에너지부

□ 사업형태 : BOOT 방식

□ 사업기간 : 발전소 준공 후 20년간

□ 총사업비 : 약 2.5억 달러(Project Financing 계획)

- 한전(51%), 삼성물산(30%), 롯데건설(19%)의 Consortium

2. 인니 Bojonegara 복합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 발 주 처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

□ 사업형태 : BOO방식

□ 사업기간 : 발전소 준공 후 20년간

□ 총사업비 : 약 4억불(Project Financing)

3. 필리핀 Cebu석탄화력 건설 및 운영사업

□ 사 업 주  : 한전(약 60%) + Salcon(약 40%) 컨소시엄

□ 사업구조 : BOO (Build, Own & Operate) 방식

□ 준공(목표) : □08년 하반기

□ 전력판매 : 지역 배전업체와 PPA(전력구매계약) 체결 추진

4. 중국 배전자동화사업

□ 한전에서 자체개발한 배전자동화(DAS) 기술을 국내 중전기 제작

업체들과 공동으로 Package화하여 중국 배전자동화시장에 진출

한국석유공사 질의서

석유공사 비축유와 관련된 문제점

□ 높은 비축유 대여요율의 문제

□ 정유사가 정부 비축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대여료 수준은 과거에는 시중금리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석유공사 설립목적인 공익보다는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민간으로부터 대여요율 인하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대여료 청구의 취지는 당초 정유사가 정부 자산인 비축유를 인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정유사가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금리에 해당하는 대여요율을 청구하는 것임.

- 석유공사의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르면, 대여료 산정시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석유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Prime Rate(9%) + 가산금리(최하위 7%)를 적용하여 현재 연 16% 수준임.  또한 대여료와 별도로 비축유 대여·상환 작업에 발생하는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음.

【질의사항】

1. 안정적인 석유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석유공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보관중인 비축유에 요율을 높임으로써 원가상승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여요율의 적정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 원유위주의 비축운영의 문제점

□ 석유공사의 비축유는 대부분 원유로 구성되어 있어 LG-Caltex 정유 파업사태와 같은 국내 정유공장이 미가동되는 경우에는, 비축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석유공사는 국내 정유공장의 정상가동을 전제로 대부분 원유로 비축하고 있는데, 최근 LG정유 파업사태나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정유공장이 미가동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비축유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제품부족으로 국내 석유제품의 공급에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현재 석유공사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세가지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있어 일견 비상시 수급안정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장물량을 살펴보면 등유, 경유에 편중되어 있고 휘발유는 비축시늉만 하고 있는 실정임.

□ 비축물량을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3.89일분에 불과함.

- LG-Caltex 정유 파업시 3일간 공장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있음.

- 휘발유 비축량:

* 2003년 1년간 소비량: 60,484,000 배럴(1일 소비량 165,710 배럴)

* 2004년 6월말 현재 비축량: 645,000 배럴

- 원유 비축량은 8월말 기준으로 65,391,000 배럴으로 31.3일분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휘발유의 비축분이 3.89일분에 불과한데, LG정유 파업에서 봤듯이 정유공장의 미가동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휘발유에 대한 적정 비축분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

□ 석유공사가 보유중인 석유제품 저장시설중 곡성이나 동해기지의 경우 저장시설이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품 저장실적이 미미한데, 석유공사는 현재 서산기지와 평택기지에 제품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중에 있음.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지적도 있음.

- 서산기지 건설 개황

* 총사업비: 4,182억원

* 저장용량: 1,460만 배럴

* 2005년 탱크설비 완공, 2007년 준공예정

석유공사 통계자료 운용의 문제점

□ 석유사업법 제28조(보고 및 검사)에 따른 석유 수급·가격보고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석유사업법 제1조)□이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실시하게 됨.

- 취합된 석유수급 및 가격자료는 정부의 관련정책 결정 등에 활용

- 한편, 위 보고의 피보고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지만 기술적인 이유와 업무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석유공사가 이를 위탁 수행 중

□ 공익적 사유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취합된 자료를 석유공사가 외부에 유료로 제공하는 등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보고자료가 경영비밀에 해당하는 고급자료 이고, 경쟁업체 또는 국외 관련업체 등에 제공되고 있다고 반발이 심함.

- 실제 일본 정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석유산업 관련 통계·정보는 상당한 수준인데 비해 일본자료의 접근성은 제한된 상태임.

【질의사항】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자료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쟁국가로의 개발자료 유출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개발관련 문제점

□ 경제성 문제

□ 동해가스전 경제성 분석자료

(단위: 백만달러)

구분	예상금액	비고
매 출 액 (A)	1,632
생산원가 (B)	1,364	탐사비+개발비+운영비
영업이익 (A-B)	268

□ 영업이익은 정부 등에 납부하는 조광료(3%), 법인세(29.7%), 안전관리 부담금,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251.6만불) 공제전 이익임

□ 주요 가정사항

- 가스가격: 7.12불/천입방피트(301.56원/입방미터)

* LPG 구입가격: 330불/톤

- 가스생산기간: 2004년∼2018년(15년)

- 가채매장량: 총 2,500억입방피트(LNG환산 500만톤)

- 가스판매가격: 7.12불/천입방피트

- 생산원가: 탐사비, 시추비, 시설건설비, 운영비(인건비, LPG구입비, 보급지원비 등) 등 포함

- 환율 및 물가상승률

* 환율: 1,200원/미화불

* 물가상승률: 연 3.25%(전산업 생산자물가지수)

- 투자보수: 8.78%(전략목표 개발부문 가중평균자본비용)

- 투자비상각: 생산량비례법 적용(15년)

- 세금과 공과금

* 법인세율: 29.7%(법인세할 주민세 포함)

* 조광료율: 3.0%

□ 경제적 문제점

- 1999년 최초 사업타당성 분석시에는 사업비 4억달러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500만톤(연 40만톤) 생산계획에 13억6천만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가 빈약한 것으로 판명됨.

- 단위당 사업비 역시 해외 LNG 도입비용에 대비해 열악한 수준임

* 카타르 라스(Ras) 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입방피트당 약 241.6달러 소요

* 동해가스전은 21.5배에 달하는 5,192달러/100만입방피트

* 가스공사로의 공급가격 역시 톤당 308달러 수준으로 가스공사의 장기도입 평균가격 223.29달러보다 85달러나 고가임

【질의사항】

1.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과정을 살펴보건대 경제성과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 진 것인지 의문이고, 석유공사의 실적 부각 측면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

□ 개발에서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점

□ 동해가스전 수요처 확보현황(가스공사와의 계약체결 현황)

- 주요 합의사항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5년간

* 계약물량: 매년 약 40만톤

* 계약가격(최초 2년간): 최초 6개월, 잔여 6개월 -> 고정가격 적용

중간 1년 -> 연동가격 적용

□ 아직까지 3년차 이후의 가격은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처 확보의 문제점

- 통상 해외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시 수요처의 확보문제가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됨. 즉, 추후 생산될 원유·가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실제 개발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동해가스전은 판로도 확보해 놓지 않고 성급하게 개발 및 시험생산에 들어간 문제가 있음.

- 이후에 국내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는 가스공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조건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음(개발업체가 가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판매 독점권을 가진 가스공사에 전량 공급하게 됨).

【질의사항】

1. 동해가스전 계약을 보면 물량공급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계약가격은 최초 2년간의 계약가격만 체결되고, 3년차 이후에 대해서 아직 타결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국내시장에서 LNG 직도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약가격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가스공사는 수입단가를 주장하고 있고, 석유공사는 완제품단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또한 한전 등 국내기업들의 LNG 직도입 추진은 가스가격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음.

□ 특정 정유사에 대한 혜택문제

-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열량이 부족해 산업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량보정을 위한 프로판 배합이 불가피한데, 이에 소요되는 프로판을 전량 S-Oil에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석유공사는 LPG 수입사의 수입물량중 평택기지 도착분으로부터 프로판을 구매하여 S-Oil측에 상환하도록 함.

【질의사항】

1. S-Oil은 울산공장에서 생산·판매한 LPG(프로판)를 수도권에서 그대로 상환받음에 따라 kg당 25원∼45원의 수송비 절감분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S-Oil측으로부터의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불합리한 연봉제 운영의 문제점

□ 인건비 개요

□ 석유공사의 2003년도 1인당 급여성인건비는 전년대비 12.3%(4급 과장 기준 14.3%)가 상승하여, 예산편성 지침인 5% 기준을 훨씬 상회하였음.

□ 석유공사는 2003년도에 현장직을 포함한 전직원 연봉제를 도입하였는데, 공사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 및 부과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 연봉제 운영의 문제점

□ 석유공사의 기본연봉은 성과평과와 관계없이 매년 자연 상승하는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명목상의 연봉제일 뿐 실제로는 호봉제 임금체계와 마찬가지임.

□ 또한 성과연봉은 정기상여금(300%)과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상여금은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상여금만이 내부경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음. 고정비율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라는 연봉제의 취지와 부합되지 못함.

【질의사항】

석유공사는 연봉제의 근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차등 인상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여 실질적인 연봉제를 도입하여야 하지 않는가?

고유가시대의 석유공사 Contingency Plan은 무엇인가?

□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음. 단기간내에 원유생산시설의 확장이 불가능하고, 이미 최대 생산 한계치에 가까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고유가의 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유전을 개발하기 가장 쉬운 것으로 평가되는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새로운 유정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됨.

-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아제르바이젠 유전은 개발을 시작한 후 터키 파이프라인 연결문제 등으로 15년 후에야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리아 ENI의 카자흐스탄 유전도 처음 석유가 발견된 후 8년 후인 2008년부터 첫번째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개발 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빨라야 수년이 걸리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석유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유정들이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육지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은 물론 운송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

【질의사항】

단기간내 유가를 하락시킬 정도로 원유 탐사, 개발, 생산 확대 등을 행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석유소비량을 상당정도 줄일 때까지 유가는 오름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실시할 Contingency Plan은 무엇인가?

또한 석유자원수급의 비상 상황하에서 알 카에다의 테러 경고가 나왔는데 전략비축시설에 대한 석유공사의 조치는 어떻게 내려졌는가?

한국가스공사 질의서

1. 미국, 영국, 카나다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TOP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의 해소 방안이 있는가?

2. 산자부 조환익 차관은 10월 11일 □LNG 직도입 부분은 경쟁체제로가야 한다□고 말하며, □가스공사가 더 이상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언

-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도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을 사실상 찬성하고 TOP 발생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은 사실상 없다는 발언(출처: 내일신문, 2004. 10.12) 하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견해는?

- 산자부 관리들의 발언처럼 발전자회사들이 가스 직도입을 하여도 가스 가격 상승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귀 공단의 주장은 허구가 되지 않는가?

3. 가스공사는 현재 여러 종류의 수요자를 위해 LNG를 한꺼번에 도입하고 가격을 정하고 판매하고 있어서 한전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대량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스공사가 정한 판매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기존 가스공사가 계약한 모든 諸조건에 의해 도입된 LNG 가격을 평균하여 원료비를 책정하는 평균원료비 방식보다, 용도별로 LNG 가격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견해는?

- 현재와 같이 평균원료비 하에서는 가스공사가 발전자회사 등 대규모 수요자의 직도입 욕구를 억제할 수 없으므로, 대량수요처의 직도입 수요를 감소시키고, 대규모 TOP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원료비 직도입시의 원가수준 또는 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의 원료비 인하를 현실화 시켜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견해는?

5. 현재 한전 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간의 LNG 매매계약은 비상업적이고, 모호한 어휘와 표현이 존재하여 분쟁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음

- 발전용 가스매매계약서 제 6조에는 □가스공사의 LNG 저장능력 초과 또는 재고부족으로 가스공사가 발전회사에 추가인수 또는 공급제한을 요청할 경우, 발전회사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는 말은 명확한 정의가 부재된 말로써 대체발전원을 보유한 발전부분에서는 단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스공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발전부분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는 반강제적이고 불공평한 조항이므로 양쪽이 평등한 수준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은?

6. 가스매매 계약조건은 고정계약 형태이나, 수시로 수급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중단 가능 공급계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음

- 가스공사측의 사유로 수급조정시 가스공사는 발전사에 고정비만을 보상하고 약정물량 허용편차는 불고려(발전용 가스매매계약서 제 6조)하여 공급신뢰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요자(발전사)가 지불용의의 감소를 일으키게 하는 현행 가스매매계약서 제 6조에 대해 공급신뢰에 문제가 일어나게 만든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여 수요자의 불만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견해는?

한국수력원자력 질의서

한수원 직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지속 발생

[주요 내용]

□ 한수원은 매년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고, 기존 발전소도 지속적으로 부품교체, 관리 용역 발주를 하는 등 거래규모가 매우 큰 국영기업으로 직원들의 금품 수수 유혹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금품수수를 하거나 거래처로부터 고가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一罰百戒□, 향후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임

-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의 2002년 감사 중,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그 처벌이 □제 식구 감싸기□式의 솜방이 처벌에 불과

- 2003년 1월에는 원자력교육원의 김인한은 원자력교육원내 각종 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 및 관리감독□준공과정에서 공사업체에게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5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는등의 혐의로 2003년 2. 11일 징역 10월 및 추징금 2,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3년 3월 4일 인사위에서 해임을 의결한 바 있음

- 급기야 올해는 한수원 사업처장(권오걸)이라는 간부 직원이 2004년 7월 20일 16시 한전 삼성동 사옥 사업처장실(20층)에서 동아건설(현재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 발전사업팀 김흥수 부장으로부터 사무실의 업무편의와 휴가비조로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차인수 감사관 외 3명에게 현장 적발, 당일 18시경 강남경찰서로 인계, 8월 13일 검찰에서 기소 유예되어 석방, 현재 한수원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 2004년 10월 13일 징계수준이 결정될 예정

- 한수원은 가급적 느리게 일을 진행, 權 처장을 구제할려는 의도가 있으며, 국감 직후 위원회에서 징계수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0일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100만원을 골프비용으로 수뢰하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로부터 현장(농림부차관 집무실)에서 적발된 김주수 차관을 불과 4일 만에 전격 경질 하는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풍조를 뿌리뽑기 위해서 비록 소액이지만 受賂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질의사항】

□ 한수원 사장) 한수원도 김주수 농림부차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강력한 처벌처럼, 깨끗하고 건전한 사내풍토 조성을 위해, 향후 납품업체에서 소액이라도 수뢰하거나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엄중하고도 강력한 징계를 하여 더 이상 한수원에서 수뢰사건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하는데 대해, 사장의 견해는?

- 특히 권오걸 前 사업처장은 치졸하게, 파산선고가 난 동아건설의 부장에게서 수뢰를 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는데, 징계 결정을 이렇게 끄는 이유는 무었인지, 노대통령의 부패추방 의지에 반대하여 이렇게 일처리를 느리게 하는지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 암 발병율 관련

[주요 내용]

□ 2003년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최진수 교수)이 학회보고를 통해,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율이 높다고 발표(자료: 2003년 10월 31 한겨레신문)

-  갑상선암 발생율은 여자는 전국 평균 10만명당 8.0명, 전남은 8.9명, 영광은 26.2명, 남자는 전국이 10만명당 1.7명, 전남은 1.6명인데, 영광은 10만명당 5.0명으로 발생율이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경북 울진, 부산 고리 지역에서는 일반지역과 비슷한 발병 수치가 나와서 2004년 7월 1일부터 영광군 거주자 200명, 내륙지역 대조군(전북 남원군) 50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중

- 2006년 6월 30일 同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며, 연구 종료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민대책위에 설명할 예정임(자료: 한수원 국감자료)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13년간 우크라이나의 갑상선암 발병율이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우크라니아 보건부가 1999년 4월 발표

-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이전, 우크라이나의 갑상선 암환자 발생은 年 59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고 이후 13년간 당시 10대 이하의 어린이였던 우크라이나인 1,217명이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1999년 4월 발표 (자료: 1999년 4월 24일 중앙일보)

- 1차 이라크 전쟁후, 미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으로 당시 참전 미군의 상당 수가 암, 백혈병(혈액암) 등의 질병에 노출되었는데, 이것이 방사능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자료: 조인스닷컴, 기획특집)

【질의사항】

□ 한수원사장) 2003년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최진수 교수)이 학회보고를 통해,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율이 높다고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04년 7월 이후 同 지역에 대해 역학조사중인데, 영광지역의 발병율만 유독 높은 것에 대해서는 영광원전이 장시간에 걸쳐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냐는 蓋然性이 있으므로, 한수원은 영광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사능누출 여부 조사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원전센터 부지, 방사능 수준별로 분산 선정

[주요 내용]

□ 원전수거물관리센터(원전센터)를 방사능 수준의 강도에 따라 2곳으로 분산 선정하는 案을 2004년 10월 1일 국무총리, 산자부, 과기부,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론 내림(자료: 세계일보, 2004. 10. 4, 참조5)

- 기존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같이 처리하는 방안에서 부안의 예를 보듯 원전센터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 반발이 워낙 극심해지자 먼저 2008년 이전에 건설해야 하는 중저준위 수거물센터를 먼저 짓기로 하고, 부안을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의 후보지로 검토하는 案 제시

- 고준위폐기물은 국회,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에서 논의키로 함

-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분산선정 여부도 공론화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계획보다 원전센터 분산선정은 어렵게 진행 될 가능성 높음(자료: 서울신문, 2004. 10. 4)

【질의사항】

□ 한수원사장) 중저준위 폐기물 수거물 센터를 유치한다 해도 부안과 같은 극렬한 주민반대가 불가피한데, 정부의 분산선정은 어려운 일을 한 개에서 두 개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은?

- 정부의 순진한 안처럼 중저준위 폐기물 수거센터 유치가 쉽게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유치가 될 것으로 보는지?

원전의 비계획적인 정지(고장)로 인한 손실관련

[주요 내용]

□ 한수원은 한전 분사이후, 2001년 이후, 올 7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6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총 46회의 고장을 일으켜 전력손실액이 2400억에 달함(자료: 2004년 9월 10일 문화일보)

- 고장의 원인으로는 불가항력적인 태풍의 발생 등도 있지만 직원(협력업체 포함) 들의 근무 태만과 가강해이도 상당 수 존재함

- 한번 발전정지가 생기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손실발생시, 전기요금에 연동시키면 된다는 安易한 근무자세와 고장 사고 후, □제 식구 감싸기□式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봄

【질의사항】

□ 한수원사장) 한전분사 이후, 한수원 원전의 비계획적인 정지로 인해, 발생한 전력손실액이 2400억에 달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 베이스의 경영원칙을 도입하여, 고장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고장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관리를 잘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직원과 발전팀에 대해서는 포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히 어쩔 수 없었던 고장 외에 명백한 직원의 실수나 근무기강의 해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전기공과 삼창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주요 내용]

□ 한수원은 한전 분사이후, 2001년 이후, 올 8월말 까지 한전기공과 삼창기업과의 계약금액이 각각 7811억원, 92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과의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이 7660억원, 879억원 에 달해 그 비율이 각각 98%, 95%이며, 건수 대비 수의계약 비율은 87%(375건/432건), 57%(50건/88건)에 달할 정도로 높음

- 이들 기업들은 한수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써, 한전기공은 원전 경상 정비 업무, 삼창기업은 원자력 계측제어 설비 정비 용역 업무를 주로 맡아서 처리하는 업체임(자료: 한수원 요구 국감자료)

【질의사항】

□ 한수원 사장) 한수원은 원전운영에 필요한 핵심부분에서 두 업체에 금액대비 거의 100%(98%, 95%)에 가까운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하는데, 만약 이들 기업이 부도가 나던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두 기업이 한수원의 업무를 맡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경쟁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독점적으로, 장기간 수의계약을 한다면 기술발전은 생각하기 어렵고, 업무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한수원에서 이들 기업이 전담하는 분야에서 경쟁자를 양성하여 건전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질의서

해외무역관의 주먹구구 바이어 관리, 이대로 좋은가?

I. 개요

□ 공사 무역관 현황

□ 국내: 1개 지방사업본부, 12개 무역관, 1개 공항사무소

□ 해외: 8개 지역본부, 103개 무역관(74개국)

본부	북미 지역본부	구주 지역본부	아시아 대양주 지역본부	일본 지역본부	중국 지역본부	중남미 지역본부	CIS 지역본부	중동 아프리카 지역본부	총8개
본부 주재지역	뉴욕	프랑크 푸르트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	멕시코시티	모스크바	두바이	-
무역관수	11개	26개	18개	4개	10개	12개	6개	16개	총103개

II. 문제점

□ 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보다 많은 바이어들과 연계해주어 수출 진작을 도모하고, 아울러 현지시장개척, 특히 잠재바이어(Potential Buyer 들의 지속적 파악과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을 실제바이어(Real Buyer)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103개 무역관 중 상담액과 계약액을 포함한 수출지원 실적이 저조한 무역관들은 물론, 실제 바이어수의 감소와 잠재바이어수의 감소를 보이는 무역관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분명 해외무역관의 미흡한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III. 질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 그 핵심 업무라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공사는 해외에 8개 지역본사와 103개의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음.

□ 그런데 공사의 이들 해외무역관은 그 지역 내 바이어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바이어정보를 제공해 줘야함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임.

□ 우선 공사는 2002년까지 고객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외무역관의 바이어를 관리하다가, 2003년에 들어서야 뒤늦게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바이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고 체계적인 수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음.

□ KOTRA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개설된 뭄바이 무역관과 베오그라드 무역관을 제외한 108개(8개 지역본부, 100개 무역관) 중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리했던 2002년에는 잠재 바이어(Potential Buyer)와 바이어(Real Buyer)의 수가 각각 □0□으로 표시된 지역본부□무역관이 무려 64개에 달했음. 또한 여기에 잠재 바이어 또는 바이어 중 하나만 □0□으로 표시된 지역본부□무역관도 4개가 더 존재함 (표4 참조). 아무리 2002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바이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해외무역관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바이어 및 바이어의 수가 □0□이라는 것은 분명 그간의 바이어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바, 사장은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람.

□ 게다가 2003년에 CRM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바이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였음. 공사는 새로 발굴한 바이어나 잠재 바이어의 기초정보만 관리했을 뿐, ① 발굴한 바이어나 잠재 바이어의 진입경로(예: 바이어 풀, 잠재 바이어, 실제 바이어 중 어디에서 진입했는지), ② 기존 바이어와 잠재 바이어 중 이탈자 현황과 그 경로, ③ 진입 또는 이탈한 바이어의 연혁(예: 신규 진입자인지, 과거 바이어였다가 이탈한 후 재진입한 바이어인지) 등의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러한 관리 소홀은 결국 그 결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재 바이어는 향후 실제 바이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발굴과 관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무역관이 신규로 발굴한 잠재 바이어 수는 감소함. (표1 참조)

□ 또한 같은 기간에 100개 무역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49개 무역관은 신규로 발굴한 잠재 바이어수가 매년 감소했음이 드러났음. (표2 참조) 특히 오슬로무역관은 2003년에 발굴한 잠재 바이어가 26개이었으나 2004년 상반기에는 고작 1개의 잠재 바이어만을 발굴함.

□ 게다가 이러한 잠재 바이어 및 바이어의 관리 소홀은 수출지원실적 부진으로 귀결됨이 드러났다는데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5개 무역관(과테말라, 런던, 텔아비브, 카사블랑카, 마닐라)은 잠재 바이어, 바이어 및 수출지원실적(상담액+계약액)이 모두 꾸준히 감소하였음. (표3 참조)

□ KOTRA 사장께서는 이렇듯 해외무역관의 바이어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현재 KOTRA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본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대기이론□(Queueing Theory)의 □출생-사망모형□(Birth -Death Model)을 응용한 바이어관리를 제안하고자 함. <그림>과 같이 □바이어 pool-잠재 바이어-실제 바이어□의 진입-이탈 경로와 연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출 지원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대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표1] 02-04년 상반기 중 전체 해외무역관의 잠재바이어 수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상반기)
39,498	34,163	14,878

* 자료: 박재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2] 2002-2004 상반기 중 잠재 바이어 감소 무역관

무역관명	2002년 잠재바이어	2003년 잠재바이어	2004년 잠재바이어
오사카	7,893	171	50
마닐라	0	664	63
방콕	1,440	93	21
하노이	821	552	108
시드니	813	148	69
오클랜드	170	122	42
로스앤젤레스	0	460	146
샌프란시스코	0	223	91
디트로이트	0	501	109
상파울루	683	148	50
파나마	0	207	44
리마	0	746	83
부에노스아이레스	0	426	190
카라카스	1,006	175	28
과테말라	0	127	36
산호세	0	33	8
프랑크푸르트	0	1,708	419
런던	1,578	638	196
코펜하겐	1,180	77	17
밀라노	0	393	99

취리히	617	160	132
마드리드	1,533	261	176
오슬로	0	26	1
비인	0	796	37
아테네	0	268	68
바르샤바	1,536	286	48
부다페스트	710	119	28
부쿠레시티	0	483	187
자그레브	0	81	15
두바이	0	642	37
카이로	0	994	128
테헤란	0	354	107
텔아비브	0	98	13
리야드	0	426	208
암만	39	47	12
트리폴리	143	121	33
카사블랑카	0	44	21
쿠웨이트	0	146	49
베이루트	0	232	32
요하네스버그	0	228	41
모스크바	0	1,626	592
블라디보스토크	0	156	32
타슈켄트	0	302	103
알마티	0	422	64
상하이	2,044	832	101
칭다오	0	301	104
광저우	0	288	17
청두	0	377	41
우한	0	163	31

* 자료: 박재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3] 잠재바이어, 바이어, 수출지원실적 모두 감소한 무역관

국가명		과테말라	영국	이스라엘	모로코	필리핀
무역관명		과테말라	런던	텔아비브	카사블랑카	마닐라
잠재 바이어	□02년	0	1,578	0	0	0
	□03년	127	638	98	44	664
	□04년	36	196	13	21	63
바이어	□02년	0	2	0	0	0
	□03년	97	249	78	166	233
	□04년	19	67	2	28	72
수출지원 실적	□02년	284,161	1,011,142	108,050	65,765	131,597
	□03년	83,888	338,290	105,917	61,319	119,138
	□04년	29,385	145,653	51,297	11,357	55,408

* 수출지원실적: 상담액과 계약액의 합계, 천 US$

* 자료: 박재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해외무역관의 전문성, 믿을 수 있나?

I. 개요

□ 공사 정원 현황

□ 정규 579명, 별정직 110명 및 현지직원 355명

□ 해외무역관 파견직원은 정규직원 579명 내에서 이루어짐

□ 파견직원의 현지 근무기간은 maximum 4년

[정원현황]

(□03. 12월 현재)

구분	임원	처장	부장	사원	소계	별정직	현지직원	합계
국내	5	22	36	202	265	110		361
해외	2	32	65	215	314		355	651
계	7	54	102	415	579	110	355	1,012

II. 문제점

□ 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무역관의 인원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예산은 제한되어져 있으므로 주어진 예산 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직원일지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을 경우 업무의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무역관은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사이 신규무역관을 제외한 해외무역관중 34개 무역관의 직원들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이고, 키예프무역관과 프라하 무역관의 경우에는 파견직원 및 현지채용직원 모두 근무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

파견직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최대 4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후진국 혹은 중동지역과 같은 다소 위험 지역에 파견되는 직원의 경우 그 기간이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지 채용 직원마저 근무기간이 짧을 경우 무역관의 업무가 과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현지인 혹은 교포라 하더라도 무역관업무와 관련한 전문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무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공사 해외무역관의 전문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해외무역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III. 질의

□ KOTRA는 103개 해외무역관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Network, 해외의 바이어와 현지 문화에 관해 직원들이 축적한 무형의 Knowhow가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개발도상국 등 특수지역일수록 KOTRA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 긴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KOTRA 직원들의 해외무역관 근무연수가 짧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이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KOTRA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에 파견된 직원의 현지 근무기간은 평균 3년에 못 미치며, 최장수 직원도 4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도 4.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 더욱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이른바 □온탕 지역□일수록 □냉탕 지역□보다 근무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직원 전원이 근무기간 5년 미만인 해외무역관 34곳 중 19곳이 특수지역이고, (표1 참조) 특히 프라하무역관(체코)과 키예프무역관(우크라이나)은 파견 직원과 현지채용직원 모두 근무기간이 1년 남짓합니다. 사장은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또한 수출시장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지역은 수출정보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근무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무역관 중 중국의 4개 무역관(꽝조우, 우한, 칭따오, 홍콩), 인도의 1개 무역관(첸나이), 러시아연방의 1개 무역관(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모두 파견직원은 3년 미만, 현지채용직원은 5년 미만 구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2 참조)

□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故김선일씨 사건 이후 안전대책과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지역이고, 아울러 중동지역 해외무역관들은 수출지원실적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표3 참조), 문화적으로 신의를 중시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12개 무역관 중 8개 무역관의 직원 근무기간은 5년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참조)

□ 이렇듯 공사의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짧은 근무기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해외무역관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온탕지역□의 경우 직원들이 파견을 꺼려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으로써, 현재 국내 대학 등에서 □온탕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전문가로 기용하여 해당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1] 근무기간 5년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해외무역관

지역	무역관명	국가명	개관일	직원수		최장근무기간
				파견직원	현지직원	파견직원	현지직원
CIS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연방		2	3	2년6개월	3년7개월
	키예프	우크라이나	1998. 1	2	2	5개월	8개월
구주	프라하	체코		2	2	1년3개월	10개월
	이스탄불	터키		3	3	2년6개월	1년6개월
	런던	영국		6	6	3년3개월	2년3개월
	함부르크	독일		2	3	2년9개월	4년9개월
	오슬로	노르웨이		2	2	3년3개월	3년6개월
	부다페스트	헝가리		3	3	3년3개월	3년3개월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1	2	3년3개월	4년1개월
아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지아		5	5	2년11개월	3년7개월
	타이페이	대만		4	4	3년3개월	4년
	나고야	일본		3	3	2년11개월	4년5개월
	꽝조우	중국	1996. 6	4	4	2년11개월	10개월
	우한	중국	1996. 10	1	2	4년	1년
	칭따오	중국	1996. 10	2	3	2년11개월	4년1개월
	홍콩	중국		5	5	2년6개월	4년9개월
	첸나이	인도	1996. 10	1	2	2년6개월	2개월
	프놈펜	캄보디아	1996. 10	1	2	11개월	2년5개월
	멜버른	호주	1996. 10	1	3	1년9개월	4년1개월
	시드니	호주		4	4	2년9개월	4년1개월
북미	시카고	미국		5	5	3년3개월	4년11개월
	디트로이트	미국	1996. 10	3	3	2년11개월	3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3	4	2년11개월	1년9개월
	토론토	캐나다		4	5	2년6개월	3년1개월
중남미	멕시코	멕시코		4	5	1년9개월	3년
	산토도밍고	도미니카공화국	1996. 10	1	3	1년3개월	3년1개월
중동	베이루트	레바논	1996. 10	1	2	1년9개월	3년9개월
	무스카트	오만	1996. 10	1	2	1년9개월	3년1개월
	카이로	이집트		3	4	2년11개월	1년2개월
	카사블랑카	모로코		1	3	2년9개월	4년1개월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2	3	2년9개월	4년1개월
	쿠웨이트	쿠웨이트		2	2	2년11개월	3년10개월
	테헤란	이란		3	4	2년6개월	3년3개월
	트리폴리	리비아		1	2	2년3개월	3년
	계	34개 무역관

* 자료: 박재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2] BRICs지역 KOTRA 해외무역관 직원근무현황

무역관명	국가명	개관일	직원수		최장근무기간
			파견직원	현지직원	파견직원	현지직원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연방		2	3	2년6개월	3년7개월
노보시브르스크		2003.9	1	1	10개월	10개월
타이페이	대만		4	4	3년3개월	4년
꽝조우	중국	1996. 6	4	4	2년11개월	10개월
우한		1996. 10	1	2	4년	1년
칭따오		1996. 10	2	3	2년11개월	4년1개월
홍콩			5	5	2년6개월	4년9개월
베이징			5	7	3년3개월	9년2개월
상하이			5	7	2년11개월	9년
따리엔			3	5	4년3개월	7년2개월
청뚜			1	2	3년3개월	5년7개월
샤먼		2003. 8	1	1	11개월	7개월
첸나이	인도	1996. 10	1	2	2년6개월	2개월
뉴델리			3	4	2년6개월	10년1개월
뭄바이		2004. 4	1	2	3개월	5개월
사웅파울로	브라질		4	5	3년9개월	8년5개월

* 자료: 박재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3] □04 상반기 해외무역관 수출지원실적 상위권

(단위: 천$)

순위	무역관명	국가명	상담액	계약액	총계
1	이집트무역관	이집트	3,932,627	872,618	4,805,245
2	베이징무역관	중국	3,341,321	39,788	3,381,109
3	두바이무역관	아랍에미리트	2,053,637	331,351	2,384,988
4	함부르크무역관	독일	975,176	255,890	1,231,066
5	리마무역관	페루	1,190,770	8,407	1,199,177
6	무스카트무역관	오만	1,078,480	87,081	1,165,561

* 자료: 박재완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국내 전시장의 비효율적 운영과

신규무역관 건축에 따른 예산 낭비

I. 개요

□ 국내 무역 전시장 현황

전시장명	COEX	SETEC	KOTREX	EXCO-Daegu	Bexco	aT Center
소재지	서울 삼성동	서울 학여울	대전 유성구	대구 산격동	부산 해운대	서울 양재동
개장년도	'88.9월/□00.5월	□99.5월	□95.5월	□01.4월	□01.9월	□02.11월
건립비	7,714억원 (무역협회)	54억원 (전액국고)	98억원 (전액국고)	1,740억원 (국고 820)	1,600억원 (국고 500)	773억원 (국고 268)
가동률 (□03)	75.4%		29%	69.9%	46%
운영기관	COEX	KOTRA	KOTRA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농산물유통공사(COEX위탁)

국내 전시장 현황 (2004. 4월 기준)

전시장	건립주체	전시면적	사업비 (억원)		건립기간	공정률 (현재/□04년목표)
				국비
경기 고양	KINTEX	53,975□ (16,327평)	2,195	717	99-2005	48% / 95%
광 주	건립단	10,200□ (3,085평)	771	434	2002-2005	8% / 70%
경남 창원	창원시	9,259□ (2,800평)	730	200	2000-2005	50% / 90%

신규 전시장 건립 추진 현황

II. 문제점

□ 요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전시장 중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KOTREX는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시 □번영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엑스포 행사후 개축하여 1995년 KOTREX로 개관한 전시장으로서, KOTREX의 가동률은 20%로서 연평균 전시회 개최 수는 15-20회 안팎에 불과하다. 게다가 개최된 전체 행사 중 상당수가 음악콘서트와 같은 문화행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물론 KOTREX는 전시장의 취지문인, □대전무역전시관 (KOTREX)은 국제 전문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산업 분야간 교역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신제품 개발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에서 미약하나마 문화공간 제공을 언급하고 있으나, KOTREX의 운영기관인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공사법 제1조에서 그 설립목적을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 밝히고 있는 바, 문화행사에 치중하는 전시장에 예산을 투자□운영하는 것은 단연 이치에 어긋난다. 더군다나 이렇듯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국내전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전시장을 짓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III. 질의

□ KOTRA는 현재 6개의 국내전시장 중 SETEC과 KOTREX를 운영하고 있는데, KOTRA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 중 KOTREX는 최근 3년간 전시회 개최현황에 있어 다른 국내전시장에 비해 그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참조)

□ 또한 개최한 전시회의 내역에 있어서도 가수 콘서트와 같은 이벤트성 전시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는데 (표2,3 참조), 이것이 과연 공사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KOTREX는 문화공연이 그 전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가, 아울러 국내 무역관은 이들 6개 외에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규 전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전시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예산을 들여 신규무역관을 건설하는 것보다 독일의 하노버와 같이 국내 무역전시장과 기반시설(ex.고속전철)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지방에 소재한 무역전시장의 가동율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1] 전시장별 최근 3년간 전시회 개최현황

전시장명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COEX	185회	134회	198회
SETEC	44회	47회	42회
KOTREX	15회	19회	15회
EXCO	61회	119회	71회
BEXCO	57회	144회	125회
aT센터	-	10회	48회
여의도	50회	53회	32회	04년 전시장 폐쇄
합계 (전시회)	412회	526회	531회 (365회)

[표2] 최근 3년간 KOTREX 전시회 개최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개최행사 수	11건	16건	15건	23건
문화행사 수	5건	8건	3건	8건

중소기업청 질의서

□ 현재 중소기업청 영문표기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이 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기관인 만큼 세계화추세에 맞춰 Business를 Service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어떠한가?

□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정책의 핵심적 역할은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는걸로 안다 그러한가? 중소기업청에서는 2004년 7월 재래시장 현대화 우수사례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러나 우리 의원실에서 시장을 탐방한 결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경우 대부분 수퍼마켓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고 주변상권의 경제상황조차 동반하락하고 있는데 알고 있나? 또한 시장상인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나 건물주 내지는 분양사와 시공사만 이익을 취하고 있고 각종 비리로 인해 시장상인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장 활성화보다 이러한 개발이익에 치중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가?

□ 2004년 7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2,500억원이면 2001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발행된 P-CBO의 Default를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행히도 2004. 10. 12. 현재 P-CBO의 Default 예상금액이 늘어나 이를 수습하려면 492억원의 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P-CBO에 관한 손실 전망 및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무엇인가?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창원공단 30주년 기념식등 기업살리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허청 질의서

□ 현재 특허청의 특허심사·심판시스템은 특허·의장·상표의 종류로 나누어 심사관이 특허심사청구를 받은 순서대로 심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며, 현행 심사·심판제도의 경우 평균 심사 대기기간 22.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심사관 1인이 1건의 심사를 하는 순수 심사기간이 약 10시간 정도임을 감안할 때 대기기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특허출원건수가 늘어감에 따라 심사인력만 늘여가는 일률적 방법 외에 심사기간과 대기기간의 구분이 필요하며, 대기기간의 축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병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따라서 기존의 심사·심판 시스템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대기행렬이론(Queueing Theory)을 적용한 합리적인 심사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ex)고속도로의 차선은 속도가 빠른 차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선이 있음. 이와같이 업무상 처리가 빠른 것과 느린것의 구분, 업무의 중요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심사기간과 대기기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대기행렬이론을 이용한 심사분류시스템임

- 심사기간 따른 심사창구의 차별화하고, 심사기간이 긴 건과 짧은 건을 분류하여 심사관에게 전달(심사관들은 특허청구서를 보면 예상 심사기간을 대략 알 수 있음)

- 분야별 기술 수명 혹은 기술생애주기에 따라 심사가 전략적으로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

- 특허심사 청구 시 수수료를 차별화하여 우선 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네이버, 야후등 포털검색사이트의 도메인 우선 심사제.

□ 특허심사를 분야별로 기술수명이나 생애주기에 따라서 대기기간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허청의 견해는 어떠한가?

□ 특허출원한 것 중 사회적 가치가 높은것과 낮은 것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어떠한가? 즉, 수수료를 차별화하여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가?

□ 특허청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전문성이 매우 높은 기관인데 직제를 계층제 형태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연구원처럼 팀제나 호봉제를 도입해 관리하는 것은 어떠한가?

산업자원부 질의서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이 무려 18조 4,739억원에 달해

사회적 손실액 요약

사 유	금 액
배전분할 무산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절감분 일실액	13조 2,900억원
배전분할에 이미 투입된 비용	1,708억원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 실액	4조 6,737억원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정지(고장)로 인한 손실액	2,408억원
한국전력 및 자회사, 가스공사 및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등이 어음(총 7조3,675억원)으로 대금지급을 하여 할인된 금액	986억원
총 계	18조 4,739억원

1. 배전분할 무산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절감분 일실액 총 13조 2,900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12%나 되고,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수준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조 2,900억원, 연평균 1조 2,080억원에 해당됨.

2. 배전분할에 이미 투입된 비용 1,708억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98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한국전력이 1,013억7천만원, 전력거래소가 694억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총 1,707억7천만원의 비용이 이미 지출됨.

3.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 4조 6,737억원

정부는 2000년 1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 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건설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등 부처간 정책 혼선과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착공되지 못해 지금까지 총사업비 9조 6306억원의 48.5%에 해당하는 4조6737억원의 손실을 발생케 함.

또한 이미 발생한 위 손실액 외에도 매월 2,456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누적됨으로써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음.

이를 1가구당(1440만 가구 기준)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지금까지 32만 5천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고, 매월 17,056원씩의 요금 추가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음.

<표> 당초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건설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시설용량	1,000MW□2기	1,000MW□2기
총공사비	49,134	47,172
공사기간(부지정지~준공)	2002. 12~2009. 9	2003.6~2010. 9

자료 : 한수원 산자위 보좌진 설명회 업무보고(2004. 9. 1)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문제해결의지가 없으면 언제 완공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제2의 새만금□과 같은 밑 빠진 독이 될 것임.

<표>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합계
사업공사비 손실	건설이자	1,068	689	1,757
	일반관리비	374	272	646
	주기기	572	416	988
	보조기기	327	183	510
	주설비공사	352	256	688
	종합설계	132	96	228
	소계	2,825	1,912	4,737
전력판매 결손		12,200	8,900	21,100
국가적 손실	LNG대체발전으로 국민부담 증가분	12,100	8,800	20,900
합계		잘못된 계산식	19,612	46,737

자료 : 한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4.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정지(고장)로 인한 손실액 2,408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분사이후(2001~2004. 7월말 현재) 3년 6개월 동안 16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총 46회의 고장을 일으켜 전력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상반기(2004. 1~7월)만도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발전정지(고장)가 12번으로 금액상 221억 6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

<표> 연도별 원자력발전소의 비계획적 정지로 인한 손실 전력량 및 금액

구 분	비계획적 정지횟수	손실전력량(MWh)	손실금액(천원)
2001년	10회	1,336,567	53,324,188
2002년	9회	2,462,558	97,534,774
2003년	15회	1,753,851	67,831,915
2004년 7월 말 현재	12회	564,700	22,161,163
총 계	46회	6,117,676	240,852,040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국감자료)

5. 한국전력 및 자회사, 가스공사 및 자회사, 안산도시개발 등이 어음(총 7조3,675억원)으로 대금지급을 하여 할인된 금액 986억원

2001년 발전산업 분할 이후, 한전□한수원 및 발전 5사는 당기순이익이 14조 2203억원에 달하는데도, 공사 및 용역대금의 22.6%인 6조 561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할인이자 최소 872억원 상당을 납품□하청업체에 전가.

한전 계열사들은 2001년 발전산업 분할 이후 총 14조 220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공사□용역 대금의 22.6%에 해당하는 6조 5610억원을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

한전 계열사들이 발행한 어음총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어음할인율(2002년 6월 9일 이전 연 9%, 이후 연 7.5%)을 적용하면 협력□하청□납품 업체들에게 1차로 전가된 할인비용은 모두 872억원에 달함.

<표> 한전 계열사별 어음 발행 현황(공사 및 용역대금)

(단위: 억원)

구분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합계
2001	11,042 (20.3%)	4,964 (30.4%)	809 (60.9%)	373.4 (39.4%)	433.6 (41.1%)	217 (25.4%)	670.8 (43.0%)	18,510.8 (24.2%)
2002	7,420 (17.7%)	7,762 (24.0%)	1,655 (48.3%)	257.9 (26.2%)	762.8 (39.2%)	422 (13.4%)	647.1 (41.9%)	18,926.8 (22.2%)
2003	7,500 (17.4%)	5,673 (19.9%)	2,525 (50.7%)	-	1,039.5 (49.3%)	777 (34.5%)	870.9 (41.7%)	18,385.4 (21.8%)
2004.8	3,549 (13.7%)	3,446 (28.8%)	898 (44.4%)	-	510.3 (47.7%)	604 (52.9%)	780.8 (42.0%)	9,788.1 (21.8%)
합계	29,511 (17.9%)	21,845 (24.5%)	5,887 (50.1%)	631.3 (15.1%)	2,746.2 (44.5%)	2,020 (27.3%)	2,969.6 (42.1%)	65,610.1 (22.6%)

(%): 총 공사·용역대금 중 어음 비율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표> 한전 계열사 발행어음의 할인이자 추정액

(단위: 억원)

구분	어음 발행액	할인이자 추정액(*)
2001	18,510.8	273.2
2002	18,926.8	252.3
2003	18,385.4	226.1
2004. 8	9,788.1	120.4
합계	65,610.1	872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 산출근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7호(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에 따라 2002년 6월 9일 이전은 연 9%, 2002년 6월 10일 이후는 7.5% 할인율 적용함.

【질의사항】

1. 배전분할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노사정위원회에 산업자원부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배전분할에 반대하는가?  독립사업부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제시해 보라.

3.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대효과」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소비자 비용 절감분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3조 2,900억원, 연평균 1조 2,08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4. 2000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잊었는가? 국회에서 배전분할을 위해 법률을 통과시켰으면 집행을 해야지, 왜 집행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토록 쉽게 산자부의 중장기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가?

구멍뚫린 전략물자 수출통제

1.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요

□ 1991년 동서냉전의 종식에 따라 對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COCOM이 1994년 폐지되었으나, 일부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움직임과 재래식 무기 과잉축적 움직임에 따른 지역불안정이 새로운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대두

□ 이에 따라, COCOM을 대체하는 바세나르협정이 1996년 설립되고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가 강화되어 오다가, 재작년 9.11.테러 이후 WMD 비확산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까지 부상

<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구성 >

(2003. 3. 14. 현재)

		무 기	관련 물품 및 기술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설립: 1970(한국가입: 1975), 회원국: 187	□ 핵공급국그룹(원자력 비확산체제) (NSG: Nuclear Suppliers Group) ·설 립: 1978(한국가입: 1995) ·회원국: 40개국
	화학무기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1997(한국가입: 1998), 회원국: 150	□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AG: Austrailia Group) ·설 립: 1984(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
	생물무기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1975(한국가입: 1987), 회원국: 146
	미사일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설 립: 1987(한국가입: 2001), 회원국: 33개국
재래식 무 기		□ 바세나르협정(WA: Wassenaar Arrangement) ·설 립: 1996(한국가입: 1996), 회원국: 33개국

□ 음영부분이 국제 수출통제체제로 흔히 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Regime)로 통칭

□ 굵은 이탤릭 표시가 된 부분은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해 통제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 운영목적

□ 첨단산업 장비·기술 도입의 원활화 및 수출사고의 사전적 예방 등 주로 통상산업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나,

□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전략물자의 대북한 반출을 통제하는 등 외교·안보 차원의 운영 필요성도 증대

□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제21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제45조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통제대상품목 및 수출제한지역

	WA	NSG	MTCR	AG 및 CWC	Catch-all
통제 대상 품목	재래식 무기 및 동 제조용 이중용도 품목(공고 별표 9)	원자력 전용물품 및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공고 별표 10)	로켓·무인항공기 및 관련 기자재 (공고 별표 11)	화학·생물무기 원재료 및 관련 제조장비 (공고 별표 12, 13)	WMD 개발과 관련된 HS 25∼40, 54∼59, 63, 68∼93 및 95류의 품목 (공고 별표 13-1)
수출제한 지역	국제평화와 지역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	대량살상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	생·화학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국가	·원칙적으로 전지역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미국 등 27 개국)은 제외

□ Catch-all 통제대상품목은 WMD 개발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로 봄

□ Catch-all 통제: 수출품목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동 품목의 수출을 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2003.1.1.부터 시행

□ 수출허가기관 (공고 제4조)

- WA 관련 품목 : 일반산업용물자(산자부), 방산물자(국방부)

- NSG 관련 품목 : 일반산업용물자(산자부), 원자력전용품목(과기부)

- MTCR 관련 품목 : 민수용(산자부), 군사용(국방부)

- AG 및 CWC 관련 품목 : 민수용(산자부), 군사용(국방부)

- Catch-all 통제품목 : 산자부. 단 원자로 관련품목은 과기부

□ 각 체제의 통제품목 중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 과기부에서 허가

□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3. 우리나라의 Catch-all 통제제도 (2002.12.24.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개정을 통해 도입)

□ 통제대상품목(제81조) 및 수출허가기관(제4조)

□ 통제대상품목 :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의 품목

□ 수출허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단, 원자로 관련 품목(제28류 및 제84류의 일부 품목)의 경우는 과학기술부장관

□ 수출제한지역(제82조)

□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미국 등 27개국□) 이외의 지역

□ 미국, 일본, EU 15개 회원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체코, 폴란드와 헝가리

<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수출통제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 특히, 수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 해당되는 경우 수출허가기관에 허가 신청

-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한 국가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WMD 확산우려 국가 및 환적(transhipment)이 우려되는 국가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 사용용도 및 수요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종 용도 또는 수요자가 WMD 개발과 관련된 경우 수출허가 신청

□ 미국지정 테러지원 국가 : 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수단·쿠바·북한

□ WMD 확산우려 국가 : 인도·파키스탄·중국

□ 환적 우려국가 : 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UAE·몰타·예멘·이집트

4.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전략물자수출 내역(CWC와 AG의 공통 물자 24가지)

□ 전략물자 수입국가 및 수입규모(물량, 금액)

① Phosphorousoxychloride(CWC번호3-5, AG번호H-2)의 국가별 수출실적

(천불, 톤)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1-8)
	수출액	물량	수출액	물량	수출액	물량
중국	-	-	8	12,6	8	13
말레이지아	-	-	-	-	3	3

② Phosphorouspentachloride(CWC번호3-7, AG번호H-38)의 국가별 수출실적

(천불, 톤)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1-8)
	수출액	물량	수출액	물량	수출액	물량
인도	35	21,6	69	43,2	-	-

③ Tri-ethanolamine(CWC번호3-17, AG번호H-46)의 국가별 수출실적

(천불, 톤)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1-8)
	수출액	물량	수출액	물량	수출액	물량
인도네시아	6	3,4	2	1,5	-	-
인도	0.7	0.4	-	-	-	-
중국	-	-	0.4	0.02	1	0.8

【질의사항】

1. 산자부가 전략물자를 통제하고 있는데 상대방 수입국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내역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시안화나트륨(AG물자)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전략물자에 대한 재수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2. 해외에 주재하는 산업자원부의 상무관, 외교통상부의 외교관, 국가정보원, KOTRA 주재원, 수출입은행 주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가 수입국을 통해 북한 등 요주의국가로 재수출되는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국가안보대책에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3.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략물자를 수입한 나라는 중국, 말레이지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정부가 고시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따르면 WMD 확산우려 국가와 환적(transhipment)우려국가임에도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고, 북한으로의 재수출여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의 직무유기 아닌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한 국가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WMD 확산우려 국가 및 환적(transhipment)이 우려되는 국가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 사용용도 및 수요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최종 용도 또는 수요자가 WMD 개발과 관련된 경우 수출허가 신청

□ 미국지정 테러지원 국가 : 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수단·쿠바·북한

□ WMD 확산우려 국가 : 인도·파키스탄·중국

□ 환적 우려국가 : 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UAE·몰타·예멘·이집트

4) 정부는 1996년에 호주그룹(생화학무기비확산체제, AG)에 가입했고, 1998년에는 화학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 2003년도까지 전략물자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를 가동하지 않다가 2004년 2월에 와서야 산업자원부내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핵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를 통제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산자부내에 일반직 공무원이 행정관리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

□ 현황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산업단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개발하고,

·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산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리권자인 산자부장관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관리해오고 있음.

·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 산업단지 입주계약

-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사업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

- 산업용지의 분할

-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등의 취득

- 입주계약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산업용지의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내 공장 착공하지 않을 시 입주계약의 해지

- 입주기업체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IMF 금융위기 이후 업체의 자금난

· 고임금

· 반기업 문화 팽배

· 고강도 노조 문화

· 기업 재투자 회피

· 산집법제33조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제한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탄력적 업종변경이 불가하고,

· 외국 이전 추진 등으로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슬럼화, 황폐화 되고,

· 대기업 이전 이후 대규모 공장용지는 임의 분할하여 취득시 조성원가의 싼 공장용지를 비싼 가격에 중소기업에 매각하여 공단지정 당시의 목적에 크게 반하는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임.

□ 질의사항

1.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지역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현지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지원계획은 무엇인가?

2. 부득이하게 이전기업이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업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 경쟁력 있는 대체기업, 업종변경 등으로 공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3. 현재와 같은 지방분권시대에 국가사무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관리 업무를 당해 지자체에 이양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