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농림해양수산위 농림부

2004.10.4(월)         민주당 이정일(해남․진도) 의원

□ 개방농정으로 농업·농촌·농민 포기

- 추곡수매국회동의 폐지, 양곡관리법개정, 농지법개정.

- 근거없는 쌀관세화의무 발생론으로 국론분열 부추겨

우리나라 최남단 땅끝 해남·진도출신 민주당 이정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군입니다.

우리농업의 현실은 한마디로 대단히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필요량만을 사들이는 공공비축제 실시 예정,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무한정 허용하고 땅투기를 부추기는 농지법 개정,

시장가격이 폭락하여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다만, 소득보전만 하겠다는 농업정책,

2003년말 2700만원 달한 농가부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쌀재협상,

농촌은 65세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생명이 단절되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정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정부의 농업정책은 우리나라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며,

나아가서는 미국등 농업선진국에 농업시장을 내놓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쌀재협상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0일 WTO에 쌀재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장관

장관도 아시다시피 DDA 협상은 2005년 12월 홍콩에서 합의될 예정입니다. 2005년 12월에도 타결이 안되면 또다시 연기되는 것입니다.

쌍무협상도, 다자간협상도, 품목별 세부협상도 DDA가 타결된 후에

시작해도 늦지않다는 것입니다.

장관 쌀재협상을 올해 1월 20일에 WTO에 통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쌀은 국제가격보다 최소 4배이상, 중국과 비교했을때 쌀 6.3배, 미국과는 6.2배, 태국과는 9.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쌀가격 대비표

	96	99	01	02
MMA수입가(A)	31,627원/80kg	35,300	31,328	32,351
산지쌀값(B)	136,815원/80kg	155,407	151,419	159,508
가격차(B/A)	4.3배	4.4배	4.8배	4.9배

- 주요국별 쌀가격 :‘02년 수매가는 미국산의 6.2배, 중국산의 6.3배, 태국산의 9.6배임.

WTO 농업위원회 의장초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의장초안에 규정된 특별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SSG)를 발동한다

해도 농촌경제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우리나라 농업총소득은 2002년 15조 1,040억원에서 2010년 13조 6,89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소득은 7조 7,590억원에서 2010년 4조 1,730억원으로 3조 6천억원, 즉 46.2%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거대한 해일이 덮친 것이나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 농업소득과 쌀소득 현황 분석

		농업총소득	쌀
			농가판매가격	총소득	10a당 소득
		(10억원)	(천원/80kg)	(10억원)	(천원)
2001-2002 평균		15,104	154	7,759	726
2005		15,727	146	7,000	712
2010	개도국 + SSG	15,511	145	5,848	713
	선진국 + SSG	13,689	116	4,173	531

장관

쌀소득은 총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입니다.

우리농업을 회생시키고 농업소득을 보전할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장관 쌀재협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UR 협상당시 쌀관세화유예는 2004년이 종료년도임으로 2005년부터는 자동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공식입장이라면 어디에서 확인한 것인지, 확인공식문건을 밝혀주시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계나 농업전문가의 입장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세화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장관 쌀재협상 근거가 되는 어떠한 의견서도,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농업의 근간인 쌀재협상을 하는 것은 우리농업을 죽이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쌀재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2005년 DDA 타결이후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쌀재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과는 이미 5차에 걸쳐 쌀재협상을 벌인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벌인 주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UR 타결시에도 비밀협상으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투명하게 협상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5월 6일 미국과 1차 협상시 미국쌀을 한국내 소매판매 허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율관세물량을 최소 8%이상 요구했다는데 맞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우리의 협상전략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면, 그냥 쌀시장개방으로 가는 것입니까?

장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쌀재협상을 즉시 중단하고 2005년 12월말 DDA 타결이후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