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5(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08호․78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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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과제로 대형석유회사 육성하자”

-석유공사대형화, 민간기업참여, 에너지관련 공기업통합등

모든 가능성 검토 촉구-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 대형석유회사 육성 거듭 강조

○우리나라 석유소비량 세계7위, 수입량 세계4위의 대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주개발율은 3%에 불과

○세계 상위 50대 석유회사중 미국 .영국. 프랑스회사를 제외한 35개사의 83%인 29개사가 국영석유 회사 형태로 운영

*프랑스의 Total, 이탈리아의 ENI등은 석유,가스개발과 정유산업에 대한 일관조업,독점권을 기반으로 메이저로 성장한 사례

○석유개발사업은 High lisk를 안고 있는 사업이기에 개발전문이나 민간역량만으로는 ‘수익창출과 수익의 개발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 역부족

○국내정유사의 높은 외국 지분율도 High lisk 사업인 개발 사업 투자 저해의 한 요인으로 작용

회 사 명	SK	LG	현대	S-Oil
외국지분율 (‘03년 기준)	43.46%	50.%	50%	43.64%

<표1-주요 정유회사의 외국지분율>

○특히,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석유소비의 폭발적 증가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등은 국제유가 상승 및 한반도 에너지 위기의 지속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현재 석유공사 규모의 수준과 체제로는 자주개발목표 달성 회의적

구분 (‘03년 기준)	원유매장량 (억 배럴)	원유생산량 (천b/d)	매출액 (억 달러)	E&P투자비 (백만달러)	직원수
석유공사(韓)	4	40	4.5	241	900명
CNPC(中)	116	2,350	459	6,118	440,000명

<표2-한․중 국영 석유회사 규모 비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수송,정제,유통등 수직일관 체계를 갖춘 대형석유회사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

○이를 위해 ①석유공사대형화, ②관․민결합 형태 회사,③민간기업 육성, ④에너지관련공기업통합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논의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참조>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업자원위원회 김태년의원.서갑원의원.이광재의원.한병도의원 공동 발간

정책자료집『에너지문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