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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관리 무방비 방치

석면 사용된 노후건물, 허가 없이 대부분 불법 철거

제도시행 후 철거건물 석면 해체신청 5건에 불과, 석면비산 피해 우려

국내 유일 석면 고형화시설, 석면 불법폐기로 물량 없어 고철위기

건물철거시 석면 유무 사전심사제 도입, 고형화된 석면도 지정폐기물로 관리 추진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유지기준에도 석면 포함시켜야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이 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속에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폐기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우리당, 시흥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석면은 단열재와 불연재로 건축물에 널리 쓰여 왔지만, 지난 1년간 석면해체 신청 및 허가건수가 불과 5건에 그쳐, 석면이 사용된 노후건물의 해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온용융하거나 고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청석면, 갈석면은 수입중지를 시켰으나, 백석면은 계속해 수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연간 약 2만2천여톤이 넘으며, 석면시멘트 등의 쉬트나 판넬, 타일까지 포함하면 4만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된 석면 중 약 82%는 석면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약 11%는 브레이크 라이닝 등 자동차부품, 5%는 섬유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적인 짐작과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얼마나 많은 양이 수입되고 수입된 석면이 어떻게 가공돼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철거 당사자자가 건물내 석면유무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석면의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지정폐기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연간 발생되는 수 백만톤이 발생되거라 추정되는 폐석면의 대부분이 불법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에 유일하게 석면고형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흥시 소재 성림유화의 운영실태를 봐도 알 수가 있다.

폐석면은 현행법상 폐석면을 고온용융하거나 고형화처리를 해야 하나, 우리나라에 고온용융시설은 아예 없으며, 결국 성림유화에 맡겨져 고형화처리를 하는 것 밖에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없지만, 이마저도 한 달에 3만톤 정도 밖에 물량이 안 들어와 운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폐기실태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폐석면의 지정폐기물 지정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스레트나 천장닥트, 석면시멘트 등의 고형화된 석면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고형화된 석면도 비산화되어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학교에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학교를 폐교하거나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정부의 안일한 관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많은 나라들이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아예 석면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법조문 몇 개 만들어 놓고 관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관리소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과 관련해 조의원은 □일정규모 일상의 건축물을 해체할때는 반드시 국가에 의해 공인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석면유무를 확인하는 사정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고형화된 석면이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권고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비추어 보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지기준항목으로 관련 법규를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1년도에는 지하철 10개 역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이중 4곳에서는 미국 환경기준치를 2.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