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 - 784 - 6238 019 - 602 - 2527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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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10.20 수요일 10:00)

예금보험공사 푸르덴셜에 ‘꺾기’ 당했나

늘어나는 파생금융거래 대처능력 있나

● 예보, 푸르덴셜에 ‘꺾기’ 당했나?

- 예보는 04년 2월 현대투자신탁증권에 공적자금 총 2조 5천581억원을 투입한 뒤 지분 80%를 푸르덴셜에 매각했는데 매각시점에서 공적자금 출자 순손실이 1조3천728억원에 달함. 알려지기로는 이 때 예보가 ‘꺾기’를 당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

- ‘꺾기’라 이름 붙이든 아니든, 매각 때 본 계약서 내용을 보면 푸르덴셜을 이면 지원하기로 한 합의 내용 존재(자세한 내용 질의서 전문 참조). 그러나 2004.8 펴낸 <공적자금 관리백서>에는 이면 합의 내용이 빠져 → 공적자금 투입한 기업 매각하면서 감추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 본 계약서 중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 방안을 푸르덴셜과 합의한다’ ‘총 5조원의 수탁고를 지원하고 이로써 1천250억원을 수익보전 한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 결국 푸르덴셜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금을 받아 수익을 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것은 전형적인 ‘꺾기’ 수법임.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꺾기’를 당한 것인데, 과연 진상은 뭔가?

● 파생금융거래 날로 느는데 대처능력 있나?

- 최근 은행권에서 파생금융거래가 확대됨. 증권의 경우 올 상반기 44개 국내증권사가 파생금융거래손실은 큰 폭으로 는 반면 이익은 소폭 증가해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듬. 개인투자자들도 상반기 5천억 손실에도 거래규모를 늘리고 있어 9.11 사태와 같은 시장폭락 상황이 와 부보기관 손실 위험.

-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위험관리 기능은 아직 미약 : 파생금융상품에 정통한 업무인력 부족하고 관련 업무 전담자도 없으며 관련 교육 더 부실한 데, 대책은 있는가?

- 예보가 앞장서서 전 부보기관 상대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실태와 위험관리시스템 정비 조사와 준비 필요.

- 금감원이 개발중인 장외파생상품감독지원프로그램은 타 기관과 내용공유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여 예보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보장한다’는 예보와 금감원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프로그램의 공유를 요구해야 함.

2004 국감 질의서 - 예금보험공사

2004.10.20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예금보험공사 푸르덴셜에 ‘꺾기’ 당했나

늘어나는 파생금융거래 대처능력 있나

■ 예보, 푸르덴셜에 ‘꺾기’ 당했나

- 현대투자신탁증권 매각 과정의 문제점

1) 현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손실규모

1.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

- 국세청장과 세제실장에게 묻겠다. 1990 - 97년 중 평균 0.286이었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 - 2003년에는 0.315로 크게 높아졌다.(2004. 7. 22 자 한국은행 보도자료) 이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부격차가 더욱 더 크게 벌어졌음을 뜻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맥시코,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DI 정책포럼 167호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유경준 저). 세제세정의 최고책임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세제세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①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 (대답이 길 조짐이 보일 경우 끊으며) 청장이 이에 대하여 큰 고민을 안한 것 같으니 본의원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 보자.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닥친 가장 큰 변화는 고금리이다. 콜금리의 경우 최고 30%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일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7년까지 시행되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98년부터 중지되었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하여 최고 44%까지 세금을 내던 부자들은 22%만 내면 되었고, 반대로 16.5%만 내면 되던 서민들은 22%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되었다. 당시 이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의 답변을 할 경우, ‘외환위기의 주범이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지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

- 남산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식으로 외환위기의 주범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그 화살을 돌림으로써 본격적인 빈부격차 확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 후 시민단체 등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킬 것을 주장하자 기득권층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면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어쨌든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는가? (답변 : 큰 혼란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기득권층의 주장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협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소득세의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두배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야 위헌판결 전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그대로 있는가?

(답변 : 이자율이 낮아져 금융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세를 강화하면 금융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있다)

- 지금 청장(세제실장)의 답변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반대하던 기득권층의 논리와 같은 것 아닌가?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당연히 해야할 조세개혁과제를 안하겠다는 것인가? 국세청장이 본 의원에게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2년 귀속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15,0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연종합과세가 없어진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는 이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15,000명 정도에 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세의 형평성을 헤치면서 까지 전 국민의 0.03%에 불과한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인가?

- 본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대상자는 약22만명이 될 것이고 약9천억원의 추가적인 세수가 예상된다.

②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고금리 행진이 끝나자 부자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눈을 돌렸다. 98년말 280까지 주저앉았던 종합주가지수는 1년 후에는 1,000을 돌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대박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억에서 수십억씩 번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는가? (답변 : 못하였다)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현행 소득세법상 부과할 수 없다)

- 땀흘려 일해서 받은 월급에 대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주식투자로 수억, 수십억원씩 벌어들인 사람에게 세금을 못 거둔다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는가? (답변 :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하고 몇 년 후에 검토 가능)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5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을때, 지금은 시기상조이니 몇년쯤 후에는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몇 년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본의원의 귀에는 조세개혁을 안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꾸 거론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주식보유 시가총액 기준으로 13%에 불과하다. 이는 몇가지 보완적 제도만 도입하면 충분히 연착륙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이 경우 작전세력 등에 의해 주식시장이 교란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답변 :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

- 그렇다면, 본 의원이 연착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는가?

③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에 대하여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던 종합주가지수가 2000년 초를 정점으로 내리막길로 돌아서자 고금리와 주식으로 재미를 본 부자들은 부동산을 먹이감으로 삼았다. 그 결과, 2000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1조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4조3천억, 2003년에는 6조4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부동산투기로 큰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은 제대로 거두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  2002년의 양도소득세수는 2000년에 비해 불과 27% 정도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약6,700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2002년의 주택 관련 양도소득은 2000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3조3천억원 가량 증가하였다. 주택의 양도소득 증가율과 증가액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세수 증가 실적이다. 특히, 이 양도소득 증가분은 대부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서 만약 실거래가로 계산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의 증가분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하여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투기유혹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하여 예외없이 과세하여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답변 : 필요성 인정. 조금씩 진행중)

- 이에 대하여도 본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없는가?

④ ①-③의 정리 발언

-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 주가폭등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부자들을 위한 투기의 순환구조가 빈부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이 투기의 순환구조 속에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함으로써 빈부격차의 확대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과세당국의 책임을 물어서 끝날 부분이 아니다. 과세당국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의원은 5가지의 조세개혁과제를 곧 입법발의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재경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⑤ 간이과세폐지

-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43.7%가 연간매출이 24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 월 매출이 2백만원도 안된다고 신고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에 의한 탈세가 심각함을 뜻한다.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간이과세제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2. 조세감면에 대하여

- 수년전부터 재경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체계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서 복잡하고 광범위한 조세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세지출규모는 꾸준히 늘어 2003년에는 조세지출규모가 17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조2천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서 GDP의 2.7%, 관련 국세수입의 13.6%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는 재경부가 표방한 정책과 정반대의 결과가 아닌가?

- 그것도 모자로 올해에도 재경부는 조세감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십건의 세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고 있다. 이를 다 통과시켰다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새어나가게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앞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위해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하고 뒤로는 이처럼 새로운 조세감면조항을 끊임없이 신설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 이뿐 아니다. 조세감면에 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재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재경부에 제출한 조세감면평가서 및 건의서의 내역을 보면,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한 부서는 4개 부서이고 제출한 평가서는 5건에 불과하다(재경부가 본 의원 제출한 평가서 내역을 보면 총6건으로 보고 되었지만 농림부가 제출한 평가서는 2건이 아니라 1건으로서 총 5건에 불과함). 제출된 조세감면건의서는 102건이나 되는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은 왜 이렇게 적은가?

(답변 : 조세감면평가서는 매년 모든 조항에 대하여 전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유독히 제출대상 조항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4호의2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올해가 일몰시한이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1호에 의해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충분한 사후 평가 없이 조세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니 세금은 세금대로 새어나가고 조세구조는 더욱 더 왜곡되는 것 아닌가?

- 조세감면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은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106조의3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는 2002. 12. 11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2호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에 의거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다. 이 이외에도 몇건이 더 있다.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테니 추후 답변을 달라.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근거 조항 - 시행령 제135조 제2호

제88조의4 제9항 : 근거 조항 - 시행령 제135조 제2호

제119조 제1항 제23 내지 25호 : 근거 조항 - 시행령 제135조 제2호

제120조 제1항 제20, 21호 : 근거 조항 - 시행령 제135조 제2호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한 질의

-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를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경부는 9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의료비에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을 공제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재경부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공제 대상거래가 확대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영수증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므로 제외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실이 맞는가?

-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준비 상태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현재 연말까지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칩을 하나 끼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방식대로 라면, 2002년 기준으로 184만명의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158만명에 달하는 영세업자는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당분간 제외된다. 간이과세자의 85%가 소외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답변 : 실효성이 있으며,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 막연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두리뭉실 답변하는데, 직불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현금영수증제도의 단기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늠할 수가 있다.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99년 하반기부터 직불카드에 대하여도 신용카드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직불카드에 대하여 별도로 복권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카드는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이 소액결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영수증 보다 오히려 더 우월한 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이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직불카드를 사용한 건수는 1,600만건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인원은 4백만명을 넘고, 근로자수는 약1천2백만명이 된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까지 근로자의 직불카드 사용실적은 1인당 1건 정도에 불과하다. 직불카드의 사용실적이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근로자의 직불카드 사용실적은 1인당 3건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직불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에 비하여 소액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연말정산시 인정되는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5년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현금영수증 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결제수단인 직불카드 조차 사용실적이 이 정도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최저기준을 상향조정할 만큼 현금영수증제도가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답변 :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좀 다르다)

- 확실한 차이점과 현금영수증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시용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소비유도 효과가 없는 점, 그리고 직불카드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어(직불카드 가맹점의 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와 일치함) 직불카드가 소액결제에 널리 이용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역시 신용카드와 달리 소비유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가맹점 역시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국한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는 건당 5천원 이상이어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현금외에 별도로 현금발행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 것을 비교하여 보아도 소비자 입장에서 직불카드 보다 사용하기 불편하면 불편했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불카드 조차 그 사용실적이 저조한 마당에 현금영수증제도는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 이번에는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묻겠다. 재경부는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인정한다면 이중공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 대상은 연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연급여의 3%이하로 사용한 의료비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된다. 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등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안은 특히 저소득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월급여 2백만원에 2명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가정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보니, 근로소득세율이 1%P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오히려 더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별첨 자료1 제시)

- 정부는 소득세율 1%P를 인하한 후, 월급여 2백만원인 4인가족의 근로자가 연 78,000원 정도의 세경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표준공제 100만원만 적용한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서 세경감액을 부풀린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53%가 이에 해당함)를 10분위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하위 10%는 평균 2천원정도의 세경감에 불과하고 상위 10%는 25만원 정도의 세경감 혜택을 보게된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불리하게 개정되어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는 4인가족 근로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민을 호도한 것이다.

-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과 자영업자의 세원노출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보기 드문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어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 아직 제대로 안되어 잇어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폭을 축소시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만약, 세수부담 때문이라면, 오히려 소득세율 1%P 인하 또는 특소세 폐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사례1> 30대 중반의 월급여 2백만원 직장인이 부인과 유치원 다니는 자녀 2명과 가족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지출을 함.

- 국민연금보료 : 1,08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 500,000원

- 자동차보험료 : 700,000원

- 자녀 교육비 : 2,900,000원 (주1)

- 의료비 지출액 : 1,100,000원(44% 카드지출)(주1)

- 기타 카드지출액 : 8,500,000원 (주2)

(주1) 출처 : 통계청 발표 도시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주2) 2004 2/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4분위(근로소득 195만원)의 월평균 소비지출(1,700천원)에 2003년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사용비율(43.9%)을 적용한 금액을 연 금액으로 환산함

(1)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

① 과세표준

연봉   : 24,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1,350,000원

- 인적공제       :  4,000,000원

- 연금보험료공제 :  1,080,000원

- 보험료공제     :  1,200,000원

- 교육비공제     :  2,900,000원

- 의료비공제    :   380,000원 (1,100,000원 - 2천4백만원 X 3%)

- 신용카드공제 :  1,320,000원 (9,000,000원 - 2,400,000원) X 20%

과세표준     :   1,770,000원

② 소득세율 1%P 인하로 인한 세감면 효과 :

1,770,000원 X 1.1% = 19,470원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변화

비교

<개정내용>

-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액 제외

- 공제대상 금액을 연급여 10% 초과금액에서 15% 초과금액으로 축소함

<개정전 소득공제로 인한 세감면액>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액 = (900만원 - 240만원) X 20%

= 132만원

- 세감면액 = 132만원 X 8.8% = 116,160원

<개정후 소득공제로 인한 세감면액>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액 = (850만원 - 360만원) X 20%

·                = 98만원

- 세감면액 = 98만원 X 8.8% = 86,240원

* 세부담 증가액 = 116,160 - 86,240 = 29,920원

(3) 총 세부담 증가액 : 29,920원 - 19,470원 = 10,450원

4. 재경부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하여

(1)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5년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재경부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맞는가?

- 압구정동의 대림아크빌 아파트 62평형의 현재 시세가 22억 정도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는가? 도곡동의 타워펠리스 103평형의 현재 시세는 35억을 넘는다. 여기에 사는 주민도 이 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는가? 재경부 장관은 이곳에 사는 주민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가? 최상위계층에 까지 조세감면을 해주는 이 조항은 조세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아는가? 국회의 경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정안을 다시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가?

5. 면세유 관련 탈세에 대하여

- 농어업용으로 씌어야 할 면세유가 가정용 또는 상업용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른다고 할 경우, 기사 인용)

-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탈세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해본 적이 있는가?

- 2003년 농어업용 면세 경유 공급량은 모두 3,393,386kl 이었다. 그런데, 2003년 전체 산업에서 소비된 경유는 3,357,083kl이다. 농어업은 전체 산업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농어업에 사용하라고 면세해준 경유가 전체 산업 경유 소비량 보다 많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는 면세유 중 상당부분이 불법 유통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 본 의원이 97년 이후의 경유 소비 및 농업관련 자료를 근거로 탈세규모를 추정한 결과 농업부문에서만 면세유의 불법유통으로 일년에 최소 4천억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조하라. 만약 국세청이 농업부문 면세유 관련 탈세를 막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를 농민에게 보조할 경우, 1가구당 연35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농업부문만 고려해서 탈세규모가 이 정도이니 어업에 공급되는 면세유 까지 고려하면 탈세규모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면세유 관련 탈세규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탈세방지책을 마련하라.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가?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일처럼 농민이 먼저 경유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직접 환급해주는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수함)

[서면질의 사항]

1.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방안 관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개정안을 보면,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되어 몰수, 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원인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어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칙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반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보면, 일반인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 사실상 과세원인이 소멸되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한 최초 증여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그대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증여가 성립된 후 언제라도 추징, 몰수되면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과세원칙과 비교하여 과도한 특혜가 되는 것이다. 특히, 거래의 질이 좋이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일반 증여 보다 특혜를 베푸는 것은 조세형평성 이전에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단체에서 본 개정안은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인이 받은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그 정치자금이 형사상 불법임이 밝혀져야 하고, 불법정치자금임이 밝혀진 이상 추징이나  몰수는 거의 대부분 당연히 따르는 수순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과세와 조세범처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불가법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백번 양보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몰수, 추징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려는 의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인 바, 굳이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히 경정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사전에 국세청의 과세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2. 상속증여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평가액 인하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00조의2를 보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경영권 프레미엄을 고려하여 10% 또는 15% 할증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를 2006년 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의 경영권이 대물림되어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개정안이며, 상속뿐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한시적인 이 조항을 상속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 다만, 대를 이어 특정 기술을 물려받은 소규모 가업 또는 당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소규모 가업 등에 대하여는 그 가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특정 조건(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하고 상속인이 2년 이상 당해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시 1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당한 규모의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상속세 회피의 수단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

3. 투기지역 내 토지중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문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85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투기지역 내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과거에는 택지개발 등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공시지가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보상가가 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시세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파주 신도시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2배에 이르고(2004년 8월 17일 자 한국경제신문), 판교의 경우에도 보상가가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56%, 기타는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8월 7일, 파이낸셜).

- 특히, 투기지역은 기타 개발지역 보다도 지가가 더 급등한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의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투기꾼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예정지구 지정일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고 하나, 투기꾼의 정보력을 감안하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음)

- 재경부는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즉, 세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사실상 보상가를 인상해주는 효과를 가져와 토지수용을 원만히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법을 개정하려는 태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법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밝혀라.

4. 일반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문제

- 법인세법 개정안 제18조의3을 보면,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최고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항은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해체시키면서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1999년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지주회사 설립의 걸림돌이 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 기존의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지주회사 외의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최고 50%를 익금불산입하는 조항으로서 2000년에 신설된 것이다. 지주회사와 달리 50%를 한도로 하여 익금불산입을 인정한 이유는 지주회사와 차별을 둠으로써 재벌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로 유도하려는 의도와 개인의 경우에도 이중과세의 일부만 해결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 외의 모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금의 100%를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와 차별성이 없어지므로,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로의 개편하고자 했던 당초의 개혁의지가 퇴색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을 밝혀라.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21조의2을 보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운용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01. 12)에 의하면, 176개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았다.

‘조세감면이 없었어도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133개 업체(76%)가 투자의향이 있었다고 답변하고, 34개 업체(19%)는 투자의향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나머지 9개 업체는 무응답).

또한, 무응답 업체를 제외한 167개 업체를 상대로 투자의향별 투자동기를 질문한 결과, 1. 내수시장지출 73개 업체(43.7%), 2. 전략적 제휴 28개 업체(16.8%), 3. 연관산업-기업 존재 27개 업체(16.2%)이고, 세제에 의한 투자인센티브는 5개 업체(3.0%)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조세감면제도가 다른 요인과 복합적인 고려 하에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었겠지만, 조세감면만을 투자 잣대로 고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외국인투자 유치에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세제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한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고, 외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투자유치의 효과는 없이 우리나라의 세수만 외국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면제제도를 취하거나 간주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기업에 대하여는 세감면혜택이 투자유치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일률적인 세감면 보다 자본의 국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거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에 효율적인 산업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치에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