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3(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004년 국정감사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1.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철저한 관리없이는 전기재해율은 낮출 수 없어!!

-. 차단기 안전관리만 제대로 해도 전기화재 줄일  수 있어!!

2.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배달원 안전교육 3시간으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다!!

-. 전국을 커버하는 가스안전사고 조사인력 겨우 10명!!

-. 노후건물 밑 가스배관, 가스안전 사각지대!!

-. 가스안전기술분야 초라한 연구개발 예산!!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없이는

전기화재 줄일 수 없어!!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점유율이 전체 화재의 28%대로 줄지 않고 있음. 사망 및 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2004년 상반기 화재건수는 총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점유율은 떨어지긴 했으나 6,205건으로 2003년 상반기 6,095건에 비해 100건 이상이나 늘어난 상황.

<참고자료> 전기재해 점유율 및 임명 피해 상황

구 분 연 도	총화재(건)	전기화재(건)	점유율(%)	인명피해(명)
1999	33,806	9,765	28.8	348 (사망:56 부상:292)
2000	34,844	10,119	29.0	437 (사망:70 부상:367)
2001	36,169	10,454	28.9	438 (사망:71 부상:367)
2002	32,966	9,513	28.9	448 (사망:86 부상:362)
2003	31,372	8,985	28.6	423 (사망:73 부상:350)
2004/8	22,516	6,205	27.6	·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예산으로 2000년 180억에서 2003년 330억까지 늘여왔으며, 전기안전전문기술 자체직원 교육 인원도 2000년 300명에서 2003년 993명으로 3배나 늘렸으나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전혀 줄지 않고 있음.

이는 전력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분할,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인한 전기사업의 개방화와 안전관리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완화가 크게 작용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면허를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

<참고자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총소요 예산	1,812	2,680	3,278	3,386	2,900

전기사업법 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에서 일정한 규모(1000kw)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는 특수한 제도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안전관리대행제도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전기설비

구 분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전기수용설비	1,000 kw 미만	용량 500 kw 미만
비상용예비발전설비	500 kw 미만	용량 300 kw 미만

이로인해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한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는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전체자가용수용가 167,727호의 약 85%인 142,193호에 달함.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업체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는 수용가는 매년 증가하고 추세임.

<참고자료>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추이   2004년 8월 기준)

구 분 시 기		자 가 용 총 호 수	대 행			상주 및 군부대 등
			안전공사	대행업체	소 계
‘01년	호수 (호)	132,493	24,081	86,125	110,206	22,287
	점유율(%)	100	18.2	65.0	83.2	16.8
‘02년	호수 (호)	146,084	24,794	98,105	122,899	23,185
	점유율(%)	100	17.0	67.2	84.2	15.8
‘03년	호수 (호)	159,160	24,658	109,561	134,549	24,611
	점유율(%)	100	15.7	68.8	84.5	15.5
‘04년	호수 (호)	167,727	25,658	116,535	142,193	25,534
	점유율(%)	100	15.3	69.5	84.8	15.2

<참고자료> 연도별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체 현황

(2004. 9월말 현재)

구 분 시 기	대행업체수			기술인력
	계	대 행 업 체	개 인 대 행	계	대 행 업 체	개 인 대 행
2001년	440	366	74	4,115	4,041	74
2002년	485	407	78	4,699	4,621	78
2003년	527	460	67	5,283	5,216	67
2004년 9월	509	439	70	5,084	5,014	70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전기안전공사를 제외하면 2004년 2월 기준으로 539개의 민간업체가 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약 5,4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음.

<참고자료> 전기안전관리대해업체 및 종사 기술인력 현황             (2004년 2월 기준)

대행업체수			종사 기술인력
계	대행업체	개인대행	계	대행업체	개인대행
539	469	70	5,410	5,340	70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나, 모든 자가용 전기설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면 이로 인한 기업의 고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술자가 다수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수행케 함으로써 안전관리 기능을 유지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일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들이 수익에만 치중하여 법적으로 유자격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자격증만 빌려서 수십개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놓고, 실제는 한 사람이 이들 전기설비의 안전까지 모두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임.

<사례> 2001년 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기술자격을 대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관련자를 115명 적발하여 처벌.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하려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산업기사이상 7명에 보조 1명 이상, 도의 경우 산업기사이상 5명에 보조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등록 후 자격유지나 관리규정이 없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맡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는 전기전문가가 없으므로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등록요건 확인 점검이나 재등록 규정 등으로 안전관리대해업에를 질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차단기 안전관리만 제대로 해도 전기화재 줄일 수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시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용중인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배나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전기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1999년 348명에서 2003년 423명으로 늘어나고 있음.

<참고자료> 자가용전기설비 안전검사실시 현황

구 분	사용전 검사 불합격률(%)		정기검사 불합격률(%)
	수전검사	발전검사	수전검사	발전검사
2000	4.4	5.5	4.2	6.0
2001	5.1	6.6	4.8	6.7
2002	7.8	10.5	7.0	9.6
2003	8.6	13.4	7.8	11.4
2004/8	7.7	10.1	7.1	10.1

그런데,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의 불합격 세부내용을 보면 누전차단기와 개폐기차단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에서 74%, 사용전 검사에서는 30%가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되었음.

<참고자료> 정기점검 부적합 유형별, 점유율 현황

(단위 : 호, %)

구 분		계	절연 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내 배선	접지
2003년	호수	248,741	31,007	1979	164,820	20,107	1,385	29,443
	점유율	100.0%	12.5	0.8	66.3	8.1	0.6	11.8
2004년 8월	호수	188,445	16,014	2,474	122,040	168.55	3,198	27,864
	점유율	100.0%	8.5	1.3	64.8	8.9	1.7	14.8

<참고자료> 사용전점검 부적합 유형별, 점유율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부 적 합 내 역
		계	절연 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 차단기	개폐기 차단기	옥내 배선	전기 기계기구	접지 상태	기타
2003년	호수	5,643	497	622	1,689	1,095	474	17	872	377
	점유율	100.0	8.8	11.0	29.9	19.4	8.4	0.3	15.5	6.7
2004년 8월말	호수	3,414	347	193	702	843	421	0	689	219
	점유율	100.0	6.1	3.4	12.4	14.9	7.5	0.0	12.2	3.9

전기화재의 원인별 피해발생 현황을 보면 가장 큰 요인이 합선, 누전, 과부하로 전체 전기화재의 89.4%를 차지하고 있음. 합선, 누전, 과부하는 차단기만 제대로 설치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 향후 차단기에 대한 적절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전기화재 원인별 발생현황

	계	합 선	누 전	과부하	접촉불량	기타
1999	9,768 (100%)	7,473 (76.5%)	669 (7.1%)	695 (6.9%)	167 (1.7%)	764 (7.8%)
2000	10,119 (100%)	7,523 (74.3%)	755 (6.9%)	699 (7.5%)	120 (1.2%)	1,022 (10.1%)
2001	10,454 (100%)	7,686 (73.5%)	800 (7.7%)	995 (9.5%)	481 (4.6%)	492 (4.7%)
2002	9,513 (100%)	7,119 (74.8%)	564 (5.9%)	1,118 (11.8%)	218 (2.3%)	494 (5.2%)
2003	8,985 (100%)	6,310 (70.2%)	622 (6.9%)	1,105 (12.3%)	281 (3.1%)	667 (7.4%)

(단위 : 건, %)

전기안전의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사전 관리와 검사가 필수적 필요하다고 봄. 차단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전기화재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차단기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의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가스안전공사>

가스배달원 안전교육 3시간으로는

가스사고 예방할 수 없다!!

LP 가스산업은 수입부터 충전소, 판매점, 소비자로 연결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특히, LP가스안전과 직결되는 LP가스 판매의 경우 판매 사업자들간의 과당 경쟁, 영세한 환경으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더구나, 연료의 특성상 LNG배관공급이 어려운 특정지역에 여전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스 사고 점유율을 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LP가스 사고는 지난해에는 전체사고의 77%, 올해 현재 75%를  점유할 정도로 사고 비중이 높음. 우선적으로는 사용자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공급시설 사고가 올해 전년대비 66.7%가 증가했고, 공급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에는 오히려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고가 줄지 않고 있음.

*참고자료 : 취급부주의로인한 가스사고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취급 부주의	사용자	48	34	36	38	41
	공급자	29	21	26	11	21

지난 9월 18일 발생한 충남 아산의 폭발 사고는 가스 공급자의 마감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로 공급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임. LP가스 사고는 이처럼, 한번의 잘못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단 한건의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자료

-. 9월 18일 오전 아산시 온천동 상설시장내 2층 건물의 지하다방에서 LPG폭발사고 발생

-. 다방주인 사망, 입주민과 행인 17명 부상, 건물 대파 및 주변건물 차량 피해

-. 폭발지점은 지하 다방이지만 실제 가스가 누출된 곳은 지하1층 상가로 추정

-. 사고당일 1층 인테리어공사로 가스배관 철거하고 방치 한 배관에 가스용기를 연결하여

가스누출로 폭발

이와 관련하여, 2002년부터 가스배달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스배달원은 가스배달시 LPG법에 9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전 안전점검과 안전공급계약서 작성, 소비자에게 안전요령을 교육해야 하는 등 LP가스 배달시 배달원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음. 이런 현실에서 과연 처음 배달원이 됐을 때 딱 한번 3시간 받는 교육으로 평생 다시 배달원이 되어도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있음.

이런 점에서 가스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이나 3년주기 정기교육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2002년에 도입된 안전공급계약제도는 사고 예방의 효과와 불가피한 사고 발생 후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2004년 6월 현재까지도 안전공급체결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만9천여가구가 안전공급 미계약 상태에 있음.

ㅇ 2004년 7월말 현재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9명이 발생하여 사고  1건당 1.6명의 인명피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사망 36.4% 증가하였고, 부상은 18.7% 감소함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7월말
							7월말		증감률(%)
사고건수			140	127	119	119	72	56	△22.2
인명피해계			248	238	215	179	102	89	△12.7
	사망	계	25	20	24	15	11	15	36.4
		LPG	21	2	11	7	4	4	-
		도시가스	2	12	12	4	4	10	150.0
		고압가스	2	6	1	4	3	1	△66.7
	부상	계	223	218	191	164	91	74	△18.7
		LPG	184	184	156	141	78	72	△7.7
		도시가스	20	22	24	12	8	2	△75.0
		고압가스	19	12	11	11	5	-	-

단 한번의 사고로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공급계약 체결은 반드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공사의 지도, 감독이 요구됨. 특히, 이중계약의 비율이 2.8%로 13만여가구(총4,749,204가구중 132,978가구, 2003년 산자부 안전공사 공동 LPG이용 실태조사)가 사고발생시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에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공사의 적극적인 계도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전공사의 대책이 필요함.

*참고자료 -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제도

-. 소비자와 판매업자간에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 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기에 보상해주는 제도.

-. 2002. 3. 22.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제정되어 사용자와 공급자간에 반드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

전국을 커버하는 가스안전사고 조사 인력 겨우 10명!!

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 청주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경우 안전공사 직원의 조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확인 要)됐는데, 이는 지역본부, 지사의 검사담당직원이 사고조사업무까지 맡기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지적이 있음.

*참고자료 - 청주 도시가스 폭발사고

-. 9월 20일 오후 7시 청주시 상당구 탑동, 대성동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 안전공사 가스누출 점검반 1시간 정도 늦게 출동(6시 신고=>7시경 도착)

-. 점검반이 가스누출 지점으로 추정되는 우성아파트 앞 하수구 맨 홀 주변에

라이터를 킨 순간 불길이 치솟아 점검반원의 머리카락을 태웠음.

-. 수분 뒤 50ｍ가량 떨어진 현대아파트 앞 하수구 맨 홀 뚜껑 2개, 부근 제과점

앞 맨 홀 뚜껑 1개 역시 '펑' 소리와 함께 튀어 올랐으며 이 진동으로 제과점

진열장 대형 유리창 1개 가 깨져 인근 주민 100여명이 놀라 대피.

안전공사는 청주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본부장을 대기발령 시킨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 이 문제는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보다는 현장직원들의 사고조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공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었음.

현재 안전공사는 본사를 비롯해 27개의 지역본부·지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사고조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유일하게 본사 사고조사처 1곳에 인원도 10명에 불과함. 사고조사 교육 역시 본사의 사고조사처 직원이 각 지역별로 연 1회의 사고대처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지역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모의사고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이 정도로는 가스사고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사고조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고조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전담요원을 선정 집중교육을 시킨다던지, 지역별 사고조사교육과, 사고조사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노후건물 밑 가스배관, 가스안전사각지대!!

또 한가지, 청주 사고가 근처 4층짜리 상가건물 기초 부분이 도시 가스 배관에 맞닿게 시공 되는 바람에 시멘트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배관이 파열되면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공사 시행자는 공사구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을 경우, 착공 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배관 안전에 관해 반드시 협의해야 함.

*참고자료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①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있는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공동주택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인근지역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전에 당해 토지의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업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5(협의□순회점검)①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참사 이듬해인 1996년 생기는 바람에 그 이전에 세워진 건물들이 땅밑 가스 배관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번 청주 사건도 1989년 가스 배관이 설치되고 3년 뒤에 상가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역 도시가스사업소에서도 배관과 건물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맞닿아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인근 100여가구에 가스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정도로 끝을 맺었지만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건물에 인접한 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사고이후 안전공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했는지, 했다면 노후건물 인접 가스배관에 대한 공사의 안전점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가스안전기술 분야 초라한 연구개발 예산(?)

더불어, 국내 가스안전 기술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낙후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그럼에도 국내 가스안전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기술연구개발원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비는 안전공사 전체예산의 1%대에 머물다 2004년에야 3.9% 28억이(인건비를 제외하면 19억 7천만원) 배정된 상태임.

*참고자료 - 가스안전기술분야 분류 및 기술수준

-. 안전성평가 분야 : 정유시설중 가스와 관련되는 시설 안전성 평가

-. 장치기술 분야 : 충전소, 도시가스, 탱크, 압력용기 기술

-. 안전장치 분야 : 일산화탄소(CO)저감기술 등

-. 선진국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3~5년정도 뒤진다는 것이 자체 평가

*참고자료 - 관련기업 연구개발 투자비 규모(2003년도)

구분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연구비	270억원	38억원	68억원	28 억원
(순수연구비)	206억원	26억원	13억원	19.7억원
(인건비)	64억원	12억원	35억원	8.6억원
예산대비(%)	0.37% (매출대비)	2.5%	4.8%	1.9%
연구원	117명	45명	51명	25명

늦게나마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자체평가에서도 인정하듯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3년 많게는 7년을 뒤지는 안전기술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지금의 가스사용 확대의 추이를 감안했을 때 시급한 과제라고 봄.

린나이코리아 같은 민간기업도 R&D 인력으로 40-50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공사가 R&D인력 및 예산이 이정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따라서, R&D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통한 안전기술분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