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2004.10.22(금)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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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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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외부용역 올해 "단 1건"

영상물 제작이 전부…"국제테러 대비해 연구용역 확대하라"

최근 3년간 대통령경호실이 외부 연구용역을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경호실에 요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호실 외부용역 예산은  2002년에 1000만원, 2003년에 1500만원, 올해 3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연구용역과제가 집행된 경우는 2002년 1건(외국어 번역, 500만원), 2003년 1건(경호자료시스템보완, 500만원), 2004년 1건(경호관련 영상물 제작, 2240만원)에 불과(나머지 금액은 불용 처리됨)해 국제테러에 대비한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청래 의원은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 상태에서 갈수록 국제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 경호실은 고유의 경호업무는 물론, 대테러 활동 전반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호업무 및 테러와 관련한 다양한 외국사례 분석, 외국 유수의 경호업체에 연구 용역 의뢰, 선진경호기법 도입을 위한 각종 연구 등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 관련기사 대부분 오보로 밝혀져

… 경호실은 '보안 구실' 무대응 일관

대통령 경호관련 기사가 대부분 오보 내지 과장보도로 밝혀졌으나 경호실은 보안문제 노출 등을 우려로 전혀 오보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경호실이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후∼현재까지 경호문제와 관련해서 5건의 오보와 4건의 과장보도 발생했는데, 이는 경호 관련 전체기사 11건 중 9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사가 오보 내지는 과장보도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실은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경호기법, 장비 등의 노출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경호관련 보도에 대해 '오보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보안업무의 특성상 언론중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기자에게 상황설명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경호실 특성상 오보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비서실로 오보 업무를 이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호실직원 단 '2개 과목' 시험으로 선발

영어, 상식이 전부… 여성경호원 별도교육 없어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요하는 대통령경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실 직원 공채시험이 영어와 상식 등 2개 과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최초로 여성경호원을 선발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여성경호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경호실이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은 2년마다 한차례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의 경우 영어, 국어, 국사, 일반상식 등 4과목 시험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는 영어와 일반상식만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만 시험이 치러져 종합적인 판단력과 논리력을 요하는 경호실 업무수행에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올해 최초로 여성경호원 4명을 선발했으나, 여성경호원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여성경호원 채용 목적은 여성 관료 등용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영부인을 비롯한 여성고위관료 수행 등 여성을 위한 경호업무 차원에서 선발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남성위주의 교육훈련과는 별개로 여성 경호 교육프로그램 및 활용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에 여성들의 등용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여성경호원의 비율을 더욱 늘려나가라"고 주문했다.

■ 참고 자료

<최근 3년간 외부 용역계약 현황>               (단위:천원)

연 도	용역명	예산액	집행액
2002	경호자료 번역	10,000	5,000
2003	경호정보시스템 보완개발	15,000	5,000
2004	경호관련 영상물 제작	300,684	224,000

<경호실 직원 공개채용 현황>

구 분	2002년	2004년
과 목	4과목 (영어, 국어, 국사, 일반상식)	2과목(영어, 일반상식)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필기시험 ․ 3차 : 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측정, 면 접	․ 1차 : 필기시험(오지선다형) ․ 2차 : 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측정, 면 접
선발인원	30명(경호분야 26명, 통신분야 4명)	20명(경호분야18명,통신분야2명) * 여성4명 포함
경 쟁 률	19 : 1	57.8 : 1
인원배치 기 준	․ 경 호 분 야 : 경호2,3처 배치 ․ 정보통신분야 : 경호5처배치

<질의>

1. 경호관련 용역사업 미비

경호업무의 선진화를 위한 외부용역사업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3년간 대통령경호실 용역사업 관련 예산은 2001년에 2000만원, 2002년에 1000만원, 2003년에 1500만, 2004년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연구용역과제가 집행된 경우는 2002년 1건(외국어 번역, 500만원), 2003년 1건(경호자료시스템보완, 500만원), 2004년 1건(경호관련 영상물 제작, 2240만원) 등 해마다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예산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1500만원 예산액 중 무려 1016만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용역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 상태에서 갈수록 국제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실은 고유의 경호업무는 물론, 대테러 활동 전반에 대해 검토, 연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호업무 및 테러와 관련한 다양한 외국사례 분석 ▲외국 유수의 경호업체에 연구 용역 의뢰 ▲선진경호기법 도입을 위한 각종 연구 등 다양한 용역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경호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용역예산이 너무 낮게 측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언론오보 무대응 일관

참여정부 출범후～현재까지 경호문제와 관련해서 5건의 오보와 4건의 과장보도 발생했으며, 이는 경호 관련 전체기사 11건 중 9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기사가 오보 내지는 과장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실은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경호기법, 장비 등의 노출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경호관련 보도에 대해 ‘오보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오보대응 조치인 언론중재 신청은 커녕 해당 언론사에 항의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경호실 직원이 담당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오보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비서실로 오보대응 업무를 이관하는 등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서실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원채용 관련 지적

대통령경호실 2002년도 공개채용 때는 국어, 역사 등 최소한의 국가관, 역사관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과목들이 있었으나, 올해 채용 때는 영어와 상식 두 과목만 시험을 치렀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역사관을 요하는 대통령경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역사, 사회 등의 과목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2002년 시험때는 있었던 국어와 국사가 2004년에는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또 대부분 문항이 오지선다형으로 치러지고 있지요? 어느 시험에서든지 논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한 나라의 중추인 대통령경호실이 오지선다형의 시험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력과 논리력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최초로 여성경호원 4명을 선발한 것은 평가할 만하나, 여성경호원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지적돼야 할 것입니다. 남성위주의 교육훈련과는 별개로 교육프로그램 및 활용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며, 공무원사회에 여성들의 등용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여성경호원의 비율을 더욱 늘여나가길 바랍니다.

2002년 30명을 선발했고, 2004년 20명을 선발하는 등 공채 인원수가 불규칙적인 것도 지적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요구되며, 선발시험 중 체력테스트의 경우 단순한 기초체력테스트에 그치고 있는 점도 경호실 업무특성상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향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