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04년 국정감사 2004. 10. 7. (목) < 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강남 을) 제1 정책조정위원장 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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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재정립해야 ⋯

▴ 중노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 복수노조인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을 재정립해야 ⋯

○ 노사정위원회는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출범하여 초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기본권 및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합의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출범 초기와는 달리 이후의 협의과정에서는 논의 진전의 지연, 노동측의 높은 기대와 무리한 요구 제기 등의 현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각 경제주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는 집단간 예를 들면 노동간 갈등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원칙은 개별 주체의 합리적 선택의 조합에 따라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합의나 협의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시장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하는 것임.

○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으로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기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고쳐야하며,

◦ 엄격한 회의요건으로 인한 회의진행의 비효율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시정해야 하고,

◦ 부적정한 합의의제를 배제하고 논의주제를 한정해야 하며,

◦ 팽배해 있는 참여단체의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하고,

◦ 모호한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 논의의제와 관계없이 5개부처(재경, 노동, 산자,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 바, 심도있는 논의와 국가정책의 형평성 및 공평성 강화차원에서 논의의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 2004년 8월까지의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178건으로써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전년도의 258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해마다 소송제기율이 35∼40%대를 유지하고 있음. 이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이나 판정사건에 대해 1/3 이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임.

○ 이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전문성 및 판정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것임.

○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전의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 중노위에서는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판례 및 사례연구 세미나 등 연구모임을 활성화해서 심판업무관련 지식의 공유 및 심판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승소율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요청

○ 워크숍이나 간담회, 판례 및 사례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승소율 향상대책을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승소율을 향상시키면 중노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따라서 소송제기율도 감소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나 업무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더 노력해주기를 요청함.

복수노조인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 복수노조가 인정되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경영계는 조직대상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에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도록 완전 단일화를 주장하는 경향이어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자율적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는 단일화과정에서 조합원수 확인, 투표결과의 확인, 사용자의 교섭의무 발생시기의 확정 등 관련 분쟁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관련해서 중노위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미리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가설을 세운 후 검증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