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당 공동보고서 소개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국감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환경부 장차관이하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열린우리당은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을 통합하고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의원별로 주제를 잡아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효율적인 환경행정을 위한 7가지 제안’이라는 공동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열린우리당 간사로서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들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보고서 앞쪽을 보면 어느 의원이 어떤 주제를 맡았는지 나와 있다.

※ 그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국토환경보전의 효율성 강화방안을 우원식 의원이,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본의원이, 애생동․식물 보호제도의 통합방안은 이목희의원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은 김영주의원이, 전자파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장복심의원이,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방안은 조정식의원이, 끝으로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방안은 김형주의원이 맡았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담당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고서가 환경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고 이후에도 대안입법 추진 등 노력을 할 계획이다. (장관의 코멘트 유도)

2.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국감을 맞이하여 개별 정책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책감사가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16대 국감을 통해 개선요구된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국감에 대한 국회․행정부․시민단체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설문조사했다.

□ 국감지적의 이행평가

환경부 및 산하기관은 지난 4년간 모두 724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중 완료된 것은 38.2%, 진행 중인 것은 46.5%였고 미진한 것이 14.0%인 91건, 불이행이 8건이었다. 환경부 본부로 보면, 230건 중 완료가 31.3%, 진행이 52.2%였으며 미진은 35개로 15.2%를 차지했고 불이행은 3건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무리한 주장으로 개선요구를 하였기에 행정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었던 사례, 업무소관이 아닌 기관에 개선요구를 하고 책임있는 기관에는 제기하는 않는 사례, 정부의 관례적인 이행점검과 소극적인 태도 등 문제로 나타났다.

※ 2000년 환경부 국감이 끝나고 처분요구서에서 ‘서울시의 난지도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말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배출기준 만족을 장담할 수 없으니 자체 처리 후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후의 진행사항을 알아보니 03년 7월부터는 침출수처리장에서 전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이송처리하고 있었다. 입장을 바꾸면서 예전의 동의하지 못했던 논리를 이제는 스스로 사용하고 있었다.

국감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거나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은 바로 전년도 국감만 해당이 된다. 그 전의 국감은 솔직히 국회나 정부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사안의 경우 이후의 이행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국감 지적사항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천성산 고속철도 관련 정밀조사에 대한 검토 추진

다음 질문은 환경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국감지적의 이행사항을 분석하다가 확인한 것으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하겠다.

천성산 고속철도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사업자의 정밀조사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으나 고속철도관리공단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최근 부산고법의 중재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배포된 국감지적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서 말고 올 2월에 제출된 보고서 47쪽을 보면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사업자가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걸쳐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6개월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관,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 설문조사 결과

국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회, 환경부와 노동부, 시민단체 관계자 502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환경부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53명이 응답해 주었다. 응답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먼저 국감이 정책집행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61%였고 부정적인 답변이 36%였다. 이중 환경부는 4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이러한 응답은 하위직원일수록, 국감경험이 많을수록 더 높았다. 그런 응답을 하신 분들의 생각에 절대로 토를 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또한 요구자료 양이 많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가 많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 서로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한다.

□ 개선방안

앞서 말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감에 따른 처리요구를 할 때 신중하게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들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만 매끼지 말고 대안입법이나 예산확보 등의 후속 조치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3. 중국 환경오염의 한반도 영향과 대책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발전이 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피해실태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월경하는 오염물질은 주로 황사, 유해물질, 산성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황사는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1991년 이후, 서울시 등 전국의 주요도시에서의 황사가 모두 381일 동안이나 발생했다. 2002년에 96일로 기승을 부리다가 작년에는 12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들어 47일로 다시 늘어가는 추세이다.

황사는 건강피해, 산업활동 저해, 사회적 제약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황사는 그 자체가 미세먼지이기도 하지만 황사에 묻어 있는 각종 유해물질이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황사를 봄의 불청객이라고 부른다.

황사로 인해 대기 중 중금속 및 미생물이 증가한다. 서울시 2000년의 경우 비황사시보다 납은 29% 증가, 망간은 4.6배 증가, 철은 2.8배 증가하였다. 태안의 경우 대기중 세균이 40개/㎥였으나 황사시에는 863개로 22배 증가하였고, 곰팡이는 45개에서 1188개로 26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민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난 2002년 3, 4월에 황사가 발생한 14일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황사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년간 2310명으로 추산되었고,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년간 186,000명에 정도였다. 사망과 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85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산업피해로는 반도체 등 정밀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농․축산업과 항공기 결항에도 차질을 빚게 한다. 연구원에서 일부 해당업체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83%의 업체들은 이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또한 황사는 학교 수업을 방해한다. 2002년에 황사가 발생해 휴업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수가 모두 5436곳이고 연인원 292만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20억원에 달한다.

이들 피해를 합치면 어름잡아 년간 1000억원이 넘는다. 아직 조사되지 않는 생산차질이나 농․축업의 피해를 포함하면 2000억원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황사는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중일 공동연구는 그것대로 하면서 국내의 피해 예방대책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관, 정부의 대책 추진상황과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4. 처리시설 법규위반에 따른 처분의 형평성 문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오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이들 처리시설이 배출기준 등 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 처리시설인데도, 운영주체가 정부기관이냐 민간업체냐에 따라 처분을 달리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 소관에 그런 사례가 있다. 민간인이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이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데도 자치단체가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은 개선명령을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실제로 동해시의 분뇨처리시설은 2002년에 COD를 기준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2003년에도 COD를 또다시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내렸다. 만약에 올해도 기준초과를 하는데 개선명령 밖에 내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법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과태료를 징수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그돈이 그돈이 된다는 식으로 반대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

※ 앞서 말한 처리시설의 모두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관은 실태 파악과 법규 검토를 해서 마지막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잛게 답변 바란다.

5. 호소 수질실태 및 개선방안

호소는 호수와 늪을 합친 용어이다. 이 호수와 늪은 같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호소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고시로 1991년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호소 90곳 중에 목표수질과 달성기간이 설정되지 않는 곳이 절반이 넘는 50곳에 이른다.

더군다나 목표수질이 설정된 호소 40곳 중 목표수질을 달성한 호소는 한 곳도 없다. 특히 경포호의 경우 목표수질은 2등급인데 실제로는 등급외 수준이다.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시죠 ?

호소의 수질등급을 분류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정책적으로 선택해서 분석해 본 결과, COD 기준으로 1등급 호소는 한 곳도 없고 경포호, 시화호,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 10곳은 등급外로서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70% percentiles 적용)

부영양화지수(TSI)를 이용하여 영향정도를 분석해 보면, 부영양호가 팔당호, 의암호 등 31곳(36.5%)이고 과부영양호는 낙동강하구언, 금강하구언, 시화호, 주남저수지 등 27곳(31.8%)이었다.

장관, 호소의 수질이 이토록 심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호소 수질오염의 주요한 이유는 주로 비점오염원에서 유기물질과 영양물질(질소․인) 등이 유입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의 수질정책이 하천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호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질관리에 집중하여 자정능력을 늘리기 위한 생태계 관리에는 소홀하여 왔다.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

그리고 91년 당시 목표수질이 어떤 검토를 걸쳐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목표수질이 설정된 지 13년이 지났는데 목표달성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목표수질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게 되고 정부의 신뢰성에도 흠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진다.

4대강 수계대책처럼 호소의 특성과 용도를 감안하여 목표수질을 합리적으로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