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15	보도자료 - 총 5 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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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노동사무소, 늦장대처로

정읍시청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사실상 방치

제종길의원, 늦장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정읍시청은 지난 7월 20일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이유로 소속 환경미화원 9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민간업체로의 이직을 거부한 미화원만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고된 환경미화원은 정읍시청을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사건접수 초기 5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고작 5명에 대한 진술조서만 했을 뿐이며, 사건의 참고인(환경미화원) 명단도 6월 7일이 되어서야 정읍시청에 제출을 요구하고 12일에야 명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종길의원은 15일 광주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의 처리기한인 7월 3일을 넘기면서 늦장 대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정읍시청의 환경미화원 해고를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이 노조탈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의 결정적인 판단근거인 환경미화원들의 노조탈퇴서는 7월 3일이 되어서야 확인한 점, 노조탈퇴서를 대신 작성해 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학력확인을 8월 10일에야 한 점 등을 들어 정부 감싸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의원은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부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켜 해고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에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광주지방노동청의 조사를 요구”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도 어긋나는 정읍시청의 해고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자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읍시청 환경미화원 외주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처리 현황

1. 사건의 경과

2003.10.16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용역 의뢰(정읍시→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04.04.27  청소행정 민간대행 추진계획 수립

2004.05.03  고소장 접수

- 노동조합 탈퇴 유도(지배․개입)

2004.05.06  환경미화원 상대 설명회 개최

2004.05.07  민간대행에 따라 경영상 해고계획 통보

2004.0.5.19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정부)

- 지자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을 정규직화

- 8.17 행자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계약자동갱신을 통해 정년 보장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

2004.06.09  민간대행업체 선정(영파개발)

2004.06.23  단협위반 판정 (전주지방노동사무소 : 사전협의 위반)

2004.07.02  수사기한 연장 검사지휘

2004.07.20 환경미화원 26명 정리해고 통보

- 17명은 민간대행업체 취업, 9명은 민간위탁 철회 주장하며 재취업 거부

* 4명은 정년퇴직

2004.08.18  수사지휘 건의(전주지방노동사무소 → 지방법원)

2004.09.08  수사지휘서(시청 관계자, 참고인의 보강수사) 시달

2004.10.05  수사지휘 건의(2차)

○ 현재 부당노동행위사건은 검찰에 송치, 부당해고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

○ 단협위반 건 인정 6월 23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2. 제기된 문제점 해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위반

-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발표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하거나 자동 계약 갱신으로 정년을 보장하도록 함.

- 4월과 5월에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탈퇴서를 작성(82명중 56명이 탈퇴함)

- 정읍시는 4월~5월에 수립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음을 이유로 7월에 환경미화원 9명을 해고함(17명은 대행업체 입사)

- 해고되지 않은 71명은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알고 지침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일부 환경미화원들을 집단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적 근거가 뚜렷함.

○ 지방노동사무소의 사건처리 지연(처리기한은 7월 2일, 집단해고는 7월 20일에 진행)

- 최초 사건이 접수된 것은 5월 3일.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시’하도록 되어 있음(검사에게 지휘 받아서 연장 가능).

- 그러나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서(7월 3일이 검찰송치기한) 7월 20일에 노조원들의 해고를 막기 어려워짐.

- 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사건이 접수된 5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노동조합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의 면담이 있었던 날)까지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 달 동안 진술조서를 받은 인원이 5명에 불과함.

- 정읍시장에게 수사 협조요청을 한 날이 6월 7일.

- 6월 12일 이후 정읍시청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참고인(노조탈퇴자)들에 대한 참고인 출석요구와 진술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

- 6월 17일 검사의 구두지휘를 받은 이후 21일까지 21명의 참고인 진술조서 받음.

- 노조탈퇴를 강요한 결정적인 근거인 노조탈퇴서와 조합비 미공제 내역을 제출받고서도 사실 확인을 마친 시점은 7월 3일과 8월 10일임(시청의 주장은 조합원들 중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함. 따라서 이력서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8월 10일에 학력 등의 서류를 확인함.)

- 노조원들은 이 기간동안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7월 2일 검찰송치가 불가능해졌으며, 결정적인 증거인 ‘노동조합 탈퇴 및 노조비 미공제 확인’은 7월 3일에야 확인을 하는 등 지방노동사무소의 늦장대처가 ‘해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