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21일(木)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는 여러 업종에 관련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의 유사 ․ 중복을 방지하고 관계 부처 간 원활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중소기업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

○ 현재 중기특위는 차관급 13명의 당연직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한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004년 8월말 현재)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건
당연직 위원(13)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영식
	과학기술부	차관	임상규
	문화관광부	차관	배종신
	산업자원부	차관	조환익
	정보통신부	차관	김창곤
	노동부	차관	정병석
	여성부	차관	신현택
	건설교통부	차관	김세호
	기획예산처	차관	변양균
	중소기업청	청장	김성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양천식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학국
위촉직 위원(1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상근부회장	장지종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장흥순
	경실련	정책위원장	이의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명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봉수
	(주)LG전자	부회장	김쌍수
	(주)시공테크	대표이사	박기석
	(주)퓨얼셀파워	대표이사	신미남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손욱
	전 부산시 부시장		오거돈
	부국철강(주)	대표이사	남상규

(자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존의 제조업과 유통업 중심에서 문화, 해양, 농림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중기특위에는 관련 부처 차관급 13명의 당연직위원에 앞서 언급한 3개 부처의 차관들 가운데 문화관광부만 참여하고 있음.

▶ 향후 여러 부처에 분담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조정해 나가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부 장관도 중기특위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② (一問一答형식)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에 치중해 납품단가 인하 등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 4/4분기에 납품단가 인하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는 상태로 알려짐.

▶ 결국 이러한 문제는 중기특위의 회의를 통해 협의되어야 하지 않는가?

중기특위의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진 적이 있는가?

▶ 중기특위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회의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③ (一問一答형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언급

○ 기존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프로그램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개선활동을 할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모순을 내포함.

▷ 따라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업체 체질강화와 모기업 원가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Win-Win 협력방안이 주요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포스코의 경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업체가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성과가 인정되면 현금보상, 물량확대, 계약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포스코의 이익공유(Benefit Sharing)제도

포스코는 현재 26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과제가 완료되면 연 1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향후‘이익공유 제도’를 전면 확대할 경우, 포스코 연간 자재 구매액인 1조2천억원의 10%에 달하는 1200억원 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난 9월 2일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이익공유 제도의 도입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을 논의한 바 있음.

▶ ‘수혜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대․중소기업 협업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도의 사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主 質疑 ④ (一問一答형식)

주5일 근무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 16대 국회 때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03.9.29 공포)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공기업․금융보험업․민간기업 중 1,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음.

▷ 내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2011년부터 모든 기업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됨.

▷ 그러나 1,000명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1,000명 이상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로 인해 서둘러 주40시간 근무제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며,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건비 증가 및 납기준수 애로 등 경영부담이 예상됨.

* 현행보다 평균 인건비 13.6% 증가 (경총)

* 인력부족 우려 중소기업 수 59.3% (중기협)

▶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 40시간제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는가?

▶ 지원책은 단순히 추가부담 인건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전문 경영진단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질개선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는가?

▷ 우리와 경영환경이 비슷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해온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의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사례

- 1988년에 노동시간 단축법안 제정

-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1997년부터 전 사업장 적용

-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노동시간 단축 지원예산은 총 730억 엔 정도임.

▶ 정부에서 이러한 컨설팅의 업무까지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민간의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주고 정부는 이를 육성․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한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가?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