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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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6(수)

□ 한국가스공사

값비싼 기존長期도입계약,

계약조건 개선실적 미미

- 2003년 장기계약 도입물량, 전년대비 비슷한 규모임에도 도입비용은 18.1% 크게 증가

※ 2002년 도입비용 36억 달러 ⇨ 2003년 43억 달러 (한화 7,919억원 추가지급)

- 2004년 사상초유의 고유가로 인해 전년대비 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2.9% ⇨ 5억 5,454억 달러, 한화 6,654억원여원 추가지급 예상

- 이런 상황에서 7건의 장기계약 중 단 1건(브루나이)만 계약조건 개선 성공

○ 현재, 가스공사는 총 6개국, 9개 Project에서 연간 총 1,948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대부분이 과거 저유가시대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유가와 연동되는 LNG의 성격상 현재와 같이 Buyer's Market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천연가스 도입조건>

도입국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일자	인도조건	도입단가				도입물량
					$15	$20	$25	$30
인니	ArunⅢ	'86-'07	'83.8.12	Ex-Ship	3.26	4.04	4.82	5.60	230만톤/년
	KoreaⅡ	'94-'14	'91.5.7	FOB	2.86	3.64	4.42	5.20	200만톤/년
	BadakⅤ	'98-'17	'95.8.12	FOB	3.17	3.92	4.68	5.43	100만톤/년
말련	MLNGⅡ	'95-'15	'93.6.28	FOB	3.10	3.85	4.59	5.33	200만톤/년
	MLNGIII	‘03-’10	‘03.5.9	Ex-Ship	3.08	3.70	4.32	4.65	200만톤/년
카타르	RasLaffan	'99-'24	'95.10.16	FOB	2.94	3.70	4.46	5.22	492만톤/년
오만	OLNG	'00-'24	'96.10.23	FOB	3.03	3.77	4.52	5.27	406만톤/년
브루나이	BLNG	'97-'13	'97.10.22	Ex-Ship	3.09	3.83	4.57	4.72	70만톤/년
호주	ALNG	‘03-’10	‘03.3.8	Ex-Ship	3.05	3.60	4.15	4.59	50만톤/년
Ex-Ship									550만톤/년
FOB									1,398만톤/년
계									1,948만톤/년

○ 최근 국내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논의와 함께 구입비용의 절감을 추진하는 가스공사입장에서는 저렴한 LNG 구입비용에 대한 필요를 절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에 맺은 장기도입계약의 계약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그 동안 추진한 ‘도입계약조건 개선실적’을 보면,

브루나이로부터 연간 70만톤을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개선하여 연간 1,000만달러 규모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계약구조의 경직성’ 이외에도 가스공사의 협상력 부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요?

○ 지난 2000년 이후, 장기계약 LNG물량 구입에 지출한 비용의 추이를 보면 고유가시대를 맞아 계약조건의 개정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장기도입물량의 경우, 매년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은 비교적 일정한데 비해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이죠.

○ 2002년의 경우 1,640만톤의 도입물량에 들어간 비용이 36억달러인데 비해 2003년에는 비슷한 물량임에도 소요된 비용은 18.1%가 증가한 43억달러 정도 됩니다. 환율을 1,20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약 7,919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 셈입니다.

2004년 금년의 경우는 작년보다 유가가 더욱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대략 12.9%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증가율은 대략 5억 5,545억 달러, 한화 6,654억여원입니다.

<2001-2003 장기계약별 도입물량 및 도입금액>

국 가	계약명	2001년		2002년		2003년
		TON	CIF(U$)	TON	CIF(U$)	TON	CIF(U$)
인니	ARUN III	1,189,489	273,328,364	2,148,688	498896676	2,188,357	608,017,991
	KOREA II	1,789,117	415,916,175	1,957,800	418809100	1,973,155	513,330,672
	BADAK V	1,049,841	263,894,381	913,741	208714170	975,414	276,484,206
말련	MLNG II	1,955,382	488,556,703	1,954,091	441045182	1,889,369	496,362,538
카타르	RAS LAFFAN	4,294,150	1,083,801,727	4,769,440	1034183594	4,913,489	1,231,556,369
오만	OLNG	3,928,399	1,012,639,018	3,934,641	861896590	4,092,349	1,039,198,091
브루나이	BLNG	590,510	144,369,953	769,369	175341373	548,270	133,906,774
합 계		14,796,888	3,682,506,321	16,447,770	3,638,886,685	16,580,403	4,298,856,641

▶ 이미 기존에 맺은 계약을 우리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소중한 국민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해외로 나가는 것은 어떻하든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과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용 LNG직도입 허용’과

‘신규도입계약’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스공사

- 公社가 밝힌 구조개편 1단계 추진과제 ‘발전용 직도입 허용, 도입부문 경쟁시작’

- 신규도입물량 600만톤은 발전용 LNG 수요물량 포함되어 있어, ‘독점적 공급 지속’

- 정반대의 정책효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스공사

○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가스공사와 민간부문의 혼란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도입․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자료]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기존방안 및 수정 내용

구 분	당 초	수 정
도입․도매부문	- 3개사로 분할 ․ 2개사 : 02년까지 매각 ․ 1개사 : 가스공사 자회사	-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방식(분할/신규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
설비부문	- 공동이용제 (OAS) 실시 - 정부지분 매각(02년말까지)	- 좌동 - 현행 공기업체제 유지

○ 최근 발전자회사들의 LNG직도입을 계기로 다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가 생각하는 구조개편의 방향은 ‘신규진입방식’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한 'LNG직도입 허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맞는가?

○ 가스공사가 제출한 ‘바람직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총 4단계로 이뤄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발전용 직도입’단계로서 주요내용은

‘발전용부터 자가소비용 직도입을 허용하면서 도입부문 경쟁을 시작’하고,

‘직도입자 저장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되, 하역․기화․송출설비는 가스공사와 협의․이용하는 것입니다.

▶ 1단계의 주요내용 중 ‘발전용 LNG직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는 LNG직도입 계획은 오히려 가스공사에서는 바라던 일이 아닌가요?

○ 가스공사는 직도입에 앞서 요금체계가 선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예전 Seller's Market 상황에서 도입된 물량과 지금의 Buyer's Market 상황에서 값싸게 도입되는 물량간의 가격형평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가격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LNG직도입을 허용하는 것, 즉 다시말해 가스공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1단계 주요내용을 병행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 현재 가스공가가 추진중인 600만톤 신규도입계약과 발전자회사들이 추진하는 570만톤 규모의 물량이 같이 공급될 경우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이 야기될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 그렇지만 신규도입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스공사가 계획하는 ‘발전용 LNG직도입 허용’이라는 1단계 주요과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요?

즉, 가스공사가 계획한 1단계 구조개편의 내용인 ‘발전용 직도입의 허용’을 추진하려면 현재 진행중인 신규도입계약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하역, 기화, 송출설비를 공동이용한다.’는 추진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규도입자의 진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동이용에 관한 가스공사의 업무추진은 과연 취지에 맞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