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10. 7(목) 통 계 청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788-2894, 담당: 이한규 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의 요지 ◇

▣ 경제상황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통계기법과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 경제사회의 변화추이를 조기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통계기법과 지표를 개발해야

- 통계적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 및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야

▣ 통계수요 중가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조직정비의 필요성

- 10년 전에 비해 작성통계(종) 45.2%증가, 인력 19.7%증가

- ‘03년 통계청 전용액중 인건비부족에 따른 전용이 83.7%차지

- 통계개발 개선을 위한 인력확충 대책은 무엇인가

▣ 서비스업부문 통계 개선의 필요성

- ‘03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57%, 제조업(27%)의 두배

- 소매업 성장 하락, 대신 할인마트등 대형소매업 성장 증가

- 소비패턴에 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실태를 반영한 통계

작성해야

▣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지방통계 필요성 급증

- 지자체의 통계환경 열악

- 통계청 지방사무소 기능과 인력의 확충 필요

경제상황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통계기법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 통계청에서 땀 흘려 개발하고 생산해내고 있는 53종의 경제․사회에 관한 국가기본통계는 경제현상을 포함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정보의 기초로서 정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의 근거가 됨

□ 그 동안 통계청은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사회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가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

- 경기종합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등 주요 통계의 기준연도를 1995년에서 2000년으로 개편

- 경제의 서비스화에 맞추어 서비스산업인 기초통계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조사(5년주기)’의 조사대상과 항목 확대

- 특히, 통계청이 소비부진의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했던 근로자 이외 가구의 소득․소비동향을 조사하여 대표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은 국가적으로 매우 긴요한 사항임

o 도시가계조사(대표도 35.2%)

읍면지역 비농가와 자영업자․무직자 소득포함(대표도 75.6%)

농가소득포함(대표도 84.5%-2005.5월 공표예정)

1) 한정된 조직과 인력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통계청 전 직원 여러분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림.

2) 현재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의 속도와 정도, 성장잠재력의 변화 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

따라서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지만 경제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주는 속보성도 통계의 중요한 요소 이므로 경제사회의 변화추이를 조기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통계기법과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람

3) 고용통계의 경우,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통계상으로는 ‘99년 51.6%, ’00년 52.1%, ‘01년 50.8%, ’02년 51.6%, ‘03년 49.5%로 정체 내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02년 51.6% -> ’03년 49.5%로 2.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실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인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2003년도 표본샘플(33,000가구) 변경에 따른 통계기술적 편차로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표본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람.

4) 우리경제의 경기회복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만큼 통계의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통계청에서는 특정 통계에서 이상한 흐름이 나타날 경우 조사단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생산지수나 소비, 투자지수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부와 민간이 경기흐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통계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조직정비의

필요성

□ 통계청은 정보통신의 발달,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 지표 등 새로운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개발․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0년전에 비해 작성통계(종)가 31개종 -> 53개종으로 71.0%늘었지만 인력은 1,388명 -> 1,681명 으로 21.1%증가.

93. 1. 1.     99. 1. 1.     2004.현재

작성통계(종)             31             45            53

정    원(명)           1,388          1,7201)        1,662

(본  부)               (457)          (430)         (429)

조직(국-과-사)     (4-17-11)2)    (4-19-12)     (4-19-12)

1) 농어업통계 9종 이관에 따라 500명 이체

2) 통계연수부 포함

- 통계청의 결산 내역을 보면, 인력확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추가 인력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매년 상당규모의 예산전용이 있어 왔음.

o '03년도 일반회계 전용액 8억 9,700만원중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은 7억 5,100만원으로 83.7%를 차지.

o 이는 예상결원율보다 많은 인원운용에 따른 봉급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따른 것임

< 연도별 인건비 부족 및 전용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전용등 비율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이용 및 이체액
1999	38,815	-	-	1,184	-	39,999	39,916	83	2.97
2000	43,037	-	1,200	-	-	44,237	42,894	1,343	2.80
2001	44,351	-	-	616	-	44,967	44,897	70	1.37
2002	49,009	-	-	544	-	49,306	49,239	67	1.10
2003	54,661	-	-	751	△855	54,557	54,474	83	1.38

1) 현재 통계청의 경우 서비스업동향과․고용통계과․통계지리정보과의 신설, 정규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임시조사원 300명의 정규직화 등 조직․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음

먼저 청장께서는 어느 부문에 대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의 조직․인력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2) 현재 통계청의 지방사무소는 타 청단위의 특별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낮은 기관장의 직급으로 통계조사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화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음.

<주요 청의 지방기관장>

(명)

병무청	통계청	기상청	조달청	관세청	식약청
2급 2 3급 7 4급 4	4급 5 5급 7	3급 4 4급 1	2급 1 3급 2 4급 7	2급 3 3급 3	2급 2 3급 4

앞으로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기능을 현재의 통계청조사 수행기능에서 나아가 지역통계생산기관 협력과 조정업무까지 총괄하는 지방통계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는 바, 지방사무소장의 직급을 현재의 4,5급에서 3,4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서비스업부문 통계 개선의 필요성

□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과 보완이 중요해지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약 57% 수준으로 제조업 27%의 2배가 넘음

< 국내총생산에서의 서비스업 비중(%) >

	1995	1998	2000	2003
- 서비스업	51.8	54.2	54.4	57.2
(제 조 업)	27.6	27.3	29.4	26.6

- 이와 같은 서비스업 비중은 70%가 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국의 2002년 서비스업 비중(%) >

한국	미국1)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57.5	75.6	73.2	70.1	72.9	69.6

□ 또한 우리 경제는 내수불황으로 소매업의 전반적인 침체하에서도 종합소매업은 2003년도에 전년대비 2.0% 증가하였고, 특히 기타대형종합소매업(주로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소비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소매업 유형별 성장률 >

(불변, 전년동월비, %)

업 종 명	2000	2001	2002	2003	2004.1/4	2/4
소매업(자동차 제외)	11.0	7.0	8.2	-2.0	-1.8	-0.7
종합소매업	14.7	9.6	9.5	2.0	-1.2	-1.0
․기타대형종합소매업	39.9	26.2	21.3	8.4	6.8	7.3
․체인화편의점	22.4	42.6	37.3	22.2	7.7	2.7

□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종합소매업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등 유통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통계인프라 확충과 현실감 있는 통계작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제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참여정부에서도『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 성과 또한 엄정하게 평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통계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과, 그리고 평가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정확한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 할 필요가 없을 것임.

□ 그러나 지역통계를 생산해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광역 시․도에서는 과단위의 통계조직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종사 인력도 평균 4~5명 정도이고 대부분 2년 이하의 짧은 업무경력과 조직 내 잦은 순환보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임.

o 기초구․시․군은 한두명이 타업무와 통합하여 운영

- 또한 통계작성시 이용하는 통계의 대부분이 자체 행정계통을 통한 보고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한 국가기본통계 작성에 협력하는 정도의 역할수행에 그치고 있다고 함.

1) 이제는 통계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의 생산과 지역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됨.

앞으로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해 통계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통계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아울러 통계청 산하의 지방통계사무소의 기능․인력을 확충하여 해당 지역통계를 직접 생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계기술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통계를 생산․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