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충청이외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국토연구원, “행정수도 이전 후 수도권․호남권은 생산․소득․고용 감소” 분석

1.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실제로는 충청권과 다른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이 작년 12월 펴낸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충청권에 인구 50만명 수준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그 경제적 이득의 85.2%를 충청권이 얻고, 다른 지역은 미미한 효과만 보게 되며,

특히 신행정수도에 기관들이 이전하면, 생산 소득 고용에서 수도권은 큰 손실을 당하고, 호남권도 상당한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① 건설투자 파급영향

- 신행정수도 건설(31조1천억원 투자)로 발생되는 생산유발액은 총 83조7천억원. 권역별로는 충청권 71조3천억원(85,2%), 수도권 8조1천억원(9.6%), 영남권 2조3천억원(2.7%), 강원권 1조1천억원(1.3%), 호남권 1조원(1.2%).

- 건설투자로 인한 소득유발효과(20조1천억원)와 고용유발효과(146만4천명) 또한 85.2%를 충청권이 차지.

<건설투자 파급영향>

지역	생산유발액(백만원)	소득유발(백만원)	고용유발(백명)
수도권	80,643(9.6%)	19,359(9.6%)	1,410(9.6%)
강원권	10,553(1.3%)	2,533(1.3%)	185(1.3%)
충청권	713,257(85.2%)	171,222(85.2%)	12,472(85.2%)
호남권	10,103(1.2%)	2,425(1.2%)	177(1.2%)
영남권	22,858(2.7%)	5,487(2.7%)	400(2.7%)
계	837,414(100%)	201,026(100%)	14,644(100%)

② 기관이전 파급영향

- 신행정수도 건설 후 행정․입법․사법부 등 각종 기관의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종합해 봐도,

- 충청권은 2조4,453억원의 생산증가와 5,870억원의 소득증가, 4만2,800명의 고용증가, 영남권․강원권은 미미한 생산․소득․고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 수도권은 2조813억원의 생산감소와 4,996억원의 소득감소, 3만6,394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며, 호남권은 334억원의 생산감소와 80억원의 소득감소, 584명의 고용감소가 발생.

<기관이전 파급영향>

지역	생산효과(백만원)	소득효과(백만원)	고용효과(명)
수도권	-2,081,362	-499,644	-36,394
강원권	152	37	3
충청권	2,445,331	587,017	42,758
호남권	-33,425	-8,024	-584
영남권	4,346	1,043	76
계	335,043	80,429	5,859

☞ 이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로 충청권은 큰 이익, 영남․강원권은 작은 이익을 보고, 수도권․호남권은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해 불균형을 심화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진정한 균형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구호뿐인가?

☞ 신행정수도에 기관이 이전되면 수도권은 소득(2조813억원) 생산(4,996억원) 고용(3만6,394명)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겠다는 정부공약은 허구 아닌가?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서울시민의 우려는 옳은 것 아닌가?

☞ 호남권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신행정수도 건설로 생산․소득․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소외돼온 호남이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