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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월 7일

[국회 재경위 통계청 국정감사]

통계청 차관급 승격 필요

17개청 중 통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만 1급청

대전청사 소재 9개청중 유일한 1급청

박병석 의원,통계청 차관급 승격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통계위원회 위상격상, 부총리급 위원장 필요.

통계청의 차관급 승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강조됐다.

열린 우리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는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프라로서, 올바른 정책의 토대이며 국가정책 및 민간의사 결정을 위한 ‘나침판’역할을 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통계에 대해 과감하고 아낌없이 투자 한다”면서 통계청의 차관급 승격문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통계청은 전체 17개청 중 기상청, 해양경찰청과 더불어 1급관청에 속하는 3곳 중 한곳으로 대전청사 소재 9개청 중 유일한 1급청”이라며 “정원 1,681명, 실근무 인원 2,106명으로 17개청 중 정원 기준으로도 8번째 규모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OECD 30개 국가 중 26개국이 차관급 이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현재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지정기관의 통계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나 그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질높은 통계를 생산하기위해선 정책결정자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통계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통계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통계작성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계청은 청장의 지위를 격상해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하고 주요보직에는 전문식견과 통계작성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통계청의 기능강화는 단순히 직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좀더 효과적인 조정수단과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일이 반드시 함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지난 8월16일 통계청 차관급 승격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해 현재 행자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청의 지방기관장의 직급 비교〉                                                                                     (단위: 명)

직급	통계청	병무청	기상청	조달청	관세청	식약청
2급	-	2	-	2	3	2
3급	-	7	4	2	3	4
4급	5	4	1	7	26	-
5급	7	-	-	-	-	-

<통계위원회 본회의 개최건수 및 참석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본회의 개최 건수	2회		2회		1회	-	1회
통계위원회 위원 수	30	30	30	30	30	30	30
본회의 참석위원 수 (참석률)	20 (66.7)	15 (50)	23 (76.7)	19 (63.3)	19 (63.3)	-	13 (43.3)

<참고자료〉

17개청 조직비교

청 별		정 원		차장		국장급		과장급
경 찰 청		95,060		1		58		455
철 도 청		30,031		1		18		148
국 세 청		16,918		1		27		201
검 찰 청		7,175		1		15		128
해 양 경 찰 청		5,243		1		5		30
관 세 청		4,209		1		12		58
병 무 청		1,739		1		13		28
통 계 청		1,681		0		4		25
농 촌 진 흥 청		1,615		1		5		22
산 림 청		1,463		1		7		23
특 허 청		1,126		1		21		79
기 상 청		1,104		0		9		42
조 달 청		932		1		8		39
식품의약품안전청		846		1		10		26
문 화 재 청		636		1		4		22
중 소 기 업 청		567		1		10		34
소 방 방 재 청 (04.6.1. 개청)		435		1		4		19

2. OECD 회원국의 통계청 위상

	국 가			직 위			비 고
․카 나 다				차 관 급
․멕 시 코				장 관 급
․미 국				국 장		→	대통령이 지명, 상원이 인준
․호 주				차 관 급
․일 본				국 장
․한 국				1급 상당
․뉴 질 랜 드				일반직중 최상위직
․오 스 트 리 아				차 관 급
․벨 기 에				차 관 급
․체 코				차 관 급
․덴 마 아 크				국무위원급
․핀 란 드				차 관 급
․프 랑 스				차 관 급
․독 일				차 관 급
․그 리 이 스				차 관 급
․헝 가 리				차 관 급
․아 이 슬 랜 드				차 관 급		→	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아 일 랜 드				차 관 급		→	총리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이 태 리				차 관 급
․룩 셈 부 르 크				차 관 급
․네 덜 란 드				차 관 급		→	통계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국왕이 임명
․노 르 웨 이				차 관 급
․폴 랜 드				차 관 급
․포 르 투 갈				차 관 급
․슬 로 바 키 아				차 관 급
․스 페 인				차 관 급		→	경제재정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스 웨 덴				차 관 급
․스 위 스				차 관 급
․터 키				차 관 급
․영 국				일반직중 최상위직		→	재무부장관이 총리의 동의하에 통계청장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