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문화관광위원회	報道資料	윤 원 호 열린우리당(비례대표)

교육방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원 확대해야 !

- 윤원호의원(열린우리당)방송법 시행령에 방송발전기금의 일정비율을 EBS 지원에 충당하도록 규정해야 -

윤 의원은 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교육방송의 2004년도 예산 중 자체 사업 수입이 74.6%라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공영방송으로서 지나치게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 교육전문 기간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방송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에 기금의 일정한 비율을 교육방송 지원에 충당하도록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교육방송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충해야 !

- 학업 이외에 청소년기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경험으로 올바른 정서를 함양해야 -

윤 의원은 10월 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교육방송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방송에서 방송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4개로 모두 주 1회 편성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수준높은 프로그램은 시청률 경쟁에 몰두한 시장파 3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교육방송에서 좀더 열의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방송문화진흥사업 확대해야 !

- 방송문화진흥자금은 2001년 125억, 2002년 115억, 2003년 175억이 추가조성되어 총 417억이 적립됨.

지출은 2001년 24억, 2002년 30억, 2003년 35억에  불과해 -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11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자금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MBC 경영에 대한 충실한 관리 감독과 확대한 진흥사업 수행을 위해 현재 9인에 불과한 직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질의서

교육방송의 재원구조

교육방송의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 1,400억의 예산 중에 수신료 수입이 10% 정도이고 방송발전기금 수입이 12%, 국고보조 수입이 2%정도이고 자체 사업 수입이 74.6%입니다. 그 외에 수능강의 준비를 위한 별도 예산이 약 260억 정도입니다.

□ 자체 사업수입이 74.6%나 되는데 공영방송으로서 지나치게 사업수익을 추구하느라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나요?

2004년도 EBS의 재원구조를 보면 공적재원과 사업수익의 비율이 3.5대 7.5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

KBS가 징수하는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전체예산의 10%만을 충당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교육전문 기간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수신료 이외의 주요 공적재원인 방송발전기금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임.

□ 방송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방송법 시행령에 기금의 일정한 비율을 EBS 지원에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충 방안

현재 EBS에서 방송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사이언스 대전’, ‘책 내게로 오다’, ‘청소년 원탁 토론’, ‘EBS 장학퀴즈’ 입니다.

주로 퀴즈나 책 소개, 토론 프로그램으로 주 1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능 프로그램도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이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정서를 함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청률 경쟁에 몰두한 지상파 3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EBS에서 좀더 열의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편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혹시 외국의 공영방송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청소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매년 5~6만 명의 학생이 빈곤, 가사,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빈곤, 가정불만(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고학력, 실업율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 등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빈곤, 가정불만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 62%가 기술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희망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 필요.

● 현재 교육방송에서 편성되어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 교육방송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EBS 수능강의 예산 확충

지난 5월 실시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4월 1일 시작한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 에 의한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약 6,800억원 가량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특히 지방학생들이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EBS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문가의 61.7%가 수능강의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함.

심지어는 강남의 아파트 값도 수능방송의 영향으로 하락세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2004년도 수능방송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가 200억원, 특별교부금이 60억 정도임.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크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집값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예산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사장은 현재의 수능 방송 예산이 충분한지, 집행상의 어려

움은 없는지 답변바람.

□ 앞으로 EBS가 수능 방송 뿐만 아니라 초 중고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학습 자료를 제작한다면 공교육 보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방송문화진흥회 질의서

방송문화진흥사업 확대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조성은 배당금, 출연금, 자금운용수익,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에서 출연금은 MBC로부터 매년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를 출연 받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수입원임.

2001년 125억 , 2002년 115억, 2003년 175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조성되어 현재 방송문화진흥자금은 총 417억이 적립되어 있음.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지출은 사업비와 경상비를 합쳐서 2001년 24억, 2002년 30억, 2003년 35억이 지출되었음.

방송문화진흥회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MBC가 적자가 나더라도 기본재산에 의한 과실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기본재산을 확충한다고 함.

그러나 방송문화진흥자금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임.

● 자금을 적립하여 과실로 사업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직접 사용하여 방송문화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방송문화진흥자금이 적립성 자금인지 사업성 자금인지 답변바람.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현황을 보면 정규직원은 9인에 불과함.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권도 가지고 있음.

정규직 9인으로서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방송문화진흥사업까지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보다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MBC 연예 프로그램  편성

다음 글은 MBC 인터넷 홈페이지 “MBC에 바란다”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예프로그램들이 증가하면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볼거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중파 방송마다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연예프로그램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고, 방송진행 상의 선정성, 아이템의 빈곤, 출연진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과거 주말 일부 시간대에 한정되어 있던 연예프로그램은 이제 주중 심야프로그램과 아침프로그램, 저녁프로그램에까지 확장되어 방송의 시간대별 차별성과 특성화 기능마저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엽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반 인권적인 연예프로그램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가수, 탤런트, 개그맨, 영화배우, '아나운서' 등이 집단 출연하여, 신변잡기적인 잡담과 엽기적인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방송이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지 연예인들을 위한 것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저하, 프로그램 편성의 불균형과 방송 선택의 권리를 크게 박탈하였고, 심지어는 시청자를 위해 사회공익과 문화교양에 책임을 다해야 할 공중파 방송 본연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중파방송 연예프로그램의 과열경쟁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극단적인 질적 저하 및 자기파괴행위, 그리고 몇몇 프로그램에 있어 일본 오락프로그램의 표절 수위가 정도를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한다. 오로지 시청율 높이기 위한 공중파방송 자체의 연예프로그램은 결국 다양한 방송의 선택을 제한하고, 교양시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외시키고 있다.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예프로그램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예프로그램들이 일반시청자들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재미는 그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러나 노골적인 연예인 홍보무대를 자처하고, 특정 연예기획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연예인들만을 위한 신변잡기적 장소로 전락한 현행 연예프로그램들은 공정하지도, 유쾌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공공의 전파를 낭비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앞으로 공중파방송의 연예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연예 프로그램 과다 편성과 질적 수준의 저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입니다. 연예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