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국세청

■상반기 동안 6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청이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세청의 각 지방청별 1/4 분기 심사분석 평가 결과 서울청은 ▲고충민원처리실적 ▲재산세제 처리실적 ▲과세자료 처리실적 ▲법인세 기획분과 성과 ▲자료상 조사성과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

또 ▲주류판매 전용카드 사용 권장실적 ▲개인사업자 조사성과 재산세제 조사성과 등에서도 하위를 보이는 등 총평가에서 6개청 가운데 가장 부진을 면치 못했음. 이와함께 지난해 납세자 만족도조사에서 꼴찌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도 최하위로 나타났음.

●질의1) [자료상 조사성과 부진문제]

서울청은 1/4분기 자료상 조사성과 부문에서 6개 지방청 가운데 6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음. 서울청은 자료상을 포함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실적에서 816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하여 3천9백35억원을 부과하고 7백명을 고발조치했음. 그러나 같은 기간 중부청은 서울청의 절반 수준인 474명의 조사인원으로 3천4백73억원을 부과했고, 대구청은 91명의 인원으로 378억원을 부과세액했음. 서울청장, 투입비용에 비해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가?

<표 1>  거래질서(자료상) 관련 조사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계	860	5,860	639	1,321	9,121	1,073	1,560	13,273	1,185
서 울	404	3,174	340	695	5,877	553	895	8,740	709
중 부	170	2,097	104	238	2,221	196	376	3,367	244
대 전	43	232	38	59	313	44	82	785	71
광 주	28	44	13	53	192	33	42	112	18
대 구	113	140	80	130	276	116	99	132	89
부 산	102	173	64	146	242	131	66	137	54

구 분	2003			2004. 6월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조사인원	부과세액	고발인원
계	2,511	15,539	2,124	1,804	8,160	1,601
서 울	1,313	11,145	1,101	816	3,935	700
중 부	661	3,281	597	474	3,473	442
대 전	126	296	90	120	162	101
광 주	72	313	59	91	378	80
대 구	175	194	156	131	109	120
부 산	164	310	121	172	103	158

●질의2)

올 초, 서울청 조사국에 ‘광역추적조사전담 2개반’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상분석전담반’을 각각 설치,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섰지만 지난 7월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 일부 신문 광고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세금계산서 상담’이라는 광고 문구가 속속 등장했음. 최근 불경기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탈세를 위한 자료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등 자료상들이 조사국의 머리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특히 자료상들은 노숙자 등 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또다른 세무서에서 발급(일명 모자바꿔쓰기)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수법으로 환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내 노숙자와 용산 전자상가 등 취약부분에 대한 상시색출 및 상시조사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자료상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의3)

일선 세무 공무원들에 따르면 세적지를 국세공무원 자신들이 담당했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관할구역을 훤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 이후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세원관리의 수준이 현저히 저하돼 그 틈새를 자료상들이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 자료상 퇴치를 위해서는 지역담당제의 부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서울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4)

서울청 조사상담관실의 집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과세를 취소해준 비율이 40%~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납세자가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하는 사안,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 등이며, 조사담당관실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관리. 통제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서울청의 과오납금 환급내역도 826건에 5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음. 올상반기에도 과다부과한 액수가 5천억원에 달함. 서울청은 전년도에 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것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지양할 방안은 무엇인가?

<표 2> 과다부과로 인한 환급분

연도별 청별	2000	2001	2002	2003	2004. 6
합 계	△44,601	△44,681	△48,036	△39,608	△12,431
	522,136	489,925	637,047	305,884	95,010
본 청	△1,666	△1,407	△7,728	△11,776	△160
	49,229	125,834	215,663	73,937	13,011
지방청계	△42,935	△43,274	△40,308	△27,832	△12,271
	472,907	364,091	421,384	231,947	81,999
서 울 청	△3,041	△4,903	△9,765	△4,679	△5,050
	219,571	145,865	173,905	66,801	19,902
중 부 청	△13,801	△19,039	△15,962	△3,190	△1,819
	128,572	105,267	130,618	57,669	28,940
대 전 청	△1,478	△3,554	△1,840	△6,722	△952
	34,853	25,994	19,475	31,492	5,452
광 주 청	△7,797	△2,475	△1,357	△2,115	△723
	19,616	25,002	29,600	18,638	8,295
대 구 청	△3,147	△4,619	△5,930	△4,066	△780
	23,357	26,242	20,301	24,025	9,101
부 산 청	△13,671	△8,684	△5,454	△7,060	△2,947
	46,938	35,721	47,485	33,322	10,309

※금액란 상단 △외서는 과다신고 및 과다부과로 인한 지적분인

●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춤추는 청사수급계획

◈질의1)

현재 서울청은 본청에 더부살이 하고 있음. 별관인 효제세무서에 200여명이 근무하고, 태평로 별관에도 조사국 200여명이 따로 떨어져 근무하고 있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의 미비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오래전 부터  부지면적이 1600평에 달하는 남대문세무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2)

서울청의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본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 서울청이 본청을 차지하는 방안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사실인가? 설령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본청이 대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015~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 10~15년 이상이나 이렇게 조직이 3군데로 나누어져 비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보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이에대한 서울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3)

남대문세무서는 1926년 5월1일 건축되어 현존하는 청사가운데 가장 노후한 상태임. 또 1963년에 건축된 종로세무서의 경우도 매우 낡은 상태임. 종로,중부,남대문세무서를 합하여 강북합동청사로 짓기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