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8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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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체제개편 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 대중교통개편관련 변화된 교통체계현황

○ 서울시의 대중교통개편관련 실시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개축․총연장 29.2Km

- 도봉․미아로 : 17.6Km, 창경궁앞-미아삼거리-의정부         시계

- 강남대로 : 4.8Km, 신사역-양재역-영동1교

- 수색․성산로 : 6.8Km, 이대후문-사천교-고양시계

○ 버스의 속도는 차로의 중앙이전으로, 시행전 시간당 12.4

Km에서 시행후 시간당 19.6Km로 증가

○ 일반차량속도의 경우 도봉․미아로의 경우 시행전 시간당     20.3Km→시행후 19.5Km 3.9%, 수색․성산로의 경우         3.4% 감소

○ 동시에 버스중앙차로구간의 교통량은 시행후 평균 17.6%     감소, 원인은 우회도로 이용

질의)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체계개편이후,  현재 도봉․미아로를 비롯한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버스속도의 증가는?

아울러 일반승용차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 대중교통개편관련한 문제점

○ 서울경찰청의 교통체계개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버스중     앙차로 시행초기에 시민들의 혼란

- 교통체계개편과 관련 약2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

- 홍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공동책임

○ ‘도봉․미아로축’의 경우, 불완전한 우회도로로 인해 사고     위험 및 상시 정체현상 발생

- 우회도로가 뒷골목 수준의 도로로 폭이 비좁고, 차

량의 정차로 인해 정체현상 발생

○ 신호체계개편 특히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됨으로 인한 기     존 좌회전․유턴이용자의 반발

- 간선도로(이면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를 우회하는 경우

○ 일반승용차의 흐름이 늦어진 부정적 면이 존재, 특히 일부     구간에서(미아삼거리 등)의 극심한 정체

민원접수현황

구 분	계	횡단보도	정류장	신호기	유턴	일방통행 등
계	100	7	15	15	4	59
도봉․미아로	57	3	13	7	1	33
강남대로	13	1	1	4	1	6
수색․성산로	30	3	1	4	2	20

민원처리결과

구 분	계	횡단보도	정류장	신호기	일방통행 등
계	67	3	7	13	44
도봉․미아로	42	1	7	8	26
강남대로	7	-	-	2	5
수색․성산로	18	2	-	3	13

○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 후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불충분

- 대표적으로 ‘도봉․미아로’와 관련 해당 자치구 주민        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강북구)도 실시하지 않음

- 서울시가 중앙차로개편을 7월1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계획을 따라        간 듯한 인상

○ 버스교통체개 개편후 교통시설과 관련 보완한 건수는 총      221건(8월 말 현재)

주요보완내용

구 분	계(건)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신호기신 설	횡단 보도 신설	죄회전허 용	일방 통행 해제	차로 조정	정류장이 전 (가로변)	정류장신 설 (중앙)	보도 축소	기타
계	221	19	5	9	5	40	12	1	32	98
도봉․미아로	92	10	2	5	4	20	10	1	13	27
강남 대로	64	3	1	2	1	12	․	1	10	35
수색․성산로	65	6	2	2	․	8	2	․	9	36

질의2) 현재 버스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교통체계개편과 관련, 버스의 속도는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서울경찰청이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통체계개편의 부작용과 관련한 대안

○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의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     중교통 특히 버스의 흐름이 빨라진 점에서는 긍정적

○ 이로 인해  승용차의 흐름이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질의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간선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우회도로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서울시에 건의)을 경주하고,

불안정한 신호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