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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보/도/자/료/열아홉번째(2)<한국관광공사- 카지노> 200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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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는 정동채 장관 단독으로 결정 !!

한국관광공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주어진“카지노 신규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회의록도 없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결정된 카지노 정책

▷ 정부와의 교감도 없이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였다?

■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 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

▷ 문광부 장관의 공식발표 당일 FAX로 전송받은 카지노 신규허가,

관광공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신규 허가된 카지노 경영권 일체를 관광공사에게 부여한 이유는

정부차원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면, 신규 카지노의 위탁은 과연 어떤 업체에게 부여되나?

■ 현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에 숨어있는 카지노 계획을 모두 밝혀라 !!

▷ 현재 추진 중인 무수한 국책 관광개발사업에 흩어져 있는 카지노 계획       일체를 밝혀야 한다.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의 재원 마련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       은 고스란히 한국관광공사에게 되돌려 질 것이다.

2004년 국정감사 - 문화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2004년 9월 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도모로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를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음.

1. 정동채 장관은 어제 문화관광부 본부의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 담당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한정한 이번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관광공사에게 통보했다고 했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사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사장은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나?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사장을 비롯해 공사 내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2. 그런데 신규허가 발표 이후 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결국 문화관광부로부터 발표 당일 보도 자료를 FAX로 수신하고서야 알았다고 하는데, 향후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부분 난관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가 어떻게 문화관광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있음. 따라서 관광공사가 향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됨.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3.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공항면세점의 독점적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을 해 왔었음. 그러나 공항면세점 운영이 민간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2003년도에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로 350억원이 교부되었고, 금년도에는 360억원(국고 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임.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도 수익현황 및 사업평가에서 나타나듯이 면세점의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액 부진과 부채비율이 47.9%로서 전년도의 37.5%보다 증가, 유동비율 또한 276.7%로 전년도의 656.4%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결국 모든 공사의 수익성지표로 볼 때, 한국관광공사는 카지노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4. 또한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문화관광부가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5. 이러한 우려는 결국 공사가 향후 직접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 있음. 따라서 공사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6. 또한 다른 운영방법을 택할 경우 이러한 부분의 결정은 누가하게 되며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국관광공사는 그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7. 문화관광부는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이유로는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도모로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고 함. 그러나 외래관광객과 카지노이용객간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외래관광객은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카지노 이용객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외래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확보한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8.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한 긴장완화 및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계기로 남북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신용 784, 담보 116)받아 2004. 8월 현재 884억원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 문화회관 등을 인수하여 다시 현대아산에 임대해 주고 있지만, 그 수익률이 저조해 남북협력기금의 상환 역시 불투명한 실정.

이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로 인해 공사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기 바람.

9. 정부는 이번 신규 허가와는 별도로 ‘복합레저관광단지’와 기업도시로 구성되는 ‘복합도시의 레저·관광시설’에 5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추진할 계획.

이와 함께 경제자유지역에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제자유지역 특별법’등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함.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투자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됨.

SCI(Star Companies International)사의 사례에서 나타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투자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카지노 사업 차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외국투자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카지노 사업 차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SCI사의 주요 요구조건으로 개발규제사항 완화, 마리나 시설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유, 5억불 이상 투자 시 무제한의 카지노 허가권 부여 보장, 투자금 납입 없이 제주 중문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지정 해줄 것 등을 요구함.

또한 SCI사를 제외하고는 계약협상 단계에서 투자를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 및 개발규제 사항 완화를 요청한 외국 업체는 없었지만 계약협상 전 초기 접촉단계에서 투자 조건부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를 지역에 관계없이 획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

이와 같이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럴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책사업들을 연속선상에서 추진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 때 한국관광공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