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 일시 : 2004. 10. 11.(월) ○ 대상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 FAX 02) 788-3231
<한국감정원> ■1.한국감정원 비평가사 평가업무 처리 특혜논란! ○ 비평가사 처리 물건 60% 넘어 공신력 추락 우려도 높아... ■2. 서울리조트 부실평가 압력 의혹! ○ 공시지가 9300원 땅을 44만원으로 평가 <대한주택보증(주)> ■ 3. 주택보증 출자금 1조 7천 791억원 회수 방안 마련해야...! ■ 4. 부실채권 시효연장에 59억원 지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5. 제주개발센터, 광고․홍보비 전체 예산 0.6% ~ 2.3% ! 해외제주인지도 3.1%에 불과 ■ 6. 선도프로젝트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부진! ■ 7. ‘쇼핑아울렛’ 사전대책 세워야...!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차대번호 위·변조된 자동차, 사고난 자동차 또는 도난 및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를 모르고 구입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10월 11일 (월)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 감정원-

■ 1. 한국감정원 비평가사 평가업무 처리 특혜논란

- 비평가사 처리 물건 60% 넘어 공신력 실추 우려도 높아

한국감정원  ① 감정평가사는 207명(수습 12명 포함)

- 2년 이하 경력자 47명 포함

② 비평가사는 544명

- 2년 이하 경력 48명 포함

2003년 한 해 7만5,981건 처리 6백13만8천3백만원!

한국감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감정물건은 평균 130건이라고 함.

한 사람 평균 130건으로 볼 때, 한국감정원 207명의 감정평가사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건은 2만6,910건.

2003년 전체 처리물건 7만5981건 가운데 4만9,000건은 비평가사가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물론 현행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국감정원은 지공법 부칙 제8조에 한국감정원 소속직원은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국감정원은 이 법을 근거로 비평가사가 현지조사 등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감정원 물량의 60% 이상을 비평가사가 처리함으로써 공신력 등의 시비를 낳고 있고,

지공법 부칙 8조의 규정은 한국감정원에만 적용되고 일반 법인평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대한 특혜 논란 및 형평성문제가 제기됨.

*한국감정원측은 비평가사가 물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도 실제 평가사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임.

비평가사가 조사한 물건에 대해서는 비평사가 이름을 넣고 평가사가 서명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주장임.

질문.

-한국감정원은 많은 물건을 비평가사가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 부실감정 우려와 특혜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국감정원은 평가사 경력이 일반 평가기관 평균 경력보다 짧고, 비평가사 의존도가 높은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가?

***관련자료 별첨 1

[별첨 1]

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 직원이 감정평가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한국감정원은 지공법 부칙제8조에 의거 동법 제19조제7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소속 직원은 감정평가사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음.

- 한국감정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공법 부칙 제8조에서 여타 감정평가법인과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감정원은 부칙 제8조에 의거 지공법 제19조의 규정(제4항 후단은 제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조 제7항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 아닌 직원은 감정평가사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음.

※ 부칙 제8조(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제3항은 현행 제19조제4항임(1995.12.29 개정).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6조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신뢰할 수 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실지조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례도 「감정대상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92누9913, 同旨 92누18320)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 건설교통부는 “한국감정원 직원(감정평가보조자)의 감정평가 현장조사업무의 위법여부”와 관련하여,

◦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조사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공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 직원이 현장조사 등의 보조행위를 하여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지제58307-697, 2001.12.27),

◦ 지공법 부칙 제8조의 규정은 한국감정원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회신하였음(지제58307-, 2002.1.4)

**경력10년차 평가사와 비평가의 연봉비교는 담당 직원이 부재 중이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평가사는 5200만원, 비평가사는 44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한국감정원 답변임)

□ 감정평가사, 비감정평가사 직원 채용방법 비교

ㅇ 감정평가사 부문의 경우 감정평가사 자격자 또는 2차시험 합격자를 채용 대상으로 하며, 비감정평가사의 경우 전공, 영어성적, 자격증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채용함.

ㅇ 연령요건상 감정평가사 부문의 경우 자격시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비감정평가사 대비 약 2~3년 상향조정함.

ㅇ 상기 요건 등을 근거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음. 끝.

◎ 2003년 1년간 처리 물건 및 수수료 총액

2003년 물건별 처리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대분류	감정물건 상세내역	처리		수익
		건수	점유율	수수료	점유율
부동산	상업․업무용	13,680	18.00	17,892	29.15
	주거용	25,389	33.41	10,904	17.74
	공업용	6,872	9.04	6,766	11.00
	농, 수산업용	7,743	10.19	3,008	4.89
	주상복합용	2,890	3.80	2,155	3.50
	산림용	3,187	4.19	1,594	2.59
	공공용	824	1.08	842	1.37
	교육연구 및 복지용	542	0.71	534	0.87
	특수용	369	0.49	667	1.09
	문화 및 집회용	309	0.41	440	0.72
	창고용	603	0.79	467	0.76
	자동차관련용	402	0.53	535	0.87
	관광휴양용	68	0.09	56	0.09
	부동산기타	1,275	1.68	1,515	2.46
기업	공장	7,053	9.28	11,437	18.60
	동산	2,054	2.70	740	1.20
	의제부동산	2,476	3.26	817	1.33
	무형자산	136	0.18	515	0.84
	유가증권	25	0.03	176	0.29
	기업기타	84	0.11	323	0.52
합 계		75,981	100	61,383	100

관  련  법  령(발췌)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감정평가법인) ① ～ ③ (기재생략)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0.1.28>

1 ～ 6. (기재생략)

⑤, ⑥ (기재생략)

⑦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00.1.28>

⑧ (기재생략)

※ 지가공시법 제정당시(1989.4.1) 제19조

제19조(감정평가법인) ①, ② (기재생략)

③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6. (기재생략)

④ (기재생략)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재생략)

<부  칙> (1989.4.1)

제8조(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제3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서울리조트 부실평가 압력 의혹

- 공시지가 9300원 땅을 44만원으로 평가

경기도 남양주시(당시 미금시) 서울리조트 소유 부지와 관련하여 청주지법으로부터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6일, 198억(지연이자 62억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전고등법원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건.

문제의 평가대상 부지는 당시 준도시 지역으로 서울리조트가 94년 7월 경기도로부터 체육등록 시설업 사업 승인을 받았음.

한국감정원의 4만9천710평에 대해 519억원을 평가한데 반해 법원의뢰 감정인의 평가액은 62억5천만원으로 8배가 넘게 차이가 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리조트는 한국감정원 평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대동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평가서 사본을 발급받아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평가서 제출하여 210억원의 대출을 받았음.

서울리조트측에 대출을 해 준 중앙리스금융은 부정대출로 드러나 관련자 구속되었음.(장학로 전청와대비서실장 관련설 제기됨)

당시 평가를 보면,

평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바 94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9,300원인데 한국감정원은 사업승인이 났다는 이유로 44만원으로 평가하였음.

이는 표준지로 선정한 인근지역내 일반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평당   32만원원보다 높게 하였음.

한국감정원측은 콘도가 건설된 후의 땅값을 미리 반영했다고 하지만

콘도가 건설되지 않았고 사업승인도 취소되어 잘못된 예측을 하였고

콘도가 건설되었다 해도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지적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한국감정원은 이자포함 2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불러 올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될 것임.

한국감정원측은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패소할 것에 대비해 평가사 1인과 비평가사 2명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았음.

질문. 1.

- 시중은행에서 한국감정원 평가서를 믿지 못해 대출을 거부하였고, 대출해 준 중앙리스금융 관계자가 서울리조트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것과 장학로 연루설이 제기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도 압력이나 청탁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시가조사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위원회 운영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앞으로는 한 두 사람의 잘못된 평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질문. 2

- 이번 일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 온 한국감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는데, 2심에서 승소하여 한국감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자료 별첨

서울리조트 관련 소송 개요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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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 소송 개요

- 원고 : 한국리스금융 주식회사

- 피고 : 가. (주)서울리조트, (주)효산종합개발, 장장손, 조성설

나. (주)한국감정원

- 평가의뢰 및 평가금액

①의뢰인/채무자 : (주)서울리조트

②평가목적 : 담보(대동은행 장안동지점)

③ 평가일자 및 금액 : ’94.7.14, 감정금액 약519억원

- 평가물건 :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산26-1 외 164,331㎡

- 소송제기 : ’99. 4. 15(청주지방법원 99가합1847 손해배상(기)

- 청구취지 : 손해배상금 ￦19,497,400,300- 및 1994. 11. 9.이후 이자 상당금을 지급하라

- 제1심 선고(‘03.12.26) : 우리원 약 70% 해당하는 136억원 패소(지연이자 포함 198억원)

2. 중요 진행상황

- 1999. 4. 15  : 중앙리스금융(주) 청주지방법원에 소제기

- 1999. 10. 9  : 한국리스여신(주) 원고승계

- 2000. 5. 15  : 소송감정인 감정평가서 법원 제출(62.5억원)

- 2002. 7. 12  : 감정평가협회 제2차 사실조회 회신 (우리원 적정성 지지)

- 2003. 1. 10  : 종합준비서면 제출

- 2003.  9. 5  : 변론 종결(22차례에 걸친 변론)

- 2003. 12. 26 : 제1심 판결 선고(약 70% 패소판결)

3. 주요 쟁점사항

구 분	우리원 감정평가	소송감정인 감정평가	비 고
평가가격	519억원 (@440,000원/㎡외)	62.5억원 (@50,000원/㎡외)	-
기본 전제	평가시점 당시의 지 득한 사실을 바탕으 로 한 예측 하에서 평가	평가시점 이후의 전개된 결과를 포함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평가	소급감정의 취지에 대한 논란
가격판단	콘도로 조성된 후의 가격은 600,000원/㎡ 조성비용은 160,000원/㎡ 정도	콘도로 조성된 후의 가격은 272,000원/㎡ 조성비용은 222,000원/㎡ 정도	당시의 가격수준 및 조성비용에 대한 판단차이
표준지 선정	인근지역내의 일반상업지역 택지개발구역내 전 (@320,000원/㎡외)	동일수급권내의 준도시지역 단독주택지 (@130,000원/㎡외)	-
평가가격의 성격	정상가격	환가성 고려 특정가격	-
도로상태 파악	인접토지와 일단지	맹지	-

※주)1. 대상토지는 숙박시설예정지로 조성중인 “임야(잡종지 상태)”임.

2. ’95.6.29일 건축허가 득하였으나 ’96.10.5일 건축허가 취소됨.

4. 제1심 판결이후 조치사항

- 항소제기 (2004.1.19)

ㆍ수임변호사 : 김ㆍ장 법률사무소

ㆍ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04나1088 손해배상(기)

- 원심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하여 그 결정을 득함.(2004.1.26)

ㆍ금20억원 담보공탁

- 제2심법원에 재감정신청(2004.8.12)

**개별공시지가 확인 결과

1993년 -호평동 산 0026-0001 = 9,300원(평방미터당)

1994년 -     상동             = 9,300원

1995년 -     상동             = 7,830원

- 대한주택보증 -

■ 3. 주택보증 출자금 1조7천791억원 회수 방안 마련해야

<개요>

-. 대한주택보증은 ‘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97년 IMF 당시 주택업체들이 대규모 부도사태로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바 있음.

-, 당시 건교부는 주택공제조합이 부도처리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피해와 주택업계 연쇄도산, 금융기관 부실증가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출자가 가능한 현재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음.

-.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현재 총 1조 7천791억원임(99년 5천억, 2001년 9천470억, 2003년 3천321억 출자-정부지분 55.05%, 의결권 60%)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에 출자한 1조7천791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안이 가장 적절한 대안임. (기획예산처도 99년12월에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대상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순이익이 예상되는 2002년부터 민영화를 추진하되, 재무구조 상황을 감안하여 민영화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음)

-대한주택보증이 2002년 10월에 실시한 민영화 연구용역에 의하면,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재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017년에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정부가 출자한 국민주택기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은 민영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함에도 현재 정부는 주택보증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 대한주택보증은 현재도 IMF 당시의 부실채권 3조8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건설 활성화에 의한 보증수입 증가와 경영혁신, 위기대응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민영화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정부가 출자한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건설지원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지금, 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니 만큼, 대한주택보증에 출자한 1조7천791억원을 하루속히 회수해 기금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주택기금의 원활한 자금수급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를 통한 출자금 회수를 서두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현재 시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4. 부실채권 시효연장에 59억원 지출해

<개요>

- 대한주택보증은 IMF 사태로 인한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사고로 구상채권 2조7천401억원과 부실융자금 1조694억원 등 총 3조8천95억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주택보증은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01년부터 채권회전담 조직인 채권회수단을 설치하였고,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추심위임을 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부실채권 회수현황

구 분	회수액	잔액
2001년	3,043억	32,477억
2002년	3,593억	33,481억
2003년	2,532억	29,254억
2004년7월	444억	27,062억

<문제점>

- 통상 기업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시한이 경과할 수록 채권회수가 어려워짐.

- 채권회수를 부실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함. 실제 주택보증이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00년부터 2004년8월까지 총 59억3천만원에 달함.

▷소멸시효연장 소송 비용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8월	계
건 수	98	382	253	198	72	1003
변호사보수	83	352	232	149	39	855
인지대	218	2,202	1,325	865	363	4,973
송달료	4	30	21	33	13	101
비용합계	305	2,584	1,578	1,047	415	5,925

단위 : 백만원

☞질의내용

-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이미 장기화된 법인채권이므로 그 특성상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채권 할인을 통한 회수방안과 채권전문 매입회사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채권상각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5. 제주개발센터, 광고․홍보비 전체 예산의 0.6%~2.3%!

해외 제주인지도 3.1%에 불과!!

○ 최근 제주관광객 수는 491만명이며, 외국관광객은 22만명으로 전체의 약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를 동북아의 중심관광, 휴양도시인 국가개방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2003년도 외국 관광객이 2001년도 대비하여, 약 2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구분	1999년	2001년	2003
관광객	366만 7천명	419백만 7천명	491만 3천명
내국인	342만명	390만 7천명	469만 2천명
외국인	24만 7천명	29만명	22만 1천명

○ 이 수치는 바로 좀 이른 판단이지만, 2002년 5월에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2000억원의 면세품 장사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다가는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는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당초 업무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가 아닌, 장사꾼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 내국인 관광객은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원인을 분석해 보니, 우선 2003년 홍보마케팅비로 10억 4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지만, 이 중 순수하게 광고와 홍보비로 든 지출은 6억원에 불과하였고, 2004년에는 39억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지만, 실제 광고․홍보비는 27억원에 불과합니다.

제주개발센터가 여지껏 투자 유치를 위한 공중파 방송은 2002년도 니혼 TV에서 한달 간 방송한 것 이외는 전무하며, STAR SPORTS, ARIRANG TV, PHOENIX C.C  , CNN(북미) , CNN HEADLINE , CNN ASIA 등 위성방송에 치중된 것은 적은 광고․홍보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이사장은 2003년 6월 제주개발센터에서 조사한, ‘제주 인지도 조사 중 최초상기도 조사’가 3.1%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수치로는 투자가 되었건 관광이 되었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1차 투자유치 지역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아예 ‘제주’라는 단어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보고서 씌어 있는데, 이렇게 인지도가 낮아서야,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투자자를 설득한단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제주개발센터의 투자실적이 2년 동안, 40억불이라고 자랑스럽게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총 10건 중 5건 MOU(투자의향서)이 33억 5천만불 , 1건의 MOU 미정, 4건의 양해각서는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취소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유치 실적이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개발센터에서 자체 조사한‘제주국제자유도시홍보 마케팅 5개년 계획’을 분석해보면, 2004년도에 순수 광고․홍보 예산보다 약 20억원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작년에도 16억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 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는 전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 광고․홍보 활동을 한다지만, 인지도가 3.1%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23%가량 줄고 있는 시점이라면, 투자유치에 필요한 광고․홍보와 유치 활동을 현재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대기업에서 총 매출의 5~ 10%의 광고․홍보비임을 감안한다면, 1~3%정도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제주개발센터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2. ‘제주’홍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광고․홍보에 대한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와 관련된 캐치프레이즈도 ‘환상, 신비, 평화, 기회, 퓨전 아일랜드, 낭만의 섬 등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들은 것만 10개정도 됩니다.

제주가 아무리 천혜의 관광지이라지만, 관광과 투자관련 각 각 부서와, 각 부서의 특징에 맞는 광고, 홍보활동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중복된 예산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에 관한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은 추진하되,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초기의 공통된 광고, 홍보활동을 위해, 제주도청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홍보위원회’같은 공동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 인지도를 약 10%정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제주개발센터에 광고, 홍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안하나 할까 합니다.

이 홍보물을 보면, 제주 말고는 인근 지역의 활동상과 접근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인지도 측면에서 제주보다 우월한 부산이나 ‘2012년 세계박람회’를 추진 중인 여수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등도 간단히 언급해, 제주에 대한 투자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6. 선도프로젝트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부진!

○ 7개 선도프로젝트 중 한국관광공사 및 제주도로 이관된 2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제주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프로젝트 인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 ‘첨단과학기술단지’ , ‘신화․역사공원’ , ‘쇼핑아울렛’ , ‘서귀포관광미항 사업’ 에 대한 부지확보가 아직도 ‘보상협의중’에 있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부지확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보상협의중인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경우, 보상협의율은  40%인데, 2/3의(66.6%)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협의보상으로 부지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주시고,

올해 부지확보 계획이었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신화․역사 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3개 선도 프로젝트의 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토지수용권이 없어 부지확보가 곤란할 경우, 대책과 재원조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 투기꾼들이 제주도로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무엇이며,

☞ 특히, 서귀포관광미항사업의 경우, 항만시설자체에 대한 서귀포시와 해수부의 협조를 충분히 받아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쇼핑아울렛’ 사전대책 세워야...!

○ 2003년도 국정감사시 지적된 「쇼핑아울렛 사업추진시 지역상권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기존재래시장과 쇼핑아울렛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면서 제주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 9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연구용역도 10월 말로 연기가 되었고, 최종용역결과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예정를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상권에서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제주개발센터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연구용역이 나올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8. 제주개발센터, 부정 방지 내부시스템 강화해야...!

○ 제주개발센터 면세사업단  이모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개발센터 자체 감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개발센터의 자체 감사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일반 감사와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일상감사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 겉핧기 식의 감사로 인해, 면세사업단 뇌물수수 사건에 빌미를 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식의 일반감사와 일상감사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질의 하겠습니다.

아직 제주개발센터는 외부감사(건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2월 경, 건교부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본 위원은 이번 뇌물수수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사건이 항시 재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자체감사와 시스템으로는 부정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입점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내부점검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