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 농협 직원채용, 대학등급제 하나?

- 불합격자의 서류·인적성검사 성적, 합격자보다 높아, 특정 대학 출신 우선 채용해 …

□ 심각한 도덕적 해이, 직원만 챙기나?

- 급여편법인상 심각, 기본급(지격급, 직책급) 올 반기 집행액이 지난해 전체 집행액보다 2.3배나 많아!!

□ 회장급여, 삭감한다더니 오히려 인상시켜!!!

- 기본급은 줄이고 경영수당은 신설. 퇴직금 지급률 연봉의 40%로 올려 년간 1억700여만원 적립. 3급 직원 2년치 월급과 비슷!!

□ 인력구조조정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

□ 외국인농업연수생!! 중국 뜻대로 끌려가나!!

□ 중앙회, 회원조합과 경쟁하나?

□ 농협법 개정, 농업인 실익 우선시돼야!!!

농협 직원채용, 대학등급제 하나?

농협이 올해 □채용 목표 인원의(820명) 88%(720명), 지방출신자 선발□ 제도를 도입해 지방출신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지방출신을 홀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개채용에서 합격한 170명의 출신지역과 대학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대학등급제로 선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이(서울, 인천, 경기) 전체의 65.3%(111명),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는 전체의 62.4%에(106명) 달했는데, 특히 전체 합격자의 27.6%가(47명) 소위 명문대라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다.

농협은 지난해 □대졸이상, 평점 B학점 이상, 토익 750점 이상인 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제한적인 공개경쟁을 실시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1,700명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170명을 선발했는데, 확인결과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에서의 성적을 무시하고 최종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해 선발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

지원조건부터 일정 이상의 능력을(학점·어학 능력) 갖추도록 요구하고 자신들의 엄격한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한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이 객관적으로 비슷한 능력과 자질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한 것은 자신들이 채택한 서류심사나 인·적성검사를 부정하고 면접을 통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 출신자를 선발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즉, 비슷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원자를 면접만으로 선발한다면 당현히 면접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또는 지원자들의 성장배경이나 학벌을 위주로, 즉, 소위 서울대, 연·고대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자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채용에서 특정 부류의 신청자들이 채용단계를 거치면서 합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출신자의 경우, 서류심사 합격률은 54.4% (925명)였으나 필기시험 57.5%(199명), 최종면접자의 60%가(102명) 합격하는 등 합격률이 늘어난 반면, 지방출신의 경우, 45.6%에서 40%로 5.6%가 줄었다.

구분(명)	서류전형 합격자		적성검사 합격자		최종면접 합격자
수도권	925	54.4%	199	57.5%	102	60.0%
지 방	775	45.6%	147	42.5	68	40.0%
합 계	1,700	-	346	-	170	-

특히, 명문대라는 서울대, 연·고대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율은 32.3%(96명)에 불과했지만, 서류전형 통과자 중 최종 합격율에서는 49%로 나타나 서류심사 통과율보다 16.7%나 늘어나 결국 최종면접에서 수도권 및 소수 인기대학의 합격률이 급증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구 분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최종면접
		인 원	서류전형 통과비율	인 원	적성검사 통과비율
서울소재대학	917	210	60.7%	106	62.4%
서울·연·고대	297	96	32.3%	47	49.0%
지방소재대학	783	136	39.3%	64	37.6%
합 계	1,700	346	-	170	-

반면, 최종면접평가 대상자(346명) 중 불합격한 지원자의 학점과 인·적성 검사 평균 성적이 합격자들보다 오히려 1~2점 정도 높아 비명문대나 지방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직원만 챙기나?

우선, 2004년도 6월말 현재, 경비 집행률은 50.3%에 불과하지만, 반기 인건비 집행실적은(5,264억9,900만원) 2003년 집행된 전체 인건비의(8,337억1,700만원) 63.2%에 이르러 인건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경 비	598,501	537,855	577,407	636,281	320,274
인건비	1,055,915	679,933	740,121	833,717	526,499

특히, 2004년부터 직원 월급여의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 본봉, 직책수당, 기준급을 기본급으로 편입시켜 기본급을 늘리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2004년 6월까지 본봉, 직책수당, 기준급에 대한 지급실적이 없는 대신 기본급과 자격급, 직책급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보다(917억원) 무려 2.3배나 많은 2천149억원이나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봉급의 2004년도 반기 지급실적도 2003년도 연간 전체 실적의 71.9%에 이르고 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직원수당 (전년대비 증가율)	310,232	384,694 (24.0%)	402,167 (4.5%)	411,907 (2.4%)	244,008 (59.2%)
직원기본급등봉급 (전년대비 증가율)	177,490	199,669 (12.4%)	233,686 (17.0%)	299,092 (28.0%)	215,171 (71.9%)
계약직등급여 (전년대비 증가율)	79,181	94,947 (19.9%)	102,559 (8.0%)	119,117 (16.1%)	66,334 (55.7%)
임원급여 (전년대비 증가율)	645	623 (-3.4%)	1,709 (174.3%)	3,601 (110.7%)	986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3년 지급된 임원급여가 2002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났고 직원 기본급 등 봉급 지급액도 같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노조와 임원 서로간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임원급여 지급실적이 2002년에는 전년대비 174.3%, 2003년도 에도 110.7%가 늘어 기하급수적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들 기준봉급 증가율도 2002년도 17.0%(인건비 8.9%), 2003년도 28.0%(인건비 12.6%)로 인건비 전체 증가율의(22.6%) 두 배(49.8%) 이상 늘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은 절감하려는 의지보다는 승인 받은 예산은 가능하면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2003년도 인건비 예산 승인액은 8천3백72억으로 경비 승인액 6천4백97억원보다 28.9%보다 많은 1천8백75억원이다. 경비는 135억여원을 절감하여 절감률이 2.1%에 이르지만, 훨씬 규모가 큰 인건비의 절감액은 35억여원으로 0.4%에 그쳤는데, 특히, 임원급여 소진율은 99.8%, 직원들 기준봉급 및 수당은 99.6%로 100%에 육박하고 있다.

2003년도 승인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 인	집 행	절감액	집행률	절감율
경 비	649,737	636,281	13,456	97.9%	2.1%
인 건 비	837,188	833,717	3,471	99.6%	0.4%
임원급여	3,610	3,601	9	99.8%	0.2%
직원 기본급 등 봉급	300,158	299,092	1,066	99.6%	0.4%
직원수당	413,549	411,907	1,642	99.6%	0.4%
계약직등 급여	119,870	119,117	753	99.4%	0.6%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인건비 편법인상을 위해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회장급여, 삭감한다더니 오히려 인상시켜!!!

농협은 지난해 4월, 임원의 기본급을 줄이는 대신 경영수당을 분리하고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 폭을 넓히는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개정. 이미 지난 2002년, 주요 시중은행들의 보수체계 개편을(2000~2001년) 참고해, 임원보수를 시중은행의 44% 수준으로 현실화시켰던 농협은, 회장의 기본급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보수체계로 다시 변경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 전후의 임원보수체계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니 급여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책은행이 모 은행장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었다. 회장의 기본급이 31%가(2억8,800만원□1억9,920만원) 줄었다. 그러나. 매월 570만원 정액 지급되는 경영수당(연간 6천840만원) 신설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조금밖에(7.1%) 줄지 않았다.

임원보수규정 개정 전후의 임원 보수현황(단위 : 천원)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기본급	퇴직금	계	기본급	경영수당	퇴직금	계	증감
회 장	288,000	57,600	345,600	199,200	68,400	107,040	374,640	29,040
대표이사	203,000	20,300	223,300	142,800	30,000	51,840	224,640	1,340
상임감사	203,000	20,300	223,000	142,800	30,000	51,840	224,640	1,340
조감위원장	182,000	18,200	200,200	139,200	30,000	33,840	203,040	2,840

그런데, 퇴직금 지급 폭이 엄청나게 늘었다. 매 1년에 기본급의 20%이던 퇴직금이 40%로 두 배나 인상됐고, 이러다 보니 1년에 5,760만원이던 퇴직금이 1억704만원으로 무려 85.8%나 급증했다.

규정개정전후 퇴직금 지급률표

구 분	지급률
	개정 전	개정 후
회 장	매 1년에 기본급의 20%	40
대표이사	매 1년에 기본급의 10%	30
상임감사	□	30
조감위원장	□	20

농협에서 자주 비교하는 某국책은행장의 퇴직금은 연봉의(3억5천만원) 10%에 불과하다. 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회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실질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음의(陰□) 성과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에서 차감□(5조)토록 하고 있는데, 6조에는 회장이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

□ 성과급 지급

각 부분 대표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성과평가 약정시, 전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달성한 실적이나 아니면 그 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다음연도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원조합 손익, 경제사업 달성도,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총자산 순이익율(BIS), 자기자본비율, 사업실적고객서비스 진단 등에서 지난해 실적치 보다 낮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은 경영성과를 잘 받아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한 것이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에게 12억5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실적치를 목표치로 설정했다면, 임원 성과급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인력구조조정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

인력을 무려 2천5백여명이나 줄였다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유는 하위직급만 집중적으로 감원한 이상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인력구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하위직급인 5 · 6급과(1,481명) 생산 · 업무직은 (1,292명) 2,773명을 감축했지만 고위직급인 1급(14명)과 3급(21명), 중간관리자급인 4급은(225명) 오히려 늘렸다.

하위직을 집중적으로 감축한 반면 자연감소분으로 충당할 수 없는 3, 4직급의 중간관리자급에만 직원들이 몰려있는 비행접시 구조로 직급이 연동되는 임금체계에서는 기하급수적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2002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정원증가율은 1.0%에 불과하지만, 3, 4급 직원 구성비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임원, 집행간부를 제외한 직원 인건비 총액(7,144억원)이 2001년(5,844억원)에 비해 22.2%, 같은 기간 직원 증감율에 대비한 인건비도 30.1% 늘어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인력구조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과감한 직급조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해 삼각형 형태의 인적구조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국인농업연수생!! 중국 뜻대로 끌려가나!!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 시행 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배정인원의 45%를 차지하는 중국연수생의 도입이 안되고 있다. 농림부로부터 □중국의 농업연수업무 주관부처는 상무부이나 노동사회보장부 등 관계기관은 협조하여 송출회사 및 노무인력의 권리보호 등과 같은 사안은 공동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내용은 중국 상무부 혼자 송출회사 등 주요사항을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농업연수생 송출과 관련 대외승포공정상회를 대표기구로 지정했는데, 대외승포공정상회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가 농업연수생을 도입하기로 한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들은 송출관리 업무를 노동관련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유독 중국만 예외를 인정한 것인가?

대외승포공정상회는 산업연수생 인력송출과 관련하여 비리발생 등 문제가 많은데, 인송출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대외승포공정상회□에게 궂이 농업연수생 송출관리를 맡길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외승포공정상회□는 노동사회보장부와 협의 없이 2개의 송출회사(흑룡강금산봉경제기술합작유한공사, 위해국제경제기술합작유한회사)를 지정하여 농협에 통보(□04.3.29)하였고 농협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와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외승포공정상회□는 4월 4일 농협에 □□대외승포공정상회의 입장을 도외시함으로써 좋지못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는 농협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서한을 보내왔는데, 일개 민간기업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에 대해 이러한 협박성 서한을 보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지난 9월16일 농림부에서는 □대외승포공정상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 농업연수생의 조기도입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는 당초 농림부가 보낸 공문과는 백팔십도 다른 내용으로 농림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때 대외승포공정상회와 단독으로 농업연수생 도입관련 계약을 맺다면 농업연수사업이 농업부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질을 벗어난 방향을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2003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서 입국한 농업연수생 957명 중 무려 488명이(51%) 일터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처럼 연수생의 이탈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송출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업연수제도가 농촌의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중앙회, 회원조합과 경쟁하나?

농협의 지역조직은 16개의 지역본부와 156개의 시·군지부, 산하금융점포 897개(시·군지부점포 156개 포함), 총인원은 10,123명에 이르고 있다.

농민단체는 시·군지부의 지도·지원 기능 미약과 회원조합과의 사업경합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협은 시·군지부를 연합판매사업, 산지유통센터의 광역화 등 경제·지도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회원조합간의 합병에 따른 광역화와 품목별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조합이 광역화 된다는 것은 결국 시·군지부와의 기능 중복과 지부의 역할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모화된 회원조합과 기능이 중복되는 시·군지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지역본부의 역할 및 규모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견해는 무엇인가?

농협은 1지역농협 1시·군지부의 경우 RPC, APC, 연합사업 부분의 기능을 보강해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농협이 주장해온 시·군 단위의 경제사업 효율화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금고 유치 또한 출장소 형태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해당 시·군지부의 업무를 억지로 만들기 보다는 지역본부나 인근 시·군지부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그리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신용점포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500m 이내에 중앙회와 회원조합 신용점포가 함께 위치한 중앙회 지점이 전체의 8.6%인 77개나 되는 점포가 회원조합과 사업중복에 따른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 점포 위치 조정이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구분	계	점포간 거리
		500m	200m	100m
점포수(개)	77	31	20	26

농협법 개정, 농업인 실익 우선시돼야!!!

□ 농협법 개정안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묻겠음.

첫째,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문제임. 농림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면하던 중앙회장을 1989년 이후 중앙회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은 농협을 조합과 농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실현된 것임. 그런데,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될 경우 회장은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됨. 조합원을 대표하는 직선 중앙회장이 농협의 운영과 조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상징적 의미 밖에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직선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농협의 운동체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대표이사간 이견조정권과 같은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 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중앙회장이 행사토록하여 회원조합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신용사업의 경제사업 지원 축소 가능성 문제임. 농협법개정안은 사업부문별 소이사회가 설치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이사들이 경영성과에 집착할 경우 이익이 없는 사업 부분에 소홀하거나 신용사업의 경제사업 지원 축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정부는 사업계획 · 수지예산 등을 전체회의에서 재의결 할 수 있는 만큼 농협법이 개정되더라도 신용사업 이익을 지도사업이나 경제사업 지원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표이사간의 의견충돌과 이사회 구성원간의 대립 발생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셋째, 신· 경 분리 시한 문제임. 개정안은 신용 · 경제상업의 분리와 관련하여 법 시행일 후 1년내에 농협 중앙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 제출토록 하고 정부가 농업인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 · 경분리 방안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대해 그동안 농민들의 신 · 경분리 요구를 외면해온 농협중앙회가 과연 농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신 · 경분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분리 시한을 명시적으로(3년내 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위원은 신·경분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농신경분리를 시한에 쫓겨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넷째, 이사의 임기 문제임. 현행법은 중앙회장,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사외이사는 2년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경영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임기를 4년으로 유지할 경우 전문경영인의 재임용 평가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책임경영체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전문경영인(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상임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과 교체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섯째,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문제임. 농협법개정안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임제한은 조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조합운영의 능력과 경험을 사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조합장의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농협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