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위 국정감사 < 질의요지>
○ 일시 : 2004. 10. 4 (월) ○ 대상 : 건설교통부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784-0927 / FAX 02) 788-3231
■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각해! - 시중 전세가 대비 지방은 높고, 도시는 낮은 임대료 문제점 해결해야! [별첨1] ◦ 서울 등 대도시의 임대주택 주변 : 시세대비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 거의 40%대 ◦ 지방 중소도시 : 상당수 70% ~ 최고 87% - 50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33% ~ 최대 99% - 5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41% ~ 최대 98% ◦ 지방의 낮은 주변 시세에도 불구, 건축비 상한까지 임대료를 올림에 따라 문제 발생! ☞ 주변시세의 70%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을 재정립해야...! ■ 1-1.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진정 서민을 위한 지원인가? [별첨2] - 본격 입주전에 시세대비 70% 이상 임대료 속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가격의 50% ~ 70% 수 준의 임대조건 ⇒ 본격 입주 전에 시작되기 전에 시세대비 70%이상의 높은 임대료 속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중 80만호를 주공이 건설 계획 ◦ 동일 개념․동일조건․동일 유형의 주공 국민임대주택(27,016세대)의 24%인 6562세대가 시세 대비 70%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 : 2004년 6월 기준 ☞ 서민위한 진정한 주택정책은 보급과 운영관리가 병행되어야...! ■ 2. 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산업 발전에도 사용해야...! ◦ 기금 재원의 상당부분, 항공기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항공관련 사업에 는 기금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객은 돈만내고 혜택은 전혀 보 지 못하는 수년째 상항 지속. ☞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항공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 ■ 3. 재생골재 활용방안 적극 추진해야...! [별첨3] ◦ 건교부 산하기관 중 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3개 기관 제외, 모 든 기관 1톤도 실적 없음(총 271만9천237톤 중 자체재활용 54만4천88톤에 불과) ☞ 천연골재의 15%를 순환골재로 대체한다면, 건설공사의 골재공급비용 약 10% 절감 □ 기타 : 4.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해야...! , 5. 도로를 포함한 사회 SOC투자 확대해야...! 6. 신행정수도의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막아야...! , 7. 남해안 ‘국제휴양벨트’개발과 제주권은 연계되어야...!

<10월 4일 (월) 건교부 국정감사 질의 자료>

■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각해! [별첨1]

- 시중 전세가 대비 지방은 높고, 도시는 낮은 임대료 문제점 해결해야

○ 건교부는 매년 주요사업으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2012년까지 매년 10-11만호     를 건설하는 등 총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특히 중요한 것은 건교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목적이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저     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건설한다고해도 임대료가 주변하고 비슷한 수준     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실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임대료 현황을 보면, 이런 정책 목표가 건교부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지켜지     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주택공사가 건설,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36개 지구 2     만7천16세대의 ‘임대조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울 등 대도시의 임대주택의 주변 시세대비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이 대부     분 40%대에 불과한 반면, 지방 중소도시 중 상당수는 70% 이상 최고 87%까     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최저 33%에서부터 최대 99%까     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5년 공공임대주택도 최저 41%에서 최대 98%의 분     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1. 본 위원은 임대주택 건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임대주택이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면민히 점검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면서 동시에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사     업체인 주택공사에 임대주택의 관리를 맡겨 놓고 임대료 현황에 대한 실태파     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여건     의 악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주공의 임대료인상 문     제에 대해 입주자들의 전국적인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주공에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     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부담을 늘려준다던지, 아니면 임대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매번 ‘임대료 인상과 입주자 저항’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      은?

3.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중 전세가가 높은 도시 지역은 낮은 비율     의 임대조건인 반면, 주변 시세가 싼 중소도시의 경우는 거의 주변 시세와 비     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가격의       20%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 원인입니다.

※ 임대료 산정기준

1. 표준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의 20%

2. 표준임대료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의 일부로 구성

즉,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라     가도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반대로 지방은 낮은 주변 시세에도 불     구하고 건축비 상한까지 임대료를 올림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     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비를 기준으로할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의 70% 이     내’와 같은 식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     의 견해는?

■ 1-1.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인가? (실효성에 의문)

- 본격 입주 전에 시세대비 70% 이상 임대료 속출!            [별첨2]

○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의 임대조건을 내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본격 입주   가 되기 전에 임대료에 대한 운영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   다.

○ 현재, 동일 개념․동일 조건․동일 유형이며, 100만호 임대주택 중 80만호를 건설하는 주공에서 2001년부터 입주된 국민임대주택 36지구 27,016세대 중 6562세대가 시세대비 70%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목표가 50%~70%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대료가 70%가 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본위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인지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 또한, 2001년도 임대 체납율이 11.9%에서 2004년 상반기 22.4%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국민주택 임대료가 이미 70%를 넘고 있고, 일부세대는 80%이상인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상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왜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 건설이지만 , 정말 서민을 위한, 정말 서민 실정에 맞는 임대료책정과 운영관리에도 대책을 세워 서민의 울타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2. 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산업 발전에도 사용해야...!

○ 현재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과      납부금, 국내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징수하는 출국납     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초기에 관광목적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납부금을 징수하     였으나, 1998년 징수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2004년 7월1일부터는 외국     인에게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항공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03년에 588억원을 징수        하였고, ’04년 822억원, ‘05년에는 1,0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03년도 징수액 588억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징수액 1,487억원의 39.5%에 달     하는 수치이며, 제도개선과 항공산업 신장율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항공부문      징수비율은 전체 징수액의 5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항공기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관련 사업에는 기금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항공     기 이용객은 돈만 내고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수년째 계     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항공운송은 단순히 사람과 재화를 운송하는 수단이 아니며, 한국을 세계에 알     리고, 외래 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산업입니다.

○ 특히,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     라 관광산업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항공여행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항공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항공운송 관련 사업 및 연구, 항공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1. 현재 관광진흥개발의 사용현황을 보면 관광상품개발 보급, 관광시설 확충 등의     투자사업과 관광숙발시설 건설과 개보수 등 융자사업, 고궁 관광자원화사업 등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부분에서 매년 많은 기금을 조성하면서 정작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은 기금의 재원부담자와 기금 지출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문     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현재 관광진흥개발 기금은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조성     에 항공부문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동 기금을 고속철도 개통으로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공항의 운항보조금 지원사업과 항공기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의지     를 갖고 부처간 의견조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및 누적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국고	법정 부담금				운용수입	합계
		항 공 여행자	선 박 여행자	카지노 납부금	소계
2003계획	-	587	4	895	1,487	245	1,732
누계액	802	2,480	24	3,112	5,781	2,688	9,271

주 : 선박여행자 부담금은 선박여행자 수를 고려하여 추정한 금액이며, 항공여행자 부담금은 여행자 부담금에서 선박여행자 부담금을 뺀 금액임

자료 : 문화관광부

■ 3. 재생골재 활용 방안 적극 추진해야...!             [별첨3]

- 건교부 소속기관 자체 재활용 실적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 강동석 장관께서는 지난 6월14일에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방   문했었습니다. 이것은 천연골재 수급난 해소라는 당면 해결 뿐 아니라 앞으로   건설교통부가 유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생골재 활   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사실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건교부가 재생골재활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행 건   설폐기물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 현재 건설폐기물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된 재생골재는 건설현장에서 고부가가치 용   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성토용·복토용·매립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3년에 ‘건설폐재 중점 관리대상 건설’사업   자 579개사의 재활용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 이들 579개사에서 2003년도에 발생한 폐토사와 폐콘크리드, 폐아스콘은 각각 872   만7천톤과 507만5천톤, 99만4천톤인 반면, 이를 도로기층 이나 콘크리트제조, 콘   크리트제품 등 고부가 가치 용도로 활용한 것은 폐콘크리트가 68만6천톤, 폐아스   콘은 16만2천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생골재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할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들   조차 재생골재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건교부 소속기관과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의 2003년도 건설폐기물 발생총량(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3개 항목)은 총271만9천237톤인데 비해 자체 재활용한 것은 54만4천   88톤에 불과하고 매립 6만2천166톤, 위탁 재활용 처리한 것이 211만2천       983톤이었습니다.

○ 특히 총 16개 기관 중 도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3   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단 1톤도 자체 재활용처리하지 않았다는 것   은 건교부와 소속기관들의 재생골재사용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하지를 나   타내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 보다 현장에   서 단순하게 처리해서 재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순환골재 품질도 못   미덥고,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건설현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해 단순하게 파쇄하여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성토·매립용 저급재료로 전량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 반면, 상당수의 건설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들은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함으로   써 현재는 천연골재 대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골재를 생산하   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90%를 재활용할 경우 천연골재 수요량의 10% 이상 대체가 가능하고, 재생골    재 가격이 천연골재의 50~70% 수준 임을 감안할 때 천연골재의 15%를 순환    골재로 대체한다면 건설공사의 골재공급비용은 약 10%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    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재생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실제 영국의 경우는 도로 보조기층 포설시 두층으로 나누어 아래층은 재생골   재, 위층은 재생골재와 천연골재를 6대4로 포설토록 하고 있으며, 네델란드는   85% 가량의 건설폐기물이 도로현장과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   물은 전량 전문 리사이클센터로 반입해 처리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까지도 합   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1. 건교부 산하기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각급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   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재생아스콘은 도로표층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0%, 도로기층용으로 사용할 경   우 최대 50%까지 신재아스콘과 혼합하여 사용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단순 성토용․복토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자원이 사장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   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도로공사에 쓰일 수 있는 재생아스콘의 품질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도로   표준시방지침에도 재생아스콘 사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발주기관에서는 재생아   스콘의 사용을 망설일 수 밖에 없어 이 점이 재생아스콘의 재활용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재생아스콘의 품질기준 설정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도로표준시방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4.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를 해야...!

○ 현재 정부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     주하고자 할 경우 토목, 건축, 조경 등 건설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토록하는 ‘건     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를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건설폐기물을 공개경쟁계약을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자에게 직접 위탁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폐기물     처리까지 일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였습     니다.

○ 시행 4년째로 정착단계에 있는 이 제도로 인해 과거 건설현장 또는 폐기물 처     리업체에서 무단 방치되고, 불법 투기되던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     두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통해 재생골재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폐기무를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불편하고, 분리발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폐기물처     리 방식을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의 선택권과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분리발주하거나 분담 이행방식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리발주해야하는 규모를 ‘1만톤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 건설업계의 주장대로 할 경우 그동안 분리발주제도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치폐기물 문제해결, 공개 경쟁을 통한 순환골재 생산 시설 투자 촉진 등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  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5. 도로를 포함한 사회 SOC투자 확대해야...!

○ 건교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OECD 국가별(30개국) 도로 평가지수에서 우    리나라는 국민 1인당 도로연장 30위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17위 , 국토계    수당 도로연장 28위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자동차수는 2004년 1,480만대이고 2010년경에는 2천만대가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도의 64.8%가 2차선으로 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전체 간    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으로 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전체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입니다. 또한 국가물류비는 GDP의 12.4%이고 미국 10.2% ,    일본 9.6%에 비해 매우 열악합니다.

☞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혼잡비용이 연간 도로투자비의 1.3배 수준인 22조 1천억원이고, 국가물   류비의 GDP비중을 낮추어야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로 등의 SOC투자는 확충해야한다고 보는데, 계   속해서 도로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수준   이었던 1980년대에 SOC투자 중에서 도로 투자 비중이 61.9% ~ 86.3%를 꾸준   히 유지한 것을 감안한다면, 도로투자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도로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는 필요하며, 2010년까지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50%까지 끌어 올   리고, 전국 반일 생활권의 실현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교통혼잡해소와 국가경   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6.  신행정수도의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막아야...!

○ 정부에서는 충청지역 19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 및 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가가 급등한 8개 시, 군, 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토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후보지 발표(6.15) 이후, 후보지 및 주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을 하였으며, 최종입지로 선정된 연기, 공주 지역 등에서의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투기가 예상되는 충청권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관리하고, 정부 합동 단속반을 투입하고 집중단속을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투기에 대한 우려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예정지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고, 정부합동 단속반을 투기를 우려하는 국민의 염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례적으로 투입하여 단속하여,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경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7. 남해안 ‘국제휴양벨트’개발과 제주권은 연계되어야...!

○ 37개 사업, 총 1조 6,23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남해안 ‘국제휴양벨트’ 계획은 이미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입법과 2003년 2월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에서도 남해안 국제휴양개발과 제주권 연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국토의 효율화와 지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