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타당성 재검토 관련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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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은 지난 10월 4일에 있었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운하 민자사업이 추진과정부터 해당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안일한 사고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이 투명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더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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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건설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경인운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작년에 있었던 국무현안정책조정회의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먼저 국무현안정책조정회의의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19일 정부는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경제성 분석결과가 왜곡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재검토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행중인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경인운하가 과연 운하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용역은 조금의 편향도 없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DHV 컨소시움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 제안서□의 내용 속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안서 48page를 보면, □본 용역을 통해 운하 및 관련시설물들이 경제적□재무적□환경적으로 타당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9page에는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방수로 2단계 사업에 대해 □방수로의 제방단면 및 수로제원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운하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러한 제안서를 선택한 것은 결국 경인운하사업을 언젠가는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업체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인운하사업과 관련을 맺었던 회사들로서, 경인운하민자사업의 실패에 일조한 회사들입니다.

현재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수행중인 회사는 네델란드의 DHV사와 한국의 삼안건설기술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DHV사는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자문과 타당성조사□기본계획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안건설기술공사는 1990년부터 1991년까지 경인운하사업 선행 타당성조사를,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굴포천 통합치수사업2단계 공사의 설계를,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인운하 민간사업자의 발주로 실시설계를 해 왔던 회사입니다. 2,500톤급 피드선이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과연 사장께서는 이 회사들이 타당성 재검토용역을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선정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재검토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30여개 외국업체에게 참여의향을 확인한 후, 단 두개의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았고 두 회사를 평가한 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회사도 예전부터 경인운하사업과 관련을 맺었던 회사들입니다.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용역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또 한 번 어마어마한 국고를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도 경인운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솔직히 그 이유를 밝혀주길 바라며, 만일 잘못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계획 및 댐 용수 요금의 차등적용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원입니다. 양적으로 풍부하여야함은 물론 질적으로도 오염되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낙동강 하류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계 상류에 있는 하천 유역으로부터 각종 생활하수와 축산 및 산업폐수, 농경지 배수 등이 유입되어 하류지역에서는 연간 4개월 이상 일반정수처리방법에 의해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3급수 이하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 2004년(1~6월) 평균 BOD가 안동댐1.3ppm, 임하댐 2.7ppm, 합천댐 1.8ppm, 남강댐 0.9ppm인데 반하여 낙동강 하류의 남지 3.3ppm, 물금 3.2ppm으로 수질이 악화

그런데 이런 수질이 나쁜 원수가 또 다른 문제로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비용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 까지 톤당 110원씩을 부담하고 있어,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마땅한 대체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용수를 오직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질은 엉망인데다가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물 값은 터무니없이 비싼 현실을 부산경남지역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이들이 물에 대해서 겪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를 정책결정자들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류 하천관리는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수질관리나 하수처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물 전문기관으로서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물 값을 받는 공기업입니다. 규정이나 제도에 얽매어 댐 저수지내 일부 수질관리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하류하천의 수질관리는 수자원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책임회피식 태도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역할이라면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질개선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만약 장기적으로도 수질개선이 어렵다면 상류지역으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광역상수도 건설이라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물을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게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으며, 수질이 나쁠 경우 원수 수질 등급에 따라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등 폭을 두어 수요자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원 수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의 형평성만을 내세워 전국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댐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해서 수질이 좋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수요자간에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공공요금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2년이래 수차에 걸쳐 수질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전국 단일요금제만을 고수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가 그 대신 금년 1월1일부터 수질이 일정수준 이하로 나빠졌을 경우, 정수비 일부를 사후에 지원해 주는 수질 차등지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질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수질차등 요금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지원율은 수질이 3급수를 초과하는 해당 월 요금의 10%로 미비하고 4급수에 대한 차등적용기준은 아예 없으며 수질판단기준은 BOD 만으로 한정함으로서 수질차등을 위한 시늉만 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댐원수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수질에 따라 댐용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수질차등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수질차등요금제에 대하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전국동일요금제도 궁극적으로는 물을 공적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시장 개방과 함께 경쟁체제로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용수요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덕댐 □ 감천댐 재개발 관련

기존의 성덕댐도 용수를 전량 방류시키고 있고 재개발 계획인 성덕댐도 추가 확보되는 계획용수 전량을 방류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존 댐이든 신규댐이든 전량을 방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현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같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2260억의 예산을 들여서 댐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댐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공급 계획을 보면,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를 합해서 연간 2,060만톤을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신규 확보되는 계획용수 전량을 방류시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방류되는 모든 용수는 하천유지용수의 형태로 방류되는 겁니다. 댐에서 직접 취수할 계획이 없는 이상 방류하는 용수는 하천유지용수라고 봐야 하는데, 도대체 연간 2,060만톤, 하루평균 56,500톤의 용수를 공급하면서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용수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안천에는 길안천 본류와 길안천으로 흘러드는 8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성덕댐 예정지인 보현천도 그 지류중의 하나고, 댐 계획을 보면 계획용수 전량을 흘려보낸 후에 길안천의 한 지점인 한밤보에서 하루 약 40,300톤을 취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길안천 본류와 함께 한밤보에 흘러드는 물은 댐 예정지인 보현천, 눌인천, 병보천, 은계천이 합류하는 지점 하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밤보는 길안천 본류와 4개의 지류에서 흘러드는 유량이 모아진 지점입니다. 취수계획상 한밤보에서 40,300톤의 용수를 취수한다고 했는데 40,300톤의 물은 성덕댐에서만 흘러와서 취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40,300톤 중 성덕댐에서 유출되어 취수되는 물의 비율은 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17일 안동시는 성덕댐 건설계획에 대한 취소요청 입장을 담은 공문을 건설교통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셨습니까? 공문을 보면 89년도의 길안댐 계획과 91년도의 길안보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는 내용과 함께 성덕댐 건설후 한밤보에서 취수한다면 길안천이 건천화가 될 것이며 안동시민들의 대규모 집단반발이 예상되므로 댐 건설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7월 3일 답변을 통해 □길안천에는 가뭄기간에도 현재보다 하루 약 2,000톤의 하천유지용수가 증가 공급□되며 □길안천의 건천화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수자원 가치가 높은 갈수기간 중에는 하류 하천유황이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답변내용 중에서 하루 2,000톤의 하천유지용수가 증가 공급된다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성덕댐 용수 공급 계획에 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보에서 취수된 40,300톤의 용수가 영천도수터널을 통해 영천댐으로 간 후, 영천시에 9,600톤, 경산시에 37,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덕다목적댐 용수공급계획을 보면 경산시의 경우 2006년 수요량이 106,800톤인데 5년 후인 2011년 수요량이 갑자기 폭증하여 150,800톤이 되고, 2016년에는 161,300톤이 됩니다. 경산시의 인구는 지난 94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고 있는데 용수 수요량을 늘려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덕댐을 만들면서 댐에서 직접 용수를 취수하지 않고 전량 방출시킨다면 이는 마치 2,260억원을 들여서 높이 58.5m의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덕댐으로부터 27km 떨어진 한밤보에서 취수를 하는 만큼 한밤보에서 취수하는 용수와 성덕댐 건설로 인한 용수확보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성덕댐을 재개발할 이유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성덕댐 건설사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댐은 3,978억원들 들여 5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완성되는 댐입니다. 성덕댐과 마찬가지로 댐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고 계획용수를 전량 방류할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천댐에서 직접 취수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2003년 5월 김천시에 보낸 공문인 [낙동강 북부·중부권 급수체계구축 관련 업무협의]에는 용수 수요량을 측정할 때 일일 평균치로 계산하지 않고 일일 최대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2001년 생활용수 1일 평균 수요량은 41,791톤인데 1일 최대수요량은 54,328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려 12,537톤 입니다. 1일 평균 수요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1일 최대량으로 계산한 것은 용수 수요량을 과다 책정해서 용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낙동강 북부·중부권 급수체계구축 관련 업무협의]를 보면 2011년의 김천시의 통계청 추계인구를 148,4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2001년 김천시 인구인 151,764명보다 약간 줄어든 인구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비해 2011년의 용수수요량은 (최대치 기준으로) 약 2만톤 이상이나 늘어납니다. (2001년:54,328 -> 2011년:75,300)

인구는 감소하는데 용수수요량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김천시는 구미광역(Ⅱ)로부터 1일 공업용수를 31,500톤 공급받고 있으나 이중 약 6,600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31,500톤의 공업용수를 정수 처리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한다면 장래 부족할지 모르는 김천시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3,978억을 들여 감천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댐은 구미시의 용수부족을 대비할 계획도 있는데 구미시는 낙동강변에 있으며 감천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점보다 더 하류에 있고 낙동강에서 직접 용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용수가 부족하다면 구미시는 감천댐이 아니라 낙동강 취수를 늘리면 되는데 굳이 감천댐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현재 구미시 상수도의 1일 시설용량은 245,300톤이지만, 1일 급수량은 148,982톤으로 약 십만톤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의 인구가 아무리 늘더라도 충분히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공업용수의 경우도, 시설용량은 1일 248,500톤이지만 1일 공업용수 사용량은 158,367톤으로 역시 약 9만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천댐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김천시와 구미시의 용수수요량은 과다 계산되어 있고, 용수 공급량은 과소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천시와 구미시의 용수수요와 공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산과 예측을 한다면 감천댐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감천댐은 성덕댐과 마찬가지로 3,978억원을 들여서 높이 58m의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본 위원은 감천댐 건설을 전면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효율적 보완관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은 □65년 최초 수립이후 5차례에 거쳐 수립□보완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01.7월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수요량 392억□이나 공급량은 352억□으로 40억□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 수급대책, 치수 및 하천환경대책 등 장래 국가 수자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나, □01년 7월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일부 전문가로부터 물 수급대책관련 장래 물수요 추정과 물 부족량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수행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용수수요 과다추정 등에 대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어 공감대 확보가 선행 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 원수수질 개선대책

□04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4년도 상반기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의 수질상태 분석자료□에 의하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금강 대청 및 영산강 주암 지점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지점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낙동강 물금지점의 수질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2004년 갈수기 수질변화 분석□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수계 안동, 구미, 고령 지점에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지역인 남지, 물금, 구포 지점에서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공 용수공급 현황을 보면, □04년 1월 기준 전국 총 물 사용량의 50.8%를 수공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7.5%, 대구·부산지역 19.6%, 기타지역 3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낙동강수계 주요 오염 원인으로는 상류지역에서  미처리되어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더불어 토지 등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수질관리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수질·수량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과 원수 수질 악화에 따른 정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시공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댐건설 4개□수도건설 9개□단지건설 4개 등 모두 17개 사업으로, 총 36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공사비의 23%에 해당하는 5,66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5개 댐의 평균 사업비는 4,600억원입니다. 즉, 댐 1개를 건설하고도 남는 예산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공사비로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물가상승이 2,332억원□현장여건변경이 737억원□계획변경이 1,402억원□수량증감이 1,192억원 등입니다. 물가상승이나 현장여건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계획변경 및 수량증감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사전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계속된다면, 예산의 운용은 물론 사업계획 달성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공사비증가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