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11 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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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 7

제목 : 수도이전 반대 명확히 하라.

유정복 의원은 10월 11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인천광역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에 벙어리 냉가슴해서야

□ 안상수시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 지난 7월5일 수도이전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차례 공식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섰지만 수도권 3단체 가운데 유독 인천시만은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아 시민들 사이에 의구심만 자아내고 있음.

○ 수도이전관련, 그동안의 안상수시장의 발언추이를 보면

▲ 6.17 조선일보 “수도이전이 지역불균형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수도이전 반대 입장.

▲ 6.17 한겨례 “인천시로서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이전 등 다른 문제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언론사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 안시장 측근들은 “시장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정부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서울시장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함.

▲ 6.23 조선일보 “서울·경기·인천 자치단체장들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으나 안시장은 나중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나는 입장이 없다”고 말함.

▲ 6.29 연합통신 “경제가 어렵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태에서 수도이전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국민투표실시에 반대 입장을 밝힘.

▲ 서울시, 경기도와 공조할지 여부는 인천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는 등 수도권 지자체와의 공조거부를 해오다  10.1 공식적으로 수도이전반대로 돌아섬.

※ 수도이전 관련 인천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市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제127차 임시회(8월31-9월9일)에서 김필우(인천웅진)의원 이 시장의 입장을 질문한데 대하여 “시장으로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음.」

☞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안시장의 수도이전관련 입장을 보면 한마디로 냉탕·온탕 이리저리 오가며 ‘너무 몸을 사렸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과 인천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안시장의 수도이전 관련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지금 서울시는 시장 직을 걸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수도이전 반대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고, 경기도지사 또한 국가경쟁력확보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견주어 보면 인천시의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은 안이하기 그지없습니다.

☞ 그동안 숱하게 서울시, 경기도와 공조할지 여부는 인천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극도의 몸을 사린 채 수도권 지자체와의 공조거부를 해오다 지난주 다시 공조입장을 취해 시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심정의 변화가 온 것인지? 도대체 시장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예산은 어디에 썼으며 시민의 지사로서 수도이전관련 여론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항간에는 안시장이 충청권 표를 사들이면서 먹고산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또한 충청도표를 너무 의식해서 수도이전 반대에 주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정부로부터 인천시가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 당근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 시민의 시장이니 출신지역에 따라 시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향후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시장으로서 시민 모두의 시장이라고 인식하시기 바람.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인천시의 경우 정부의 국가사업에 대한 제의로 대립 각을 세우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지? 예를 들면 지난해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원됐으나 정부의 지원이 아쉬운 실정에서 인천시가 수도이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경우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큰 규모의 공공기관의 지방 유치를 미끼로 한나라당 광역단체장들을 속속 회유하고 있음.

○ 인천시내부에서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경기도 ·인천은 함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수도이전이 된다 해서 인천시가 경제수도가 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으며, 인천시의 존재는 서울·경기·인천과 함께 공존했을 때 그 존재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수도이전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겪을 상대적 박탈감은 인천시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인천시의 고유 정서와 정체성에 관하여

○ 인천시의 현행 케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 시민과 함께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

○ 안시장은 인천시의 고유정서와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천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미도, 자유공원, 연안부도, 인천공항 등

○ 자유공원 개발전략과 인천항 개발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 구도심권에 대한 기본적인 활성화 방안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본의원이 1995년 제5대 인천 서구구청장(전국최연소 구청장)으로 있을 때 서구가 면적이 넓고 서해안 시대 잠재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안시대 중심개발 프로젝트가 있는지? 아울러 검단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 또한 서해안 시대를 맞아 서구의 광활한 영토와 김포와 연계된 프로젝트가 있는지?

외국기업 투자 철회우려

□ 인천 제2연륙교 ‘안정성시비’로 착공지연

○ 수천억원의 외국자본 등 총사업비 1조7천 3백억이 투입되는 인천 제2연륙교(영종도-송도신도시)사업이 인천항 관련단체들의 선박입항에 대한 안정성 문제제기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인천 제2연륙교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과 인천송도 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의 투자 철회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사업개요

제2연육교건설	사업개요	유치실적	비고
	○위치: 인천국제공항-송도신도시 ○사업규모 : L=12.3km(6차선) ○사업기간:2003-2010년(2008년목표추진) ○사업비:9.094억원(2000.1월불변가격기준) ○사업시행자:KODA개발(英 AMEC,인천시) ○사업방식:민간제안사업(BTO방식)	850만 달러

○ 인천 제2연륙교사업은 영종도-송도신도시 21.7km(교량 12.3km, 연결도로 9.4km)의 왕복 6차선 다리를 오는 2008년까지 놓는 사업임.

- 총사업비 1조7300억원중 정부가 1조157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영국의 AMEC사와 인천시가 함께만든 KODA사가 부담해 지난해 8월부터 시공토록 되어 있음.

☞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항 도선사협회, 인천선주협회 등 관련단체들이 인천 연륙교 교각간 거리(700m)가 너무 좁아 대형 선박들이 입항을 기피해 인천항 발전을 저해할 수 잇다며 교각거리를 1000m로 늘릴 것을 주장해 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단체들이 지난 4월 일본해양과학 연구소에 교각거리를 700m로 해 안전성 검사를 해본 결과 22회의 시험결과 60%인 13회가 선박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도 통계면 교각폭을 늘려야 대형 선박들이 인천항을 외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인천항과 비슷한 일본과 홍콩의 주요항만의 교량도 교각폭이 890m와 1천18m인데 제2연육교의 경우 700m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제2연륙교가 완성된 뒤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경우 인천항의 발전을 막는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데 시행초기 서둘러 일을 진행시키기보다 늦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은 데?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갈등의 핵심은 교각폭에 따른 선박통항의 안전문제임. 송도신도시에 투자할 외국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혀냉대로 700m를 고수하여 2008년에 완공시키겠다는 인천시의 입장도 무시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대립이 장기화 된다면 안전문제가 확대되어 위허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어 인천시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음.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주경간폭 관련 주요 쟁점 비교표

인천에 국립大설립 절실

○ 인천시에서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내 국립대 유치 필요성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음.

○ 2백60만 인천시민 대다수는 인천지역에 국립대가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난 20여년간 인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제약으로 대학의 설치 및 증원이 불가능해 고등학생들이 지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 인천에서는 매년 4만명의 고교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지역내 두 종합대인 인천대와 인하대는 단지 6,000명 미만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을 뿐임.

- 이 때문에 일부 졸업생만이 지역내 대학으로 진학하고 많은 졸업생은 타 지역 대학에 가고 이들은 하루 4시간 이상을 통학시간으로 소모하거나 하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가정이 연간 1천만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불만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낮추며 지역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 및 활용에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천 시민은 턱없이 부족한 녹지공간, 뒤떨어진 도로교통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타지역 주민에 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음.

☞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세와 교육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합당한 국고지원의 수혜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특히 최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은 지역거점 국립대의 지원을 통해 그 지역의 산업기술 및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추세이므로 국립대가 없는 인천지역은 현재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내 국립대의 유치는 모든 시민의 바람이나 그 접근방법은 크게 두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정비법의 폐지 또는 수정을 통한 국립대의 신설이며, 다른 하나는 인천대의 국립화를 통한 국립대의 유치 및 규모의 증원임.

☞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통한 국립대의 신설은 인천지역의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은 인천시민의 여망과 기대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왔는지?

○ 부산에 부산대 등 각 지역마다 국립대학이 없는 곳이 없는데 현재 시립대인 인천대의 국립화 추진은 차선책이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여건의 개선, 미래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지식과 기술의 집적화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를 주도할 지역내 국립대의 유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치되어가는 인천의료원,

해법에 나서야

○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천의료원 누적적자는 200억이 넘고 있으며 누적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약분업에 따른 수익감소, 의료기기의 낙후, 대중교통의 불편, 인천시의 무관심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다가가는 공공의료, 경영진마인드 전환, 대중교통의 전환적 모색, 시 재정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함.

○ 버스 등 대중교통 불편으로 현재 마을버스 510번만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임.

-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공공의료관인 인천의료원에 찾아오려면 버스를 타고 10여분을 걸어 와야 함.

-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택시를 타야하는 실정임.

- 병원에 서틀버스 3대가 있지만 턱없이 모자름.

☞ 이처럼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야기된 대중교통수단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부재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 재정의 어려움으로 버스노선증가가 힘들다면 관계부서와 상의하여 버스정류장의 변경안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에 있는 정문이전을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됨.

2002년 ~ 현재까지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2002년도	3,426,240	180,000	3,246,240	백령병원 포함
2003년도	2,384,828	180,000	2,204,828
2004년 9월	1,718,211	137,000	1,581,211

2002년~2004년7월 적자추이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	2003	2004. 7	비고
수입	21,759,989	19,540,099	11,325,155
지출	25,928,356	23,545,390	14,446,617
손익	△4,168,367	△4,005,291	△3,121,462

▲ 백령병원의 적자가 인천의료원의 적자로

○ 전 운영권자인 중앙길병원이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2000년도 11.1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운영권 포기서 제출에 따라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인 백령, 대청, 소청도 주민에 대한 의료공백을 우려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수 지시에 따라 2001년 9월 1일부터 분원되었음.

○ 매년 5억원의 병원운영비가 필요하나 인천시는 2억~3억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자분도 인천의료원에서 짊어지고 가야하는 현편임.

☞ 도서지역의 경우 진료수입에 의존하기 힘든 사항임에도 올바로 지원되지 않아 그 적자분이 인천의료원으로 전가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 본의원은 도서지역에 대한 의료지원비의 확충과 장기적인 인천의료원의 개선방향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인천의 하나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올바른 공공의료를 할 때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개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음.

▲ 내구년수가 지난 의료기기가 55%나?

○ 총 보유물량 1,902개중 내구년수가 지난 의료기기가 1,042개로 55%.  최대임.

내구성 소멸장비 현황(1,000만원이상)

장비명	내구년수	사용연수	비고 (사용년수-내국년수)	용도	사용부서
합계(57품목)	5~9년	6~16년	1~7년
조영촬영기	9	16	7년	진단	방사선과
안저검사카메라	9	14	5년	진단	안과
마취기(2개)	5 5	13 10	8년 5년	수술	수술실
전동수술대	9	13	4년	수술	수술실
C-Arm X-ray	7	12	5년	진단	수술실
일반촬영기	7	12	5년	진단	방사선과
이동촬영기	7	10	3년	진단	방사선과
필림자동교환장치	7	10	3년	기타	방사선과
질식초음파진단기	5	10	5년	진단	산부인과
대동맥내풍선펌프, 심장세동제거기, 복강경수술기 등 26품목	5	8	3년	치료 치료 수술	순환기내과 중환자실 외과
전자내시경 자동인공호흡기 등 15품목	5	7	2년	진단 치료	내과 중환자실
백내장수술기 등 4품목	5	6	1년	치료	안과
현미경(Labobert)	9	17	8년	검사	진단검사 의학과

☞ 내구년도가 소멸된 의료장비가 55%라는 것은 그동안 공공의료기간에 대한 소홀함이 단면적으로 들어나는 것이며 대중교통의 적극적인 방향모색과 경영진의 확고한 경영방침확립, 의료기기의 현대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건강검진센타 현대화추진과 같은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