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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금)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서병수 의원 질의 자료

■ 서울 31개 경찰서 방범 수요와 경찰 인력 안맞아

지역별 치안 서비스 형평 큰 차이 (별첨 보도자료)

◦ 최근 본 의원실에서 언론과 공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 지도를 만들어 보도한 적 있음.

◦ 범죄 지도 작성을 통해 경찰의 방범 인력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방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나?

◦ 일선 경찰서의 인력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나?

◦ 본 의원실에서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경찰관 인원 대비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를 직접 분석해 봤더니 적어도 상당수 경찰서가 범죄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문에 범인 검거율도 낮아 치안서비스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

◦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모두 14만4천263건으로 그 중 12만3천131건을 해결해 검거율은 85.4%를 보였음.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의 경찰관(전체 1만9천471명)의 1인당 범죄 발생 건수를 계산해 보면 종로경찰서가 4.2건으로 가장 적고 중랑경찰서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7.4건으로 나타났음.

◦ 이 중 1인당 범죄 발생 건수가 평균 보다 많아 인원에 비해 범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경찰서, 즉 1인당 범죄 건수가 7.4건 보다 많았던 경찰서는 15개. 이 중에서 검거율이 평균인 85.4% 보다 낮았던 경찰서는 11개나 됐음.

그러나 1인당 범죄 발생 건수가 평균 보다 적어 인원에 비해 범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경찰서 16개 가운데는 검거율이 평균을 밑돈 경찰서가 5개에 불과했음.

◦ 바로 방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편성된 경찰서는 범죄가 적고 검거율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게 편성된 경찰서는 범죄도 많고 검거율도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

◦ 이같은 분석 틀을 통해 서울시내 경찰서 중 인원이 과소 배치돼 상대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검거율은 낮은 경찰서는 마포 동부 남부 중랑 관악 강서 강동 구로 은평 도봉 수서 등 11개 경찰서로 나타났음.

반면 종로 남대문 성북 청량리 성동 노량진 서초 송파 노원 등 9개 경찰서는 경찰관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가 적고 검거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

◦ 이러한 방범 수요 대비 경찰 인력의 상관관계는 올해 8월말 현재까지 각 경찰서별 범죄 발생 현황과 검거율, 그리고 경찰 현원 등을 분석해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마포 동부 남부 관악 강서 구로 수서 등 7개 경찰서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경찰관 1인당 범죄건수는 평균보다 훨씬 많은 반면 검거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범죄 대응 능력이 취약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음.

◦ 이런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서울 경찰의 방범 인력 배치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이러한 범죄 통계를 제대로 반영해서 방범 및 형사 수사 인력을 적절히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 과학적 효율적 인력 배치로 방범 효과를 한 단계 높이고 수도 시민의 체감 치안의 효과를 배가할 것을 촉구함.

■ 국가보안법 국민수호대회 과잉 대응 아닌가

◦ 집시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특히 앞으로 의경제도가 없어지면서 정규 경찰력만으로 집회와 시위에 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그러나 법은 그 적용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함.

지난 4일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주최측의 위법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위법 사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은 국무총리가 이번 보수단체 집회 등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지시에 따른 것인가?

◦ 이전에 각종 집회에서 이번에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생한 정도와 유사한 위법은 없었나? 이번처럼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소환을 하고 처벌을 했나?

◦ 성조기와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각각 위법인가?

◦ 지난 8월 15일 진보단체의 광화문 행사 때 위법사항은 없었나? 어떤 조치를 했나?

◦ 경찰이 절대로 정치적 바람을 타서는 안된다. 균형 잃은 법 적용이 없도록 하라.

■ 유영철 연쇄 살인 관련

◦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출장마사지사 연쇄살인은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부유층 노인 8명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은 당연히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집중 수사를 했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 연쇄살인의 인과관계를 애써 외면하면서 가능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닌가?

◦ 사건의 성격에 비해 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고 소홀히 다룬 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서울청 징계 경찰관 급증

◦ 수도 서울 경찰의 징계 처분이 올들어 급속히 늘었음.  그 이유가 뭔가?

◦ 특히 하급 경찰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직무를 감독해야 할 경정 및 경감 등 고위 간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크게 늘어난 것(경정 2→5, 경감 6→10)은 더욱 문제가 아닌가?

◦ 징계 사유도 금품수수가 42명으로 지난해 41명을 넘어섰고 품위 손상도 33명으로 역시 지난해 32명을 웃돌고 있음. 특히 지시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98명으로 지난해 69명보다 9개월만에 무려 42%나 늘었음.

어느 공무원 조직보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경찰에서 지시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 서울경찰관의 비위와 징계를 줄일 대책은 있나?

■ 긴급 체포 영장 기각률 전국 최고

◦ 서울경찰청의 올해 긴급체포 후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 이유가 뭔가?

◦ 마구잡이 영장부터 청구하는 관행 때문 아닌가?

◦ 인신구속은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경찰이 먼저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책은 무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