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질의서

■ 구두 질의

○ 출산장려책 홍보 및 APEC 홍보 계획

○ 고구려사 왜곡에 뒷북 대응 원인

○ 중국의 발해 유적 발굴에 대한 대응책은?

○ Dynamic Korea 홍보 성과 검증되었나?

■ 서면 질의

○ 해외홍보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 교과서에 한국역사 언급 없는 외국에 대한 적절한 대처 시급

○ 해외 문화홍보원 통합 등 역할 조정 시급

○ 구체적 계획 없는 권역별 특성 홍보

○ 해외 홍보 예산 증대 불가피

2004년  10월  7일 ( 목 )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윤원호

질의 1.		저출산 대비 국가정책 홍보 부족. APEC 홍보 계획수립 되었나?

○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한국의 미래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보육정책과 함께 자연분만 출산비 전액, 미숙아 진료비 전액 지원 등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는 정부 정책 중 특히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APEC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세워졌는지, 세워졌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이유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1996년도에 중국 사회과학원이 핵심 연구과제로 “동북공정”을 지정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중국이 2002년 2월에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공식 출범하자 학계 및 일부 언론에서 강경대처를 주문했습니다.

● 국회 차원에서도  작년 국정홍보처 국감에서부터 (김성호의원, 2003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언급)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는 올해 들어서야 인터넷에 역사학자의 기고문을 올리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한 국정홍보처의 대응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이를 학술적 문제로 치부했나? 정부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질의 3.		중국에 의한 발해사 왜곡이 예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3조원을 투자하고, 집안 지역의 고구려사 유적 정비를  위해  1,100여채의 건물과 민가를 옮겨 말로는 학술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  고구려사를 왜곡해왔던 중국이 최근에 발해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발해의 수도였던 흑룡강성 연안현의 동성 등 8곳의 유적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는 고구려 유적 발굴 비용 435억원의 4배나 되는 1,885억원을 들여 200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대대적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 고구려사 왜곡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발해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또 다시 이를 자신들의 역사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Dynamic Korea 홍보 성과 검증 되었나?

□ 다음은 해외홍보의 효율성과 관련해 질의 하겠습니다

□ 국정홍보처는 그간 Dynamic Korea를 국가의 대표적 이미지로 확정하고 이를 월드컵 기간을 전후해서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Dynamic Korea를 홍보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후)  그러나 Dynamic Korea는 국내에서 조차 아직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국정홍보처는 Dynamic Korea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국가 정체성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그동안 Dynamic Korea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Dynamic Korea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1.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 효율적인 부처간 업무 분장 및 국정홍보처 역할의 중요성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향은 학술적 차원에서는 대응논리를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이해 당사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 고구려사가  한국의 고대사라는 홍보를 강화하여 중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역할은 국정홍보처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에 외교적으로 공식 대응하는 것은 그 후에  진행해야 될 최후의 수단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부처간 역할 분담과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된 국정홍보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국정홍보처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역사 배제된 외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한 대응책은?

●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 외국의 역사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중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요 나라 역사서에서는 고구려사가 한국역사임이 명기되어 있는데 반해 아시아,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어,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 홍보할 경우 해당 국가 국민들이 한국의 역사를 잘못 이해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독일, 멕시코, 스위스, 이태리 등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중국의 속국 정도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일본이 제 3 세계 국가의 역사 교과서에 자국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투자를 한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국정홍보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효율적 홍보를 위한 해외홍보 기능의 단일화 시급

□ 경제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하나의 브랜드화 되어가고 현재의 상황 하에서, 해외 홍보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국가홍보에 있어 우리나라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두 개 부처 하의 해외  주재원 수가 98년도에 60여명에서  현재 41명으로  축소되어 있고, 스칸디나비아반도와 같이 해외 홍보 관련 주재원이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의 국가 홍보가 그 중요성에 비해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국정홍보처는 2003년말 시행한 “통합적인 국가 해외홍보전략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문광부와 국정홍보처 소속의 해외홍보문화관 주재원들은 설문을 통해 “흩어져 있는 해외홍보조직”을 한국의 해외홍보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홍보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3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관  중복 운영은 그간 국감을 통해서도 꾸준히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실제 해외 홍보 주재원이 없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뉴욕, LA 등지에서는 실제 업무의  중복되는 주재원을  문광부와 국정홍보처가 각각 파견 운영하고 있어 홍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광부와 국정홍보처는 국정감사와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수차례 지적되어온 해외문화홍보원의 통합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문광부와 구체적으로 협의․진행되어온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최근 해외홍보 기능이 문광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단일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데 대한 국정홍보처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권역별 특성 홍보 구체적 계획수립 있는가?

● 국정홍보처는 최근 홍보 대상 국가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홍보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정홍보처에서 밝인 계획은 중동 지역은 파병을 계기로 우호 여건을 조성하겠다.  미국은  전통 우방국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겠다 등으로 전략적으로 새로울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전술 차원에 머문 뿐,  장기적 전략을 여전히 미흡하다는 느낌입니다.

● 국정홍보처에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해외홍보전략의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홍보 예산 확대 시급

●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외국이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천억대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나, 일반 기업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해외 마케팅에 투자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세계적 인지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해외홍보에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국정홍보처에서 해외홍보에 투자한 비용은 100억에 불과합니다.

● 새로이 국가적 정체성으로 설정한 Dynamic Korea의 이미지 정착 및 날로 심화되고 있는 중국, 일본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해외 홍보에 보다 많은 투자가 절실합니다.

● 국정홍보처장 및 해외홍보원장은 학계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