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13일 10:00 한국은행 질의자료>
2004년 10월 13일 수요일	17매(질의자료 16매포함)		문의: 하현철 보좌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現정부 들어 韓銀으로부터 수상쩍은 차입 빈번(p 2)

韓銀 잉여금의

정부세입 先 편입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발생시 대처 곤란 (p 5)

올해 통안증권 이자지급만 5조 5천억원

(p 7)

‘물가안정’이냐 경기진작’이냐 통화정책 일관성 결여(p 9)

총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경기전망 조변석개(p14)

現정부 들어 韓銀으로부터

수상쩍은 차입 빈번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은행법 제75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  하여 국회의결 기채한도 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여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국은행 第75條 (對政府與信 등) ①韓國銀行은 政府에 대하여 當座貸出 기타 형식의    與信을 할 수 있으며, 政府로부터 國債를 직접 引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與信과 직접 引受한 國債의 總額은 金融機關과 一般에 대하여    政府가 부담하는 모든 債務를 합하여 國會가 議決한 起債限度를 초과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與信에 대한 利率 기타 조건은 金融通貨委員會가 정한다.

o 정부대출금(기채) 한도가 2000년에 3조6,444억원이었으나 2002년에는     7조8,244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03년 7조5,000억원 그리고 올 2004년에는 10조6,3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음.

정부 대출금 한도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출한도	36,444	43,244	78,244	75,000	106,300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00 16,444	25,000 18,244	50,000 38,244	50,000 25,000	80,000 26,300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및 상환 내역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차 입 액	-	-	-	35,000	98,000
상 환 액	-	-	-	35,000	50,000
잔 액	-	-	-	-	48,000

o 최근 기채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몇 년간 한국은행의 대정부여신은 일반  회계 부분에서는 없다가 지난해부터 발생하여 금년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늘어남.

- 2000~2002년 중에는 차입한 적이 없음.

- 2003년 3조5,000억원을 차입하였다가 동일 금액을 상환함.

- 2004년 1월13일부터 9월22일까지 10회에 걸쳐 9조8,000억원을 차입하였다  가, 10월5일 현재 5조원을 상환하여 잔액은 4조8,000억원임.

■ 정책질의

o 총재께서는 한국은행법 제75조를 규정한 기채한도 내에서는        韓銀이 수시로 정부에 대해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지?

- 오히려 정부의 은행이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특별한 경우에만 신용을 제공해야 할 것임.

o 총재께서는 현 수준의 대정부 여신규모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차입요청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 정부가 여신을 요청할 때, 그 용도 및 긴급성 등을 밝히고 있는    지를 정부의 여신신청서 등 문건으로 제시해 주기 바람.

- 차입에 따른 여신조건, 이자 상환 여부 및 그 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o 특히 금년의 경우 기채한도에 가깝게 韓銀으로부터의 차입이        이루어졌는데, 특정 시점에 있어 법적(한국은행법 제75조 2항)     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o  선진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해 제도적    으로 여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지?

- 현 정부가 중앙은행을 자기 집 곳간처럼 여기고 수시로 알곡을     빼 쓰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임. 더 이상 나쁜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임.

韓銀잉여금의 정부세입 先편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발생시 대처 곤란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르면 결산상 순이익금은 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충당된 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하고 이러한 적립금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의 나머지가 정부 세입으로   납부됨.

* 한국은행법 第99條 (利益金處分) ①韓國銀行은 매 會計年度마다 決算上 純利益金을 資産  의 減價賣却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豫算上 純利益金의 100分의 10을 매년   積立하여야 한다.

②韓國銀行은 決算上 純利益金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  는 政府의 승인을 얻어 이를 특정한 目的을 위한 積立金으로 積立할 수 있다.

③韓國銀行은 決算上 純利益金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政府에 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o 임의적립금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되고 있는 것  인데, 정부세입 납부가 우선시되면서 재정기금출연용 임의적립금은       2000년부터, 손실발생대비용 임의적립금은 2001년부터 적립되지 못하고 있음.

한은 결산잉여금 및 처분내역

(단위: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결산잉여금	31,803	14,834	42,143	29,368	21,750
법정적립금 적립 임의적립금 적립 - 재정기금출연용 - 농어가기금출연용 - 손실발생대비용 정부 세입 납부	3,180 8,623 4,230 1,433 2,960 20,000	1,484 3,350 - 624 2,727 10,000	4,214 308 - 308 - 37,621	2,937 924 - 924 - 25,507	2,175 804 - 804 - 17,771

* 처분대상 이익잉여금 발생연도 기준

■ 정책질의

o 손실발생대비용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는 목적은?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립금을 줄여 정부가 세입    예산 편입을 늘리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o 2004년도 결산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 2004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결산잉여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 금리변동 및 큰 폭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금액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손실발생대비용 임의적립금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임.

o 한국은행법(제99조 3항)에 따르면 법정적립금과 특정 목적의        임의적립금을 제한 잉여금을 정부세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정부가 세입예산을 먼저 책정함으로써 손실발생대비    용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다면 이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o 한편, 한국은행 잉여금의 세입 편입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통화량 안정을 위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가의 원인이   되고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본원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향후 잉여금 처분시 정부세입 납부를 통한 재정의 재원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세입납부로 인한 통화량 증가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통화안정증권 운용 획기적으로 바꿔야

- 올해 통안증권 이자지급만 5조5천억 원 -

■ 현황 및 문제점

o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한 공개시작조작 수단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o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1998년 말 45조6,733억원에서 2003년 말 105조4,967억원,  그리고 2004년 8월말 현재 126조486억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음.

- 2004년 8월말까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은 86조7,046억원으로 2003년도  발행액 91조7,350억원의 95%에 육박하여 2004년 중 발행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액도 2003년 4조9,631억원, 그리고 2004.1~8월중 3조    7,147억원을 기록하였고 2004년 말까지 5조5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 기말잔액, 이자지급액

(단위: 억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8월말
발행액	3,643,043	702,106	987,736	780,335	698,404	917,350	867,046
기말잔액	456,733	514,892	663,777	791.213	842,779	1,054,967	1260,486
이자지급액	48,412	37,992	46,657	48,730	48,018	49,631	37,147

■ 정책질의

o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2003년 말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서 韓銀    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해외부문의 증발요인    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정부부문 통화    공급 증가)과 '통화신용정책의 환율정책 종속'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o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2004년 예상 5조5천억 원)을 위해 통화     안정증권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통화팽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 누적증가를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

o '통화정책의 환율정책 종속'이란 통화증발 압력의 증대에도 불구     하고 정부의 환율정책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함으로써 통화   안정증권 발행잔액이 증가하여 통화관리 부담의 증대 및 통화     신용정책의 경직성 심화를 초래한다는 것임.

- ‘통화정책의 환율정책 종속’에서 탈피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물가안정’이냐 ‘경기진작’이냐

통화정책 일관성 결여

■ 현황 및 문제점

o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불투명  해지면서 통화량(지표) 대신 금리(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으로   전환됨.

o 2003년 이후 콜금리목표의 변경 내역을 보면 3차례 모두 인하함.

- 2003년 5월에는 내수부진과 북핵문제 및 SARS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25bp 인하(4.25% → 4.00%)

- 2003년 7월 내수부진과 하반기의 부정적 경제전망을 이유로 25bp 인하   (4.00% → 3.75%)

- 2004년에는 소비자물가가 7월중 4.4% 상승한데 이어 8월중에도 4.8%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는 등 물가불안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콜금리목표를 인하(3.75% → 3.5%).

* 변동 폭이 심한 선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고  콜금리목표 변동과 유사한(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선은 실제 콜금리 변동률을 나타냄.

■ 정책질의

o 지난 8월의 콜금리목표 인하 배경과 그 목적은?

- 최근 콜금리(인하)와 소비자물가(상승)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콜금리목표를 인하한 것은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이루는데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콜금리 인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자 9,   10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한 것이 아닌가?

* 10월 통화정책방향 발표(콜금리 현 수준 유지)시“근원인플레이션율  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물가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 추세 등에 따른 추가 상승압력도 우려”된다고 설명.

o 또한 가계부채 누증, 국내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콜금리목표 인하가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을 통해 내수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 이번 콜금리 인하가 언제, 얼마만큼 (물가상승 외에 다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지?

o 우리나라의 경우 콜금리가 운용목표로서 자리매김한 1999년 이후    10차례의 콜금리 변경 중 콜금리목표 인상은 3차례, 인하는 7차례  실시되었음.

- 앞으로 콜금리목표 결정이 경기수축적인 인상보다는 경기확장적    인 인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이 같은 비대칭적 콜금리목표   변경은 물가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o 시장에서는 경기가 더욱 나빠짐에 따라 콜금리목표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결국 금통위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음. 그간 정부․여당의 입김이 콜금리목표 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닌가?

- 콜금리목표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인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 이번 10월 통화정책방향 발표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박승 총재  가 “재정경제부 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 맛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재경부가 금리 인하를     하라 말라 얘기한 적이 없는 데, 자격지심이겠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고 하던데, 콜금리목표 수준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  가?

한국은행의 비자발적(?) 출자․출연은

국민부담으로 귀착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은행은 2000년까지 한국외환은행에 3,950억원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에 1조1,650억원 등 총 1조5,600억원을 출자함.

- 그런데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시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3,100억원  출연.

*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당시 자본금 4,500억 원 중 정부예산은 100억원,  나머지는 국민투자기금 출자 1,300억원, 한국은행 출자 3,100억원으로  충당

o 한편, 1998년 이후 2004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만 2,652억원을   출연함.

- 금년도 출연금 798억원은 금융감독원 761억원과 신용회복위원회  37억원  의 출연금을 합한 것임.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연 내역(국제금융기구 제외)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7
출자	2,000 <15,600>	- <15,600>	- <15,600>	- <15,600>	3,100 <18,700>
출연	232	157	133	266	798

* < >내는 출자잔액 기준

■ 정책질의

o 중앙은행이 정부정책 수행 과정의 재원조달 편의를 위하여 본원      통화 발행을 통해 3,100억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것은    중앙은행 스스로 통화증발 요인을 생성하는 것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o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신용회복위원회 출연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금융시장   안정과 연관이 있는지 설명 바람.

o 본원통화를 이용한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Inflationary Tax’형태  로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예산과 동일하나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의하지 않은 부담을 지게 하므로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o 본원통화 발행을 통한 출자․출연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 밝혀 주기바람.

-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거부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하지 못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경기전망 조변석개 -

■ 현황 및 문제점

o 1998년 이후 지난 2003년까지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데 매년  2%p이상의 오차가 발생.

- 2%p의 경제성장률 예측오차는 정책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수준.

o 현재 내년 성장률 전망을 놓고 정부와 민간연구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  고 있음.

- 정부는 내년에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민간연구소들은 수출 둔화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4% 안팎에 그칠 것  으로 예상.

* 삼성경제연구소 3.7%, LG경제연구원 4.1%, 한국경제연구원 4.4% 등

o 한편, 외국기관들도 내년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3.6%, 모건스탠리 3.8%, 씨디그룹과 CSFB 4.5% 등

■ 정책질의

o 통화정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기예측이 요구됨.

- 韓銀의 2004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그간 조정내역은?

- 정부와 민간연구소 등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2005년의 경제성장률   을 韓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o 경제여건이 예상보다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 경기의 회복시점도 불투명한 함.

- 총재께서는 올 2004년의 경기전망과 관련하여 많은 언급을 하였음.

- 지난 4.15 총선 직후에는“경제가 상승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  률이 6%에 이를 것”이라는 등 7월 초까지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   냈다가 이후 경기 낙관론을 슬그머니 거두어들인 적인 있음.

- 발언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기예측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나, 총재의 경기전망은 韓銀의 공식입장인  만큼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거나 너무 자주 그 내용이 바뀐다면 韓銀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o 특히, 지난 7월 1주일 간격으로 “우리경제가 지난 90년대 일본의 장기  침체 때와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해 처음으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일본의 불황은 자산 거품의    붕괴과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의  상황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말을    바꾸었음.

- 내수 침체가 갈수록 깊어지고 산업 전반에 걸쳐 double dip 조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연구결과도 발표하지 못할 연구는 왜하나?

- 화폐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

■ 현황 및 문제점

o 지금까지 화폐제도 개선방안으로 고액권 발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다가 한국은행에서 지난 2002년 6월부터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한 총재의 언급으로 화폐단위 변경 등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o 본 의원에게 제출된 (韓銀)자료에서 “최근 화폐단위 변경과 위폐대책 및  화폐 품질개선, 고액권 발행 등 3대 과제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  라고 밝혔음.

o 한편, 재정경제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착수한 일이 없으며,  어떠한 결론도 도출된 바 없음”이라고 답변.

■ 정책질의

o 韓銀은“화폐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 연구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정부승인 없이 연구를 시작     했는가?

- 연구결과를 ‘정부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면, 연구  는 왜, 어떻게 착수하게 된 것인가?

- 현재 연구결과는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가?(청와대, 재정경제부       등 보고 여부)

o 연구결과와 관련 한국조폐공사에 준비를 시킨 것이 있는가?

- 조폐공사가 새 화폐를 찍어내는데 필요한 장비 및 디자인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김구(10만 원권), 정약용(5만 원권) 등이 화폐인물  로 정해졌다 등

o 정부 승인만 나면 고액권이나 화폐단위가 변경된 화폐의 발행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

o 화폐제도 개선논의가‘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재경부장관의‘상당히 긴 시간 그런 계획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