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KRA(한국마사회)

報 道 資 料

▷CI 변경, 보다 실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제한 베팅 가능한 경마약관, 변경 의지없어!!

- 10만원이상 발매금지 지침, 무제한 판매 가능한 약관을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

▷관광객도 조랑말도 없는 제주경마장,

- 도박중독자, 신용불량자만 양산시켜!!

▷마사회 회장도 희망퇴직하면 매점 배정받나?

▷마사회 도박중독프로그램은 관심없어!!

▷부산경마장 1,760억원 흑자에서 1,329억원 적자로?

- 매출 감소 예상되자 지자체에 무리한 세금 감면 요구

CI 변경보다 실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체계(KRA-Way)를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및 VI(Visual Identity) 체계 설정 필요하고, 새로운 브랜드 및 VI의 체계적인 관리방법 정립을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반 구축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CI를 변경했는데, CI 변경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7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개발비 1억6천만원)

약 60억원 수준이며,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구분	적용대상	투자금액
2004년	서울, 부산경마공원	2,930,745,000원
2005년	제주경마공원, 육성목장, 장외발매소	3,068,255,000원
계		5,999,000,000원

경기침체와 경쟁산업 출현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경쟁산업인 카지노, 경륜, 경정, 로또산업은 오히려 매출액이 늘어났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오히려 이 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연탄을 제공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사회 이미지를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CI변경과 같은 외형적이고 보여주는 전략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는 실천하는 정책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제한 베팅 가능한 경마약관 변경, 의지없어!!

과도한 베팅에 따른 사회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마사회는 ‘구매상한제 준수 노력’을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처럼 ‘구매상한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마사회가 밝히고 있는 ‘한 창구에서 10만원이상 연속발매 금지’는 약관이 아닌 내부지침으로 무제한적으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약관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위장전술에 불과하다.

마사회는 승마투표약관에 구매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승마투표약관 제7조는 “1인이 1회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약관상 한번(1회)에 10만원 이내에서만 구매하면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마권을 구매해도 약관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말해 1인이 한 경주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무제한이며 마사회가 강조하는 구매상한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구매 최고한도 제한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천만원이든 일억이든 돈만 있으면 현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마팬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실제로 일산지점의 한 창구에서는 한 사람에게 2~3초 간격으로 10만원권 마권을 발매하는 등 총 1억2천만원과 4천만원어치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마사회가 외부용역을 한 ‘경마팬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상한제에 대해 63%의 고객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어서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대다수의 고객들은 구매상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무의미한 약관과 강제력도 없고 준수의지 조차 의심되는 마사회 자체지침, 매출증대를 바라는 마사회 바램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며, 당초 기대했던 과도한 베팅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도 조랑말도 없는 제주경마장,

도박중독자, 신용불량자만 양산시켜!!

제주경마장은 조랑말 보호․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유일의 조랑말 경주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개장한 지 15년이 다 되도록 제주경마장은 ‘전통조랑말 육성․보호’ 대신 잡종마를 양산해왔고, 당초 목적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도 전혀 이루지 못했다.

1991년, ‘혈통등록마 지정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지정사업이 중단됐고 이결과 경주마 자원부족으로 제주마가 아닌 잡종마인 제주산마와 재래마로 경주를 해왔고, 제주마 경주는 2002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경주마로 등록된 제주마는 전체의 5%인 61두에 불과하며, 이중 당장 경주가 가능한 경마공원 입사마는 37두에 불과하며, 그나마, 나이가 많고 잦은 부상으로 일주일에 한 경주를 치루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 중 3%인(1,410회) 41회만 제주마로 치러져 하루에 한 경주도 열리지 못한 반면, 잡종마인 재래마와 제주산마는 엄청나게 급증해 제주마 보호․육성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경주마 등록현황(‘04년 9월 1일 현재)

구 분	제주마	재래마	제주산마	합계
등록두수	61두(5%)	189두(15%)	984두(80%)	1,234두
입사두수	37두(7%)	73두(14%)	421두(79%)	531두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마만의 특성이 없는 흔히 볼 수 있는 경마로 관광객 유치는 신기루에 불과해 관광객의 0.08%만이 경마장에 입장했다. 제주경마장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관광 상품으로 부각한다는 마사회의 목적은 실패했다.

제주마의 육성․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사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마사회가 중심이 되어 농가․마주의 협력과 지역 각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전통조랑말인 제주마경주가 조기 정착될 수 있다.

또한 제주경마장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 유일의 제주마 경주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며, 둘째, 전통 조랑말의 생산과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조랑말 박물관을 건립하고 넷째, 조랑말 축제 등 관련 행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마사회 회장도 희망퇴직하면 매점 배정받나?

마사회는 과천경기장 및 장외발매소의 매점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선정을 위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고 임원추천의 경우엔 기본적인 자료 없이도 선정될 수 있어 임원의 친인척들이 선정될 수도 있으며, 수익이 많이 나는 소위 ‘노른자위 매점’은 일부 특정 퇴직자에게만 임대하여 편법적인 퇴직금 추가지급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일평균 3만여명이 입장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과천경마경기장內 23개 임대매장 중 78%인 18개 매장이 직원관련 단체, 임직원 추천자와 퇴직직원에게 임대되고 있고,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5개(22%) 매장만 임대하고 있다. 과천경마경기장內 임대매장은 경마가 열리는 토․일요일에만 영업하지만 고객이 수만명에 달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려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해 국세청에 2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한 매장도 있었다.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율이 40% 수준이라는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 매출액은 최소 5억원이 넘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장 임차인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 없이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초신상자료와 추천자의 소견만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추천자의 소견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사회는 위원회 선정기준도 추천인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이 임원의 추천만으로 임차인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사회는 명예․희망퇴직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배정하여 결국 편법으로 퇴직금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매점을 운영중인 퇴직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퇴직금과 명예․희망퇴직금으로 수천만원에서 5억원 이상 받은 전직 간부들이 대부분 매장을 임대받았고, 특히 3년간 총160억원 규모의 시설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매월 400여만원을 받는 사장과 상임이사도 과천경기장內 매점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임차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마사회 도박중독프로그램은 관심없어!!

오랜 경기불황으로 사행산업인 경마, 경정, 카지노의 매출액은 줄었지만, 오히려 병리적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 강원랜드(카지노)의 ‘도박중독센터 이용현황’에 의하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박중독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총 1,942건으로(경마 480건, 경륜․정 976건, 강원랜드 486건) 지난해 7월까지의 상담건수 621건과 비교해서 213%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에(1,107건)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급증해 도박중독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도박중독센터의 상담건수를 ‘도박중독자’로 간주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상담자가 도박중독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도박중독자의 경우, 도박중독에 대한 자각율이 낮고, 정서상 치료센터 방문을 꺼려해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상담건수를 도박중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가 도박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01년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인구의 도박중독률은 9.28%(약 3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원랜드 이용자의 78%가 도박중독 증세를 보이고 47.8%가 심각한 수준인 병리적 도박중독자라는 조사결과(2004년 6월, 강원대 이태원 교수)가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가산탕진 화풀이로 마사회에 난입하여 칼부림을 하거나 경마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행각을 벌이거나 도박중독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하는 등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도박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도박중독센터 등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 운영 주체들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에만 대책을 강구할 뿐 심각해지는 도박중독문제에 대해서는 ‘도박중독센터 운영’ 외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중독센터는 유명무실한 생색내기 기관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매출규모(9조5천억원)의 0.03%인 24억8,000만원에 (마사회 2억2천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9억7천만원, 강원랜드 12억8천만원) 불과하며, 특히,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편성되어 집행되는 홍보예산은 전무한 실정하다.

실제, 마사회의 경우, ‘도박중독 예방 및 센터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은 2천만원에 불과하며, 과천경기장 등에는 부착하거나 배치된 도박중독에 대한 홍보포스터나 리플렛은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마사회 도박중독센터(UCan center) 관계자는 “도박중독 상담기관인 ‘UCan center’를 부회장 직속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마사회 전사차원의 도박중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료․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재 마사회, 강원랜드 등 시행처별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 및 인원의 중복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부산경마장 매출 감소 예상되자 지자체에 무리한 세금 감면 요구

최근 마사회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지속되자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교통망 구축 미비를 이유로 대규모 적자 ‘예상수정손익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부산시․경상남도)에 세금 감면안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손실을 지자체에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

2005년 4월 개장 예정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개장후 7년간 1,76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장밋빛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정부승인을 받았으나 지역내 경쟁업체(부산경륜장)의 출현과 경기불황에 따른 경마매출 감소, 그리고 교통망 미비로 경기장 주변에 교통혼잡이 예상되자, 최근 대규모 적자예상손익안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레저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사회의 세금감면 요청에 대해 불과 5년전 수천억원의 흑자를 분석한 사업계획서와 최근의 적자손익안에서 무려 3천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마사회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은 없이 지자체에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마사회에서 운영중인 31곳의 경기장(2곳)과 장외발매소(29개) 중 개장 첫해 적자를 기록한 곳은 제주경기장(97년 흑자전환) 한 곳 뿐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2002년에 비해 9.3%나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1,595억원에 달해 사행산업에서의 적자발생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사행산업 시행자인 마사회는 세금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산경륜본부와의 형평성 문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이미 마사회에 수용불가 입장을 전한 상태이다.

경남도청 세무관계자는 “레저세 감면의 수혜는 직접적인 납세자인 경마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환급율 인상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밝히고 “마사회는 특별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레저세 감면분을 운영비 보전에 쓰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횡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고, 이번에 제출한 1,329억원의 손익예상안도 검토한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마사회는 세금감면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경기일수를 당초 계획한 주 2일에서 1일로 줄이는 방안을 세웠는데,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대규모 적자는 마사회 전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운영일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