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 ]

한국 감정원 시장 점유율 하락

- 국가재정투입 시장서 6% 차지, 외상매출금 02년63억, 03년87억,04.8월 122억 -

□ 최근 5년간 연도별 감정평가시장에서 한국감정원에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99년 31%, 2000년 23%, 2001년 21.8% 2002년 20%으로 떨어지고 2003년에는 18%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음.

- 그리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상평가 시장에서의 한국 감정원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음. 2002년  370억 시장에서 23억원, 2003년에는 459억 시장에서 28억원에 불과하여 시장점유율은 6%를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음.

□ 2003년말 현재 부채는 1481억6천6백만원에 달하고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1574%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배출된 감정평가사가 2090명에 달하고, 민간 감정평가 법인들과 치열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감정원의 감정 평가 시장의 점유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음.

□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상평가시장에서 한국 감정원의 점유율이 6%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문제. 현재 공영사업의 토지보상시에 사업시행사가 감정평가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감정 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공, 주공, 수공 등에서 선정하는 복수 평가기관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은.

정부기관 수도이전 감정평가 착수

- 건교부 등 정부기관□기업체, 수도이전 대비 보상감정 자구책 마련 중 -

□ 지난 2003년 6월부터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환경부 등「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구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2004년 73개의 지방이전 대상 행정기관이 발표됨에 따라 각 기관은 이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지난해 2003년 8월경(12-20일까지) 파견직원이 여비 4백2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도 알고 있는데, 보고받았는지. 추진단에 파견된 정부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소속 기관에는 특별한 보고도 하지 않다고 있다고 함. 추진단 관할사항인지.

□ 지난 8월 24일(실제 13일 사표제출)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이 사퇴하였음. 이와 관련감정원 파견직원 K씨도 같은 달 18일 퇴직하였음.

□  추진단 파견을 그만두는 것과 동시에 감정원도 사직한 것인지. 파견직원 K씨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 김안제 전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짜가 13일이었고 24일날 사표가 수리되었음. 이를 고려한다면, 그에 따라 동반 사직한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함.

□ 지난 8.11일 연기-공주지역이 후보지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사업시행기관인 토지공사에서도 사업비 명목으로 총 24억4천2백만원(연구용역비 14억2천2백만원, 소모성부대비 10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외국 수도이전 사례조사 등 출장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사용하였고,

- 주택공사에서도 12억3천여만원(연구용역비 11억9천여만원, 토론회□해외출장  3천7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한국감정원에 자주 감정을 의뢰하는 정부기관으로는 건교부 산하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주 4대 공사가 많았음. 내년 1월부터 토지공사가 토지보상사업에 착수한다고 함. 향후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건물의 매각처분과 토지보상 등 사전작업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민간기업체에서 감정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감정원도 "보상업무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12월경부터 신행정수도 보상평가 참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한바 있음. 실제 정부기관의 감정의뢰 경향은 어떠한지. 수도이전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람.

장애우 의무고용율 0.39% 불과

□ 03.12월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민간 부문포함)의 경우 총 28,139명에 고용율 1.18%에 불과한 실정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하여 사회적 책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이마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감정원은 고용율 0.39%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보다는 00년 이후 04년 현재까지 1억9천3백여만원(193.794)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납하고 있는 실정임.

2004.9월 현재 장애우 고용현황 및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내역

연도	총인원수	의무고용수	고용인원	고용비율(%)	부담금액(백만원)
2000	797	15	6	0.75	27.531
2001	660	13	6	0.90	29.854
2002	676	13	4	0.59	36.972
2003	703	14	4	0.57	46.256
2004.9	755	15	3	0.39	52.877

□ 장애인 고용비율 저조현상을 개선할 적극적 의지와 대책마련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9%인 145만여명임. 장애원인의 약 90%가 후천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우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선택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사회적 삶의 하나의 과정일 뿐"임. 공공기관으로서 더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대한주택보증 ]

□ 자본잠식 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후분양제 실시로 인한 보증 수입 감소 대책은 무엇인가?

대한주택보증은 IMF 외환위기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업체의 연쇄도산과 퇴출 등으로 회사경영이 극도로 부실화되었고,

지난 1999년 6월과 2001년 6월 2차에 걸쳐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7,791억원의 지원과 채권금융기관의 6,049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유동성 위기 및 보증중단 위기를 넘긴바있음

그러나 아직도 2004년 6월 상반기 결산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자본총계는 1조4,983억원에 불과하여 납입자본금 3조2,320억원중 1조7,337억원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의 자본잠식 금액은 본위원이 보기에 향후 주택시장이 후분양제도로 재편될 경우 분양보증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 수입금이 급감하여 자본잠식에서 탈피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민영화 등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본 의원이 알기로는 03년 기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잔액 86조 7,565억원중 분양보증 잔액이 84조 9,545억원으로 전체보증

잔액중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004년 6월 현재 1조7,337억원에 달하는 자본잠식의 해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향후 자본잠식의 해소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지또 자본잠식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비한 영업기반 확대 및 회사의

수익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채 해소 대책은 무엇인가?

주택보증이 설립된 이후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귀사와 채무관계가 있는 업체중 1,679개 업체가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4조 5,594억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

귀사의 주요한 보증인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00개 사업장에 세대수는 약 28만6천 세대이며,

이중 귀사가 보증이행을 완료한 사업장은 692개 사업장에

약 28만 3천 세대이고, 8개 사업장에 약 3천 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보증이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약 4조 4,699억원을 금융기관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 및 보증사고사업장의 분양이행금,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각각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수금액은 약 1조 3,231억원으로 29.6%에

불과하여 상각채권 4,067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회계상 부실구상채권이 2조 7,401억원이나 남아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공제조합 당시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중 1조 425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귀사의 부실채권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출보증은 1998년 7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을 앞으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가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1999년 이후 연도별 회수율을 보면 1999년 2.2%, 2000년 3.9%, 2001년 8.2%, 2002년 10.2%로 2002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2003년 8.3% 2004년 8월 현재 약 2%로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을 담보로 보증함으로써 부실업체에 대한 회수자원은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채권회수계획은 무엇이고 그동안의 실적은 어떠하였습니까?

셋째, 향후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채권회수가 가능하리라 봅니까?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어떠한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고의 중요원인 중의 하나 인사 시스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부도위기에 직면하였으나,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한보종합건설과 관련한 근저당해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혈세를 통해 회생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깍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금융 사고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사고발생의 원인을 살펴볼 때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회사의 인사제도와 이동원칙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혈세로 되살아난 회사가 공적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가져야 함

그러나 지방 근무지의 장기근무자로 인한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본 위원실로 제보가 올 정도라면 주택보증의 인사시스템은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셈

자역별, 부서별 순환보직제도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전문성 등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내국인 면세점 수익증대는 곧 외화 소비증대?

□ 현황 및 질의

제주국제자유도시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사업이 개발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 여행객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해 제주도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조성, 경쟁력 갖춘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동력으로 삼고자 설립된 내국인면세점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2002년19억6000만원(12.24∼12.31), 2003년 1000억원, 2004년은 6월까지 556억원으로 2003년은 250억원 2004년 6월 현재까지144억원의 순이익을 보았습니다.

당초 내국인면세점 설립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익증대가 바람직하지만 내국인 면세점이 잘 된다고 하여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 이용대상 : 제주도에서 도외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19세 이상인 자로 규정

최근 3년간 센터가 지불한 내국인면세점 상품대금은 2002년 72억원, 2003년 631억원, 2004년 6월 현대까지 271억원 총 974억원입니다.

이중 90%는 외국산 제품의 상품대금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90%인 약 877억원의 외화를 소비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목적이 외국인들을 유인해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데, 그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현재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제2, 3의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면서 이 내국인 면세점운영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센터는 2003년 4월부터 인터넷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총매출액은 5207만원, 2004년 6월 현재까지 2305만원입니다.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상품 구매자가 인터넷상으로 상품을 구매 하고 상품 수령을 제주도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안내 데스크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터넷매점 운영을 하는 취지가 가정에서 주문을 하고 가정에서 받는 것인데, 이 내국인 인터넷매점은 인터넷상거래의 기본인 가정까지의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대상이 한정이 돼 있는데 배달을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위법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1명의 인력을 통해 운용하고 있어 운영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국인 면세점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국인 면세점 수익을 제주개발센터의 동력으로 너무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 등 적극적인 개발동력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선도프로젝트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규모 합 계	국비	지방비	개발센터	민자
투자비 계	30,302	1,662	487	3,622	24,531
첨단과학 기술단지	4,001	560	140	689	2,612
휴양형 주거단지	4,366	0	56	724	3,586
신화역사 공원	19,195	719	157	1,749	16,570
(생태공원)	759	103	51	160	445
쇼핑아울렛	731	0	13	150	568
서귀포 관광미항	1,250	280	70	150	750

□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주체

□ 개발센터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쇼핑아울렛, 서귀포관광미항

□ 한국관광공사 : 중문관광단지

(사업비 2,200억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 개최계획중)

□ 제주도 : 제주공항국제자유무역지역

(사업비 2,200억자유무역지역 지정 부처협의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의 관건인 외국인투자유치

LOI, MOU는 10여건이지만 실제 계약은 무!

□ 현황 및 질의

내국인면세점이 아닌 외자유치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의 성장동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특별법상 개발센터와 제주도간의 역할분담체계는

제주도지사는 종합계획수립 및 행정 인·허가 등 전반적인 개발·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집행하고

개발센터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핵심프로젝트 추진 및 국내외 투자유치·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는 지난 2002년에 업무협의체를 구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센터는 2002년 5월15일 창립 이후 국내투자 설명회 2회, 주한외국인 초청설명회 1회, 해외투자설명회 3회(뉴욕, 동남아, 일본)를 개최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4년 9월 현재까지 세계 유수의 10개 기업체와 미화 40억불에 달하는 투자의향서 및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없습니다.

투자유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의 관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생태·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3개사, 휴양형 주거단지는 2개사, 첨단과학기술단지도 2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사장님 업체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율하는데 예견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센터가 제출한 자료는 투자의향 의사를 비친 업체들의 상호가 모두 이니셜로 돼 있어 확인한바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던데,

외국기업체에서 이렇게 부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존의 국내 지자체 및 공기업들의 외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외국기업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들 일정한 룰을 가지고 일단 사업능력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2000년 (주)한양인수시도기업, 2001년 경기부천민자터미널 유치시도기업 등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중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협상단계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의향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사업 전담주체인 개발센터가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가 곤란하여 선도프로젝트시행 및 투자자 협상과정에 막대한 장애가 되어

외국인이 투자유치를 꺼리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토지수용 법적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외자유지도 좋지만 일단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추진 부진이유 중에는 토지매수 외에도 지역 환경여건과 문화재 등 다양한 이유 있음

지난 1월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여,

외국인의방송비율 10%에서 20% 이내로 확대, 무신고 외신환 거래한도를 미화 1천불에서 1만불로 확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 유원지 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의 상한선을 80%와 200%로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주었잖습니까?

그런데 또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요? 이사장! 사업추진이 안 될 때마다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국제자유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주개발센터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제주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는 지난 1월에 제주개발센터의 국내외 투자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조건부로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2개 이상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2004. 9월 현재 투자를 하겠다는 10개 업체중에는 3개업체가 5억불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이 카지노 사업의향을 밝힌 적인 있는 것인지?

이 업체들이 의향을 밝힌 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센터의 방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의 총사업비 3조302억원중 민자사업비가 76.3%로 2조4531억원입니다. 이사장님 비중으로 따진다면 민자가 사업 성공의 관건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국비 1,662억원, 지방비 487억원, 개발센터 3,662억원)

국제자유도시도건립을 핑계로

제주도민 생존권 위협하는 쇼핑아울렛사업을 포기하라

□ 현황 및 질의

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중의 하나인 쇼핑아울렛 사업은 지역 소상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와 제주도에서는 개발센터의 사업계획안과 제주도의 용역결과를 심층검토하고 지역상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사업을 도출한다며 □쇼핑아울렛과 지역상권의 상생방안□ 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 9월에 준공했습니다.

제주도와 개발센터는 용역 과업이 수행되는 기간동안에 제주도·개발센터·지역상권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 운영되는 스터디 그룹에서 지역상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민들의 이해증진과 공감을 얻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지난 9월30일에 있은 용역완료보고회도 주민들의 반발 1개월 연장요청으로 용역보고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사장! 그 동안 10여차례 지역주민들과 스터디 그룹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용역결과보고회시 주민들이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 동안 10여 차례 개최한 스터디 그룹은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까?

개발센터가 궁여지책으로 지역상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 위주로 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사장님! 사실 지역에서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만 가지고는 상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면 차후에 품목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앞으로의 모습이 뻔히 보이는데 주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건교부가 지난 99년 9월부터 2000.9월까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개발컨설팅기관인 존스랑라살(Jones Lang Lasalle)에 용역을 발주해 나온 결과에서 기인했습니다.

존스랑라살의 용역은 5개의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결정했으나 2001년 11월 당시 여당(민주당)정책위원회 총리실산하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쇼핑아울렛과 신화·역사공원□이 추가되면서 쇼핑아울렛 사업의 모습이 최초로 들어 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본의원이 제출한 서류에 개발센터는 □존스랑라살□을 표현하는 수식어로 □세계적인 개발컨설팅사□ 로 소개했습니다.

일명 □세계적인 컨설팅사□ 가 만든 용역결과에다가 총리실과 여당정책위원회가 만들어서 추가한 사업인 쇼핑아울렛 사업이 결국 말썽이 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가뜩이나 상주인구도 적은데 대형할인마트까지 생겨서 그 나마 고객을 빼앗겨 버렸는데, 여기에 □아울렛□ 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발센터에서 쇼핑아울렛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중소상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쇼핑아울렛 사업은 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현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을 가장 □제주도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개발센터가 성공하려면

제도 탓을 하지 말고 마인드를 바꿔라

□ 현황 및 질의

개발특별법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사업 전담주체인 개발센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가 곤란하여 선도프로젝트시행 및 투자자 협상과정에서 막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카지노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내국인 입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내국인면세점 이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 및 일본의 카지노 유치열풍과 중국카지노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카지노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호기로 보여 지는 시점에도 우리나라는 내국인 카지노의 이장 불허 원칙이 고수되고 있어

이러한 제도가 단순 카지노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국인투자유치의 장애사항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내국인들의 지나친 사행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이용을 허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여 투자시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및 미화 1억불 투자시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슬롯머신이나 비디오게임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로 외국인이 미화 5억불을 투자할 때에는 카지노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는 이 카지노 허용조건 및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과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무엇이 과대하다는 것입니까? 개발센터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투자의향을 밝힌 업체에서 이와 같은 말을 언급한 것입니까?

그리고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 불허가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국인이 내국인 호주머니를 털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지나친 사행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자고요? 혹 정선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에 가 보셨습니까? 정선의 폐해를 들어 보셨습니까?

내국인한테 면세점 이용확대 해 수익올리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수익 올리면 이건 국제자유도시가 아니죠?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업 부진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 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내국인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부진을 만회하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대규모시설 투자가 수반되어야 만이 국제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콘크리트 고층건물과 오색찬란한 불빛만이 관광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도시개발은 대 도심의 개발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만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존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딩과 네온싸인으로 관광객으로 유치하려 하지 말고,

그 곳에 살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주민들과 제주도의 하늘과 땅 바다로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하는 것이 제1이고 선도 핵심프로젝트는 제2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위회의 관련

□ 현황 및 질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투자유치 환경개선 조건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7대 선도핵심프로젝트 사업의 수정론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제주도를 방문해 당일 새로 구성, 출범한 □제주특위□와의 간담회자리에서

□7대 선도핵심프로젝트사업을 점검해 현실성이 결여되어 사업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건교부에 권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제주특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와 정부간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이사장!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청와대 등에서 몇몇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센터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특위는 조세인센티브 확대 등 특별법 개정관련 부처이견사항 또는 원자력연구소의 핵통제기술센터를 유치하는 문제 등 이견조정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가지고 토의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부처별 이견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한 특위에 참석한 정태인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자유도시·평화의 섬 등에 대한 사업을 중앙부처가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중앙부처가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왜 중앙부처가 직접 제시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세계평화의 댐 지정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제주4·3 해결과 모슬포 전적지 공원 때문인지? 그리고 이 사안을 특위에서 다루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태인 동북아위 기조실장은 □외자유치는 인센티브 문제보다는 제주도의 비싼 땅값과 배타성에 문제□ 가 있다고 했는데, 이이사장은 무슨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가? 지가가 비싼 것은 사전 사업 검토시 모두 확인했던 사항으로 변명아닌가?

이사장은 센터 설립후(2002.5.15일창립) 2년6개월이 지난 지금 지지부진한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 전환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센터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학교 및 병원 관련 현황(참고자료)

□ 문제점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특별법 제21조, 동법법시행령 제20조)하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을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으나,

- 교육부 입법예고중인「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대학)□외국교육기관□을 허용한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단지 외국대학(고등교육 외국교육기관)만을 허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입법예고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내용을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서도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 문제점

- 외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휴양형주거단지의 실질적 기능 및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 제20조의4에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특별법제20조의4에서는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개설과 그 진료대상 범위를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논의중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취지와 같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 한의사면허 소지자가 제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토록 관련법령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