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지방청) 소관 (10월 5일, 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지역여건에 맞는 세무행정의 집행 필요 - 특색있는 세원관리 철저하게

서울지방청 : 전국 대비 소득세 54.2%, 법인세 64.2% 점유, 직접세의 비율 73%에 이름.

중부지방청 : 최근 4년간 사업자수 96만명에서 146만명으로 52.1%나 급증.

대전지방청 : □00년에 3조 7,807억이던 세수가 해마다 1조여원씩 증가 작년에는 6조 4,331억원에 이름.

광주지방청 : 전체 세수의 65.2%를 LG정유, 하이트·OB 맥주 3사가 차지함.

대구지방청 : 대구지역 경기 침체, 경북지역 호황세. 지역경제 양극화 심화

세정지원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지역간 편중 심화

- 대전지방청 : 관내 R&D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광주지방청 : 열악한 산업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필요

건당 지원금액의 편중 심화

- 대구지방청 : 지원건당 지원금액이 서울의 3.3%에 불과한 1,200만원에 불과

기타질의 사항

서울지방청 : 부동산관련 세무관리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중부지방청 : 노후청사 문제 대책마련 시급

광주지방청 : 높은 결손처분 비율, 대책은 무엇인가?

중부, 대구지방청 : 과오납금 환급금액 지속적으로 증가

서울청, 대전지방청 :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금액률 증가

2004년 10월 5일(화)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1. 각 청별 인력 진단

< 각 청별 1인당 납세자수 변화 추이 >

	2000	2001	2002
전 체	448	492	545
서울청	386	408	459
중부청	506	605	709
대전청	568	583	630
광주청	464	511	541
대구청	513	541	563
부산청	514	585	630

- 각 청별 1인당 납세자수를 보면 중부청의 경우, 해마다 100명씩 증가하여 전체 증감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청의 경우도 그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각 청별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신규채용	퇴직자	신규채용	퇴직자	신규채용	퇴직자
전 체	1,104	782	670	412	364	426
서울청	457	305	304	143	130	160
중부청	376	188	185	116	181	108
대전청	55	45	57	30	31	34
광주청	27 (53%)	51	14 (33%)	42	5 (19%)	26
대구청	77	61	33	21	5	23
부산청	112	102	77	50	11	55

- 광주청의 경우, 퇴직자에 비해 신규채용률이 해마다 감소, □02년에는 20%에도 못 미치고 있음.

- 1인당 납세자수 변화추이 등을 분석해서 각 청별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함.

2. 지역여건에 맞는 세무행정의 집행 필요

- 각 청별로 특색있는 세원관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 서울지방청

□ 특징

- 업무현황보고 6p를 보면, 국세청 소관 세수의 46.7%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별로 전국점유비를 보면 소득세 54.2%, 법인세 64.2%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직, 간접세의 비율이 73 : 27로 직접세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이러한 특색에 맞는 세원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중부지방청

□ 특징

- 업무현황보고 5p를 보면, 최근 4년간 사업자수가 96만에서 146만명으로 52.1%나 급증하고 있음. 수도권 인구유입, 반월·남동 등 102개 공단의 빈번한 세원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다한 세원 이동에 따라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대전지방청

□ 특징

- 업무현황보고 6p를 보면, □00년에 3조 7,807억이던 세수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무려 6조 4,331억원에 이르고 있음.

- 수도권 기업들의 전입과, 청주지역의 첨단바이오 과학산업단지 조성, 당진의 철강공업단지 조성 등 공업지대 형성으로 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그 어느 관청보다 세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며,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광주지방청

□ 특징

- 업무현황보고 8p를 보면, 목적세가 55.1%, 간접세가 25.9%를 차지하는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국의 2.6%에 그치고 있음. 더군다나 법인세 중에서도 LG 정유, 하이트·OB 맥주 3사가 연간 총 세수의 65.2%를 점유하고 있음.

□ 지역 경제의 취약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원 확보에 대한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가능하면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고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대구지방청

□ 특징

- 업무현황보고 11p를 보면, 경북지역은 전자, 철강산업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호황세를 보이는 반면, 대구지역은 섬유, 건설업 등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영세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지역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세원관리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업무 추진

□ 조사시스템의 혁신으로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가 추진되어야 함.

□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청별 대책은 무엇인가?

□ 세무조사 절차 준수를 위한 각 청별 대책은 무엇이며, 조사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 각 청별 조사상담관 현황은 어떠하며, 조사상담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세정지원 현황

<각 청별 세정지원 실적>

단위 : 건, 억원, 비율
유 형 지방청	2002		2003		2004. 07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525	32,389	47,785	33,828	27,265	20,028
서 울	2,701 6.5%	6,959 21.5%	2,358 4.9%	8,676 25.6%	1,481	6,634
중 부	8,293 20.0%	4,778 14.8%	4,471 9.4%	4,070 12.0%	2,006	2,661
대 전	2,079 5..0%	3,437 10.6%	2,896 6.1%	2,703 8.0%	2,360	1,064
광 주	7,395 17.8%	8,011 24.7%	6,120 12.8%	5,669 16.8%	3,970	5,848
대 구	11,523 27.7%	1,742 5.4%	15,557 32.6%	1,848 5.5%	9,211	1,461
부 산	9,534 23.0%	7,462 23.0%	16,383 34.3%	10,862 32.1%	8,237	2,360

□ 문제점

- 지역간 편중 심화 :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대구, 부산, 광주에 70% 이상을 지원

- 지원건당 지원금액의 부조화 : □03년을 기준으로 서울은 지원건당 지원금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비해, 대구는 지원건당 지원금액이 1,2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지원건수 대비 지원금액의 편중도 심함.

- 연도별 지원실적의 일관성 결여

□ 중부청 ('02) 8,293건(20.0%) □ ('03) 4,471건(9.4%)

□ 대구청 ('02) 11,523건(27.7%) □ ('03) 15,557건(32.6%)

□ 부산청 ('02)  9,534건(23.0%) □ ('03) 16,383건(34.3%)

□ 대전지방청

-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해마다 지원건수는 5-6%, 지원금액은 10% 내외에서 이루어짐.

단위 : 건, 억원, 비율
유 형 지방청	2002		2003		2004. 07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525	32,389	47,785	33,828	27,265	20,028
대 전	2,079 5..0%	3,437 10.6%	2,896 6.1%	2,703 8.0%	2,360	1,064

- 대전청 관내 대덕벨리에 위치한 벤처기업들이 30년동안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대덕 R&D 특구지정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대덕밸리내 많은 벤처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력·자금 등이 부족하여 부도 및 폐업 위기에 있으며 단기간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일부 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관내 벤처기업 현황과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실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광주지방청

- □02년 대비 □03년의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건수와 금액에 있어서 그 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짐.

단위 : 건, 억원, 비율
유 형 지방청	2002		2003		2004. 07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525	32,389	47,785	33,828	27,265	20,028
광 주	7,395 17.8%	8,011 24.7%	6,120 12.8%	5,669 16.8%	3,970	5,848

- 광주청 관할구역인 광주, 전·남북 지역은 산업기반이 열악한 데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가 겹쳐 신규투자와 창업을 꺼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대구지방청

단위 : 건, 억원, 비율
유 형 지방청	2002		2003		2004. 07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525	32,389	47,785	33,828	27,265	20,028
대 구	11,523 27.7%	1,742 5.4%	15,557 32.6%	1,848 5.5%	9,211	1,461

-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외환관리체제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치상황의 불안정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 등 악재로 인해 지역경제는 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역의 전통산업이며 중심산업인 섬유업은 원재료 가격인상에 의한 원가부담과 내수부진 등으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어 하반기에도 섬유경기의 회복은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섬유 제조업 매출금액 추이>

구 분	2002년 실적		2003년 실적		증 감 비
	납세자	매 출	납세자	매 출	납세자	매 출
섬유업	7,614	127,900	7,591	118,906	99.7	93.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건당 지원금액이 서울의 3.3%에 불과한 1,200만원에 불과한데, 지원금액의 확대대책은 무엇인가?

5. 각 청별 개별질의

□ 서울지방청 : 부동산 관련 세무관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대전,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고액, 다수거래자 중 투기혐의자 195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289억원을 추징하였음.

-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등 분양권과 재건축, 재개발 예상 아파트의 전매로 인한 투기소득자 69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4억원을 추징함.

□ 서울의 지가 상승률은 □01년 이후 항상 전국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01년에 전국 3위, □02년에 1위, □03년에 2위, 올 상반기 3위를 기록하고 있음.

- □0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연평균 11.4% 상승함.

□ 부동산 관련 세무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중부지방청 : 노후청사 신축 등 해소대책

□ 청사 현황

구 분	합 계	자체건물	임차건물	비 고
관 서 (지 서)	25 (5)	21 (3)	4 (2)	노후 청사(6곳)

- 건축 후 30년 이상 : 이천, 파주

- 20년 이상 : 성남

- 10년 이상 : 평택, 남양주, 태백지서

□ 문제점

- 타 행정기관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 되어 종사직원들의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음.

-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 된 청사도 2곳이나 되어 건물 구조적인 안전상의 문제 등 건물 신축이 시급히 요구됨

□ 납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종사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낙후된 청사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후청사 해소대책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람.

□ 광주지방청 : 결손처분 비율 축소 대책 필요

□ 현황

- 업무현황보고 23p를 보면, □02년 체납발생액 6,491억원 가운데 무려 48%에 해당하는 3,664억원을 결손처분함.

- 결손처분 행위는 국가채권을 없애는 행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현금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부당한 결손처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6. 과오납금 환급 관련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내역>

단위 : 백건, 억원
구 분	합 계		쟁 송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0년	2,714	6,678	4	1,013	431	3,371	2,279	2,295
□01년	4,077	12,752	5	1,871	335	6,176	3,737	4,705
□02년	2,867	8,628	5	853	318	4,179	2,544	3,596
□03년	3,002	8,955	9	1,567	322	3,487	2,671	3,901

- 직권경정의 경우는 납세자의 착오 납부로 인한 환급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착오나 이중납부의 경우 □02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각각 12,700건, 305억원이나 증가함.

□ 중부청, 대구청 과오납금 환급금액 지속적 증가

<중부청, 대구청의 과오납금 환급내역>

단위 : 백건, 억원
	합 계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전체	중부청	대구청	전체	중부청	대구청	전체	중부청	대구청
2001	4,077 12,752	981 1,030	507 268	335 6,176	99 600	48 125	3,737 4,705	882 430	459 130
2002	2,867 8,628	731 1,491	294 353	318 4,179	104 938	27 166	2,544 3,596	627 549	267 160
2003	3,002 8,955	847 1,654	279 598	322 3,487	119 756	21 378	2,671 3,901	726 763	257 206

- 중부청과 대구청은 과오납금의 환급금액이 축소되는 경향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특히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금액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각 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7. 공정한 세무행정의 집행 필요

□ 과세전적부심사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서 울 청				대 전 청
	처리대상		채택율		처리대상		채택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952	5,440	45.2	11.8	202	757	39.4	20.3
2002	932	3,327	39.5	26.1	142	256	41.7	23.1
2003	1,281	3,983	33.1	42.1	236	514	34.7	27.0
2004. 6	977	1,571	26.4	17.4	159	323	31.3	28.6

- 서울청과 대전청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채택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채택 금액은 늘어나고 있음.

- 이는 건당 심사대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즉 고액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채택율이 높아진다는 것임.

- 보다 신중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과 대전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이의신청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서 울 청				광 주 청
	처리대상		인용률		처리대상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2,674	6,630	44.1	18.0	526	210	46.7	33.3
2002	3,072	5,727	37.7	7.9	677	257	47.4	21.3
2003	3,095	3,246	38.2	14.7	453	818	48.1	7.7
2004. 6	2,401	4,184	35.3	16.0	284	394	50.0	10.0

- 서울청의 경우 이의신청 처리대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인용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금액에 있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한 서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광주청의 경우 이의신청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 6월 현재 50%에 이르고 있음. 이의신청에 대해 절반이 인용된다면 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