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농업기반공사

국 회 의 원    이    시    종

1. 공사의 경영 실태 - 영업순손실을 기록한 것에 대해

- 농업기반공사가 지난 2000년 1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등 3개 기관이 통합하여 발족한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통합모델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같은 평가의 주요원인은 통합 첫 해부터 흑자를 실현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흑자행진은 통합전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농업용 시설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실현됐다는 지적이 많다.

□  농업기반공사 손익계산서

구분	실적				2004 계획	비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영업 손실	△67,250	△58,495	△51,149	△37,120	△64,700
(부동산 매각) 영업외 이익	(71,400) 69,515	(96,500) 64,115	(81,000) 57,738	(73,500) 45,444	(32,100) 75,300
당기순이익	2,265	5,620	6,589	8,324	10,600

단위 : 백만원

통합당시 보유부동산	2000~2003년 매각액	2000~2003년 매수액	현재 보유액
	3,546

□ 기반공사의 유휴부동산 매각현황

단위 : 억원

- 실례로 통합 첫해 영업손익이 672억원 손실을 기록했으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돈이 714억원으로 수입이 늘어나 당기순이익 22억원을 실현했고 해마다 같은 형태를 반복해오고 있음.

즉 영업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보유재산을 매각한 수입으로 흑자를 기록해 당기순이익을 실현함.

- 다행히 올해 상반기 결산 결과 11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03년에도 상반기에는 19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가 연간 결산에서 371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올해도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순이익을 내는 것은 경영이 아니다. 전문 경영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기반공사가 아무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팔다보면 얼마 안가 바닥이 날 것이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빨리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사업 등 주요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임.

이에따라 자체적으로 경영수입을 올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전 임직원이 뭉쳐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올해 경영수지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달라.

2. 밭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 증대

기반정비사업이 너무 논에만 치중한 감이 있다. 이제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왔다. 쌀은 자급력이 넘쳐 남아돌고(곡물 자급률 26.9%) 쌀을 제외한 일반 잡곡은 자급률이 2.7%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밭이나 산림을 이용한 쌀 이외의 식량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커졌다.

□ 쌀 이외의 다른 농작물도 식량안보차원에서 중요함.

특히 쌀은 소비 감소로 과잉생산의 문제이지만 콩이나 보리같은 잡곡 농산물은 웰빙 등의 현상으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문농업인과 행정기관 등 지역의 민·관이 나서서 콩과 보리 재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산지개혁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음.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산 콩 증산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논을 밭으로 전환해 콩 등을 재배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콩과 보리만을 생산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중임.

□ 한국의 상황도 이제는 마찬가지임.

쌀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농민들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콩이나 옥수수, 보리 등 다른 농산물을 재배하도록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쌀농사보다는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용배수시설,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효과도 좋고 농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밭기반정비사업은 시행실적이 미흡하다.

- 94년 사업이래 2003년까지 5만8천ha.

- 이는 전체 밭면적 71만9천ha에 비해 8%에 불과.

- 정비 대상 밭면적 18만ha

- 앞으로의 계획  2013년까지 11만ha를 정비.

- 또 다른 문제는 개발대상면적이 18만ha로 전체 밭 면적의 25%에 불과.

우리 나라의 특성상 고지대고 있고 경사가 심해 정비하기 힘든 지역도 많지만 이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2.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밭기반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그 효과도 뛰어나고 곡물 자급률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농업기반공사가 획기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