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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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담당조직 허술, 관세청과 연계시스템 부재로 사후관리 전혀 안돼.

2. 대일 무역적자액 사상 최대, 부품ㆍ소재분야가 80%를 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관계, 신뢰성보험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3.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장기지연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방치해선 안돼.

4. P-CBO 부실규모 갈수록 증가, 부실업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상환비율을 높이고 원활한 만기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건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5. 정부가 인위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현행 법률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업에대해 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LNG 직도입 부문의 확대개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6. 발전회사 민영화, 매각이 어렵다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통해서 민영화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7. 대불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대하고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8.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종간 가격체계도 가격인하를 전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9.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목표만으로는 안돼, 예산 지원 대폭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집중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담당조직 허술, 관세청과 연계시스템 부재로 사후관리 전혀 안돼.

청화소다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2002년 292건에 74,000톤, 2003년 313건에 73,000톤, 2004년 8월말 현재 200건에 63,000톤에 달한다.

생산량이 2002년 55,000톤, 2003년 63,000톤으로 수출허가 물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자부가 허가해준 물량과 실제 수출물량이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산자부의 전략물자관리과는 단순히 수출허가만 해주지 실제 수출물량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어느 정도 수출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장관, 사실인가?

소위 독극물인 청화소다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류심사만으로 허가해 주다보니 위조된 문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다.

즉 OCI상사는 7건의 수출허가 신청중 6건을 위조된 문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전략물자의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운용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전략물자 수출입통합공고 제29조(수출입보고)에 의하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선적후 7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에 허가번호,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수입국(도착항),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 사용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분할선적시에는 매 선적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산자부가 단순히 수출허가만 해주었지 사후에 실제로 몇 차례에 걸쳐 몇 톤이 수출되었는지 모른다는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는데 장관,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한가?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통합공고 제17조(수출통제지침) 제4항의 1에 의하면 『수입국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하에 수출을 허가(승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월드시엔티 처럼 산자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

현재,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관세청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장관, 왜 지금까지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았는가?

2003년 4월까지는 수입과 주사1인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담당했고 2004년 2월까지는 수입과 사무관1, 주사1 등 2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3월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 과장1, 사무관3, 주사2, 직원1인 등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이 테러단체 또는 테러지원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특히 월드시엔티의 경우 무려 107톤을 이미 북한으로 수출한 후 자진신고한 것으로 산자부가 관세청의 통관기록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WMD)비확산 문제가 국가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독극물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상황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관께서는 그동안 전략물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

2. 대일 무역적자액 사상 최대, 부품ㆍ소재분야가 80%를 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관계, 신뢰성보험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부품ㆍ소재부문의 무역수지를 보면 전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흑자인 반면의 대일 무역적자는 99년 △97억달러에서 2003년 △139억달러, 2004년 8월 현재 △159억달러에 달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2003년 대일 수입에서 원자재와 자본재를 합한 비중은 90%를 넘어서, 한국 총수입의 원자재와 자본재를 합친 평균비중인 87%보다 높다.

일본은 주요 수출상품이 승용차, 반도체, 컴퓨터, 산업용 로봇, 전자복사기 등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기술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박, 직물, 유유, 철강 등의 상품에 수출품이 모여 있다.

○ 부품ㆍ소재산업의 예산증감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출연 (기술개발)	350 (-)	767 (119.1)	1,141 (48.8)	1,123 (△1.6)	1,328 (18.3)
융자 (산기반 등)	3,286 (45.4)	2,220 (△32.4)	1,850 (△16.7)	1,387 (△25.0)	1,350 (△2.7)
계	3,636	2,987	2,991	2,510	2,687

(단위 : 억원, 증감%)

우리나라 부품ㆍ소재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1) 원천기술의 미흡 2)  영세성으로 인한 R&D능력 취약 3) 기술개발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부족에 따른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해 생존이 결정되기 때문에 R&D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 5~10년 동안 일본에 견줄만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해도 마케팅이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는 대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시켜서 기술개발을 막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장관께서는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따라서 대기업과 부품ㆍ소재 중소기업과의 원활한 협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뢰성보험을 확대하며, 금융지원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생산기술만 발전하여 최첨단 기술은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부품ㆍ소재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신뢰성보험 등), 수요처 확보(대기업), 개발자(중소기업)의 삼각축을 연결해 주는 선순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3.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장기지연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방치해선 안돼.

산자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결정이 장기 지연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예상하고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운용이 무계획적이다.

가스거래소 설립 117억원(2003년도)전액 불용, LNG복합발전소 지분 참여 예산    2003년 46억7천5백만원, 2004년 87억원 등 133억7천5백만원 등 예비비에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전력산업구조개편과도 연관이 있음.) 등

둘째, LNG장기도입계약 승인 지연에 따른 수급 불안정 초래할 우려가 크다. 2000년 이후 장기계약이 한건도 없었다.

셋째, 포스코, SK, LG이 이미 직도입이 결정됐고 발전4개회사, 대림 등 LNG 직도입 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는 등 확대일로에 있으나 직도입 확대 와 구조개편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다.

지난 2월 가스공사로부터 정관변경 요청이 왔을 때 산자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  사실인가?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

가스공사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내부결제, 즉 사장 결재까지 받아 놓고 산자부의 반대로 이사회에 상정조차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LNG 도입부문을 가스공사가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LNG직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산자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가스공사의 정관변경을 반대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장관, 인정하는가?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자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장관의 견해는?

99년 11월 정부는 2002년말까지 가스설비부문은 정부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하고 가스도입ㆍ도매부문은 3개사로 분할하여 매각하겠다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을 수립한 바 있다.

산자부 장관께서는 이제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해 가부(可否)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4. P-CBO 부실규모 갈수록 증가, 부실업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상환비율을 높이고 원활한 만기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건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2001년 5월~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조3천억원의 P-CBO보증지원을 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ITㆍ벤처산업의 침체 지속으로 인해 Default는 청산시 7천5백억원이 예상되고 자본이득 등을 감안 순손실액은 5천9백억원 수준에 달한다.

○ P-CBO Default 발생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1차 P-CBO			2차 P-CBO			3차 P-CBO			4차 P-CBO			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임의상환		21	1,512	(33%)	13	861	(20%)	13	966	(26%)	23	1,579	(28%)	70	4,918	(27%)
상환보증		69	1,465	(32%)	80	1,570	(36%)	76	1,006	(28%)	121	2,062	(37%)	346	6,103	(34%)
Default		76	1,562	(35%)	88	1,933	(44%)	97	1,684	(46%)	90	1,952	(35%)	351	7,131	(39%)
	연장불가 Default*	17	321	(7%)	17	297	(7%)	16	290	(8%)	27	357	(6.4)	77	1,265	(7%)
계		166	4,539	(100%)	181	4,364	(100%)	186	3,656	(100%)	234	5,593	(100%)	767	18,152	(100%)

*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투명한 기업은 Default 처리

산자부 장관, 동 제도가 당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 매출증대, 자금사정 호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IT, 벤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부실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제도운용상 문제가 있다.

향후 중국의 경쟁력 향상과 IT기술의 생산주기 단축으로 인해 수지가 악화될 경우 부실규모가 더욱 커질 것인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Default율의 경우 당초 예상은 12%이었으나 현재 전망은 32%에 달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체 모집은 증권사가 업체에 대한 평가는 한신평이 맡아 추진함으로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부실이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부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상환비율을 높이고 원활한 만기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건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5. 정부가 인위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현행 법률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업에대해 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LNG 직도입 부문의 확대개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포스코, SK, LNG 직도입 계약을 성사시킨데 이어 최근 LG칼텍스가 직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04년 7월8일 산자부가 허용했고 현재 대림, 4개발전회사가 산자부에 직도입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관, 사실인가?  대림과 4개 발전회사의 직도입 계획안을 검토했는가?

현재 석유사업법상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판매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제로 되어 있다.  또한 첫 도입단계에서는 승인제로 되어 있으나 이후에 도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되어 있어 후속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전체적인 가스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만큼 향후 수급안정이라든가 장기도입계약물량의 안정적인 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장관,  LNG직도입 계획을 정부가 인위적으로조절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인위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현행 법률에 의거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허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LNG 직도입 부문의 확대 개방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6. 발전회사 민영화, 매각이 어렵다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통해서 민영화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발전회사들은 민영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한전 자회사로 계속 유지될 경우 이사회를 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한전의 통제를 받고, 특히 한전 배당금의 60% 정도를 발전회사가 부담하는 등 발전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대주주인 한전에 주기 때문에 발전회사의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발전회사의 자율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산자부는 헐값 매각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남동발전(주)의 경쟁효율화를 통한 매각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확정해 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경영권 매각이 어려울 경우 주식시장을 통한 상장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공모가가 장부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장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장부가 29,038원에 못 미치고 있는 남동발전회사의 상장도 어려운 실정인데 중부, 서부, 남부 등 장부가가 높은 발전회사의 상장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 발전회사의 주당 장부가액

(‘04.6.30 현재)

회사명	총자본(A)(백만원)	주식수(B)	주당장부가(C) (C = A ÷ B)
남동발전	1,932,176	6,654만주	29,038원
중부발전	2,047,732	3,059만주	66,941원
서부발전	1,988,647	3,520만주	56,496원
남부발전	2,106,451	4,681만주	45,614원
동서발전	2,438,339	6,148만주	39,661원

발전회사의 민영화나 상장시기를 계획이 없이 무한정 잡고 있는 것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라도 민영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7. 대불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대하고 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금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보면 50억5천만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8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분양실적이 저조한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외국인전용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공단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투자유형별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Greenfield	9,388	83.1	6,994	76.8	4,441	68.7	1,042	34.2
M&A	1,904	16.9	2,107	23.2	2,026	31.3	2,007	65.8
계	11,292	100.0	9,101	100.0	6,467	100.0	3,049	100.0

(단위: 백만불, %)

제조업의 경우 1999년 71억2천9백만불이던 것이 2003년 16억9천7백만달러로 급감했으나 도소매, 금융보험, 숙박업 등 서비스업은 1999년 83억5천9백만달러이던 것이 2003년 41억 3천1백만달러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은 정치적인 불안과 기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국인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향후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8.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종간 가격체계도 가격인하를 전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 중 세금 비중은 약 64%로 OECD 평균 59.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국민소득 기준(GNI)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100일 경우 미국 13.7%, 일본 32.3%, 영국 53.5% 등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545월/리터)를 150원 정도 인하해 총 세금 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면 국민 전체적으로 연간 약 2조원, 차량당 26만원 가량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휘발유 교통세 인하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

	효 과	비 고
소비자물가	-0.6371%
연간 연료비 절감액	2조 269억원	차량당 연 26만1천원

특히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이 2006년 7월까지 진행중에 있고 연간 1조 8천억원의 세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휘발유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석유류 세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석유사업부과금, 관세인하 등 소극적인 정책을 선택하기 보다는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9.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목표만으로는 안돼, 예산 지원 대폭 확대하고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집중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대체에너지는 당장 성급하게 보급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술개발투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4%수준이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50~7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총에너지의 5%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2004년도 예산도 3,520억원중 55.8%인 1,964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 대체에너지 설비 및 기술개발 예산투자현황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과제수(건수)		32	40	49	47	69
투자액 (백만원)	정부부담	11,942	12,879	23,730	25,074	32,855
	민간부담	6,259	5,313	11,557	13,596	18,015
	계	18,201	18,192	35,287	38,670	50,870

지금까지 대체에너지 부문의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고 보급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한 기술의 제품을 현장에 설치하여 모니터링 또는 성능실험을 하는 실용화평가사업의 예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관 왜 이렇게 대체에너지 보급 시스템 부재를 방치하는 것인가?

대체에너지는 시장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발과 보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과감히 확대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