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2004년 10월 15일

홍 창 선 의원실

목   차

1. 기술개발 상용화 개선대책 시급하다

□ 기술료 실적 - 퀄컴 기술료를 제외하면 420억원 뿐

2조 6천억원을 투입한 결과로는 너무 초라해.

□ ETRI에 편중된 정촉금 R&D 지원 - IT벤처기업은 목마르다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투자성과가 너무 저조한 이유

2. 융자사업의 대상확대, 특히 기술담보 융자확대 필요

□ 융자사업 규모 늘었으나 중소벤처기업 대상 융자사업은

오히려 줄어

□ 담보없이 융자 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 융자규모 확대해야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담보융자 실적 갈수록 낮아져

3. 타 기관과의 연봉수준 비교

□ 초임수준 정통부 타 산하기관보다 1천만원 높다

□ 상위 10% 고액연봉자도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1. 기술개발 상용화 개선대책 시급하다

□  기술료 실적 - 퀄컴 기술료를 제외하면 420억원 뿐

2조 6천억원을 투입한 결과로는 너무 초라해.

□ 정촉금이 여러모로 사용되었지만, 그중 가장 유용하게 쓰인 것은 아무래도 연구개발에 투자되고, 그 성과가 사업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촉금 중에 연구개발에 투자된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2조 6,178억원)

개발된 기술을 이전한 것은 몇건입니까? (3,041건)

이전된 기술 가운데 상용화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716건)

기술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2,018억원의 기술료 수입

□ 2,018억원의 기술료 수입 속에는 우리가 늘 자랑하는 CDMA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료 수입 1,59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술료 수입의 79.1%에 해당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CDMA 기술료 수입 외에는 이렇다할 로열티 수입은 없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기술개발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DMA 기술료를 제외한다면 420억원 벌어들인 것이 고작인데, 이정도면 투자액을 고려할 때 기대했던 만큼의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세밀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TRI에 편중된 정촉금 R&D 지원 - IT벤처기업은 목마르다

□ 정촉금의 R&D 투자가 ETRI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R&D 투자는 내용면에서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1) ETRI의 연구과제를 주로 하는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선도)

2) 신생벤처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우수)

3) 기반을 조금 잡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산업)입니다.

문제는 정촉금의 R&D 투자가 선도사업에 2조 3,039억원 (88.0%)이 배정된 반면, 벤처기업 지원에 해당하는 우수나 산업사업에는 3,149억원 (12.0%)에 불과하여,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선도사업이 3,566억원으로 92%, 산업사업에 250억원 (6%), 우수사업에 80억원 (2%)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도 IT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즉 우수사업과 산업사업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R&D 투자성과가 너무 저조한 이유

□ 연구진흥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인색한 이유 중에는 지원해 봐야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을 따져보면 선도사업의 경우 8.7%인데 비해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0.3%, 산업기술개발사업은 1.6%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99년에 시작되어 올해 8월말까지 987개 과제에 총 2,484억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로 883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상용화된 건수도 224건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료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7억원)

우수신기술 지정사업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1996년부터 665억원을 지원해서 537건의 기술이전과 191건의 상용화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징수액은 10억원에 불과합니다.

□ 기술료 징수규정이 2002년 6월에 바뀌기 전까지는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를 5년간 받도록 되어 있었고(매출정률기술료제도), 개정이후에 새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의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5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정액기술료 제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사업의 경우는 적어도 5년이상 415건이나 상용화가 이루어졌는데도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7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하려면 관련 기술로 350억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됩니다.

벤처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된 기술 중에는 이정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료 징수 자체를 아예 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 상용화 실적

(단위 : 개, 억원, %, 2004. 8. 31.기준)

구분		과제수 (A)	지원 금액(B)	기술 이전수(C)	상용화 건수(D)	상용화율 (D/A)	기술료 징수액(E)□	기술료 징수율(E/B)
□00 이전	선도	805	9,994	388	109	13.5	194	2
	산업	342	604	51	114	33.3	-	-
	우수	328	302	214	154	47	2	0.7
□01	선도	212	3,280	105	78	18.4	1,050(1,015)	9.4
	산업	362	1,243	165	84	28.1	1	0.1
	우수	85	97	69	24	43.1	3	1.3
□02	선도	160	2,978	109	60	21	154(127)	8.6
	산업	180	384	218	26	25.3	2	0.1
	우수	77	98	84	13	39	2	1.4
□03	선도	151	3,333	196	31	20.9	252(158)	8.4
	산업	103	253	371	-	22.7	2	0.2
	우수	56	88	88	-	35	2	1.5
□04	선도	128	3,444	130	23	20.7	351(298)	8.7
	산업	-	-	78	-	22.7	2	0.3
	우수	52	80	82	-	31.9	1	1.6
계	선도	1,456	23,029	928	301	20.7	2,001(1,598)	8.7
	산업	987	2,484	883	224	22.7	7	0.3
	우수	598	665	537	191	31.9	10	1.6

□ 기술료 징수액 중 (  )은 퀄컴기술료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선도, 1993년) ETRI 원천기술개발 위주의 대형프로젝트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우수, 1996년) 창업후 3년이내 기업 중 사업화 가능기업 자금지원 단위가 1억 5천만원 미만

산업경쟁력강화사업(산업, 1999년) 우수사업의 연속선에서 계속지원 사업

기업이 선물출자50%하고 나머지를 지원

□ 상용화건수는 기술료 발생 건수

□ 상용화율 및 기술료 징수율은 전년도 포함 누적 수치임

2. 융자사업의 대상확대, 특히 기술담보 융자확대 필요

□ 융자사업 규모 늘었으나 중소벤처기업 대상 융자사업은 줄어

□  2004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는 전년도 4,740억원보다 26.8% 증액된 6,010억원입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IT·중소기업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지원사업□과 같이 극소수의 대형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 오히려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던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과 □선도기술개발보급사업□은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단일화 되면서 대상업체도 원래 527개에서 256개로 절반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두 사업의 합친 예산 3000억원도 사업을 통합하면서 2500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질의) 융자사업의 대상과 융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IT벤처의 부흥과 재도약을 희망하는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것아닙니까?

□ 담보없이 융자 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 융자규모 확대해야

□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는 담보없이 기술에 의지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액수(기술담보융자)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늘려주셨습니까?

□ 비율로는 늘었습니다. 기술담보융자 예산이 2003년과 2004년 1,500억원으로 같은데 비해, 일반대출규모가 올해 500억원 줄었습니다. 전체 융자예산 중에서 기술담보융자 비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건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 실제적으로 자금에 목마른 벤처기업들이 기술력 하나를 믿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진흥원의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촉금 융자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2004. 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과제수	기업수	금액
2003	응용기술개발지원	200,000	404	399	128,579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	100,000	129	128	64,873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68,000	4	2	68,000
	IT설비투자확대지원	56,000	74	63	56,000
	디지털방송전환지원	50,000	19	19	49,200
	합계	474,000	630	611	366,652
2004	응용기술개발지원	250,000	263	256	108,904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70,000	5	4	70,000
	IT설비투자확대지원	96,000	73	67	47,778
	디지털방송전환지원	60,000	7	7	30,747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지원	95,000	5	4	54,226
	첨단IT콤플렉스조성지원	30,000	0	0	0
	합계	601,000	353	338	311,695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기술담보/담보대출 비율(2003~2004)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기술담보		담보대출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0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선도기술개발보급지원	3,000	1,500	50%	1,500	50%
2004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통합	2,500	1,500	60%	1,000	40%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담보융자 실적 갈수록 낮아져

□ 기술담보융자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매년 점점 낮아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기술담보융자는 2002년 9월 융자예산 2,300억원중 미집행분 700억원을 기술담보융자로 돌려 예산을 책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담보융자 집행실적으로 보면 2002년에는 예산액의 97.1%, 2003년에는 77.9%, 올해는 9월말 현재 44.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술담보융자 집행현황(2002.9 ~ 2004.9월 , 24개월간)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집행금액	집행율
2002	700	680	97.1
2003	1,500	1,169	77.9
2004	1,500	667	44.5
계	3,700	2,516	68

□ 매년 기술담보를 늘려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을 살려가겠다는 약속은 어디가고 기술담보를 통해 융자받는 실적은 왜 점점 작아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정촉금 기술개발 사업의 이자율이 3.38%로 일반시중은행금리보다 2.56%나 싼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마도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여전히 확실한 물적보장을 요구하는 관행이 앞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장께서는 기술담보융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타 기관과의 연봉수준 비교

□ 초임수준 정통부 타 산하기관보다 1천만원 높다

□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기해 주요 출연기관의 예산과 인원, 보수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과기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 산하기괸에 비교할 때, 정통부 산하기관은 직원들의 연봉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기관장의 봉급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 정통부 산하기관에 있어서도, 대졸초임을 비교할 때, 한국전산원(2,715만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2,305만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891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2,319만원)인데 비해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3,279만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원장님, 정보보호진흥원 같은 곳은 사실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진흥원이 수준낮은 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특별히 다른 기관에 비해 초봉수준이 1천만원이나 높아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 10% 고액연봉자도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초임의 차이 뿐 아니라, 직원중 고액연봉을 받는 분들을 비교해 봐도 연구진흥원은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산원(6,318만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6,132만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6,460만원)인데 비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7,839만원)이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7,806만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경우는 ETRI에서 넘어온 IT SoC 사업단의 주요 멤버들이 그야말로 잘나가는 고액연봉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봉수준을 올려놓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구진흥원의 경우는 기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 그렇다면,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하는 전담기관인 연구진흥원이 초임부터 경력직에 이르기까지 제살찌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명	인 원		총예산 (억원)	인건비예산 (만원)			임직원 연봉수준 (만원)			비 고
	총인원	정규직		총 액 (억원)	현 원 1인당	정규직 1인당	기관장	상위 10%	대졸초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0	137	203	66	3,300	4,818	9,213	6,385	2,7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30	330	492	220	6,667	6,667	9,822	7,945	2,915
한국원자력연구소*	1,151	1,076	2,221	724	6,290	6,729	10,943	7,133	2,987
한국과학기술원*	1,507	696	831	298	1,978	4,281	12,049	8,285	2,461
광주과학기술원	142	140	884	84	5,916	6,000	9,469	8,158	3,005
한국과학재단	106	106	259	55	5,189	5,189	10,327	5,505	2,655
한국과학문화재단	64	63	167	28	4,375	4,444	11,000	6,394	2,553
평 균	500	364	722				10,403	7,115	2,756

*부설기관(원자력의학원, 고등과학원) 제외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명	인 원		총예산 (억원)	인건비예산 (만원)			임직원 연봉수준 (만원)			비 고
	총인원	정규직		총 액 (억원)	현 원 1인당	정규직 1인당	기관장	상위 10%	대졸초임
한국전산원	255	202	3,332	463	18,157	22,920	13,902	6,318	2,7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66	143	270	143	5,376	10,000	12,568	6,132	2,30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89	103	1,380	123	6,508	11,941	13,128	7,839	2,891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12	170	510	141	6,650	8,294	12,600	7,806	3,27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32	83	624	54	4,090	6,507	11,248	6,460	2,319
프로그램심의조정(위)	63	46	51	29	4,603	6,304	12,737	6,562	2,318
정보통신윤리(위)	58	34	45	22	3,793	6,470	(비상근)	6,270	2,727
평 균	168	112	887				12,697	6,770	2,651

□ 임종태 증인관련 질의자료

1. 당시 직책 및 담당업무는 무엇인가?

2. 무슨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하였나?

3. 사전에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사에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때 이것을 특혜 제공 또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하였는가?

4. 형수로 하여금 주식 5,000주를 2,5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당시 同 주식 시가 및 이러한 주식 취득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5.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