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4. 10. 11)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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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보도자료】

마사회 - 퇴직 임직원에게 4중의 특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 고수익 매점 임대에 기간도 4년 더 연장해줘

-매점 선정심사위원도 전부 마사회 임원으로 구성돼-

- 마사회는 전체 매점 159개중 25%인 40개를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 임직원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노른자위 매점은 거의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04년의 경우 퇴직직원에 대해 영등포지점 매점 4개소, 구리지점 2개소, 일산지점 매점 1개소, 서초지점 1개소, 경마장관람대 4개소, 창동지점 2개소, 성동지점 1개소, 강남지점 2개소 등 총 17개의 매점을 임대해 주고 있다

- 과천 경마장 구관에 있는 10개의 구내매점 가운데 공개경쟁을 통해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에 임대된 곳은 5층 매점 단 두곳에 불과하고 장사가 잘되는 아래층의 노른자 매장 1층과 3, 4층 5군데 모두 대부분 마사회 퇴직자나 임직원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대된 실정이다

- 특히 3층 3곳은 98년에 퇴직한 사람들로서 마사회는 이들에게 98년도까지 소급해서 적용시키면서까지 다른 매장보다 4년이나 더 긴 2004년～2011년까지 7년이란 기간을 이중특혜를 주면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신관에 있는 10개의 구내매점도 공개경쟁을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에게 임대된 2개의 매점 외에 8개의 매점을 마사회 퇴직자나 임직원 추천자가 독식하고 있다

- 핵심자리인 영등포 매장은 6층 한군데만 장애인에게 공개 입찰을 통해 지정했고 나머지 3,4,5,7,8층 모두 퇴직한 1,2급 고위직 임원에게 전부 돌아간 상태이다

- 마권매출 실적이 상위권에 드는 이른바 노른자위 지점인 서초구의 3층 매점을 받은 1급 퇴직자는 퇴직금으로 5억 4천여만원을 받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점을 또다시 운영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마사회 임직원들은 퇴직당시의 엄청난 퇴직금, 퇴직이후의 소득에 대한 감가상각없이 지급한 명예퇴직금, 매점 운영권, 게다가 기간도 다른사람의 3년보다 더 긴 7년간의 임대보증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3중 4중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최근들어 마사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닥친 마사회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은 등한시 한 채 오로지 제식구끼리 나눠먹기로 일관하는 등 도덕적인 헤이가 극치에 다다르고 있다

마사회 장애인 의무고용률- 농림부 11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인 0.38%

2년동안 1억3400만원의 부담금 납부 - ‘이미지 개선은 말뿐’

- 농림부 산하 기관의 의무고용제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마사회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1개 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 2%에 훨씬 미치지 못한 0.38%에 불과한 실정이다

- 마사회의 이와같은 고용률은 정부전체 85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고용률 1.66%의 1/5수준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이로서 마사회는 지난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동안 1억 3400만원의 벌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낮은 고용률로 인해 많은 부담금을 지급하면서도 앞으로 이를 개선할 대책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 연평균 재해율은 13.9%

전국 평균 재해율의 14배, 단일 사업장중 전국 1위 차지함에도-

마사회의 대책은 전무해 -

-5년동안 서울경마장의 경우 마필관리사들의 연평균 재해율은 13.9%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재해율의 14배에 이르며, 단일 사업장으로서 산재 사고가 전국 1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연평균 63건의 산업재해 중에서 48건(76%)이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개월 이상(120일)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전체 산재자의 평균 17.3%에 이르고 있음

【유통공사보도자료】

수산물 지원과 수매사업실적 거의 전무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언제까지 수산물에 대한 정책을 방치만 할 것인가?

수산박람회 지원 횟수도 국제박람회의 24%, 지원금액의 15%에 불과해

- 해외의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01년 23회 지원한 국제박람회 중 수산박람회는 4회, ‘02년 24회중 6회, ’03년 23회 중 7회만 지원하는 등 전체대비 수산박람회지원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금액도 3년동안 122억원 중 18억원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실제로 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다기 보다는 농산물 참가 박람회에 수산물을 끼워넣어 구색마추는 식의 수출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정도이다

수산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전체의 25%

계약실적도 전체의6%, 농산물실적의 1/3에 불과해

- 유통공사가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것은 지난 ‘99년부터 총43회를 파견했는데 이중 수산물시장개척단은 25%인 11회에 불과했다

- 계약실적도 5년간 18만건의 상담중 농산물은 20%인 47,118건의 계약실적을 올린데 반해 수산물은 6%인 11,343건으로 농산물 계약실적의 1/3에 불과하여 수산물의 수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가 수산물 수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 실적을 보더라도 ‘02년도에 95개 업체에 총 59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03년도에는 오히려 12개 업체가 줄어든 83개이며, 금액도 27억원이나 감소한 57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산물 수매비축사업도 중단, 축소로 일관하고 있어

- 최근 5년간의 수매실적을 보더라도 유일한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김도 ‘03년도에는 지난 ‘01년에 비해 물량은 33%, 금액은 절반이나 줄고 있는 실정이다

- ‘06년에 조정될 계획인 냉동오징어는 이미 2002년부터 수매중단 상태이며, 고등어는 아예 수매조차 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MMA 물량을 보관할 창고의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 양곡은 정부창고는 물론 농협, 민간, 통운 등 개인 창고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보관을 하고 있는데, ‘03년 말 현재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보관능력은 350여만톤 이라지만 실제 내역을 보면 정부소유창고는 22동에 보관능력은 1만1천톤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 그리고 나머지는 농협창고에 65.5%, 민간창고에 33.7%를 나누어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현미로 도입되는 MMA쌀은 정부지정창고(농협, 곡협)의 창고에 보관 후 방출계획에 의거 정곡으로 가공 후 판매를 하고 있으나 보관단계에서 생산자 단체가 반대하는 수입쌀을 생산자 단체창고인 농협창고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수매쌀과 혼합보관함으로써 방출시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따라서 향후 도입되는 MMA물량 일부를 공사 비축기지에 보관하여 수입쌀의 농협창고 보관에 따른 농민의 비난과 국산 쌀과의 혼합가능성을 해소함은 물론 적재, 훈증, 입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발맞추어 공사에서는 이에 대응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공사는 기초식량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MMA 쌀 일부를 공사의 비축기지에 입고하여 공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관, 방출에 따른 know-how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공사의 비축기지 12개소의 보관능력을 보면 전체 27,346평 중에서 저온 보관능력은 16,586평이며 나며지는 방열과 냉장창고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체 보관능력은 55,191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같은 상황하에서 2002년도 MMA수입무량 17만톤중 유통공사가 수입한 물량은 60%에 해당하는 10만톤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유통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5만 5천톤의 보관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여기에다 향후에 더욱 많은 MMA 물량이 늘어날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공사의 보관 부족량은 더한층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공사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는 현미 저장에 적합한 저온창고가 더욱 필요한데도 현재의 유통공사의 저온창고 저장능력은 전체 건물 면적 27,346평 가운에 60%에 불과한 16,586평으로 보관능력은 약 33천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런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우리도 수입해서 들여오는 MMA쌀의 식미와 품질을 유지하고,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수입쌀의 시판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온창고 용량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공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역할 보다 수입에만 눈독 들이는 유통공사

‘03년 국내 수매 비축실적은 16.7%, 수입 농산물 비축실적은 5배가 넘는 83%에 달해

- 공사는 지난해 국내 농수산물 103,146톤을 수매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16.7%에 불과한 12,567톤에 이르고 있다

- 그러나 농수산물 수입은 당초에 계획했던 325,654톤의 의 96%에 달하는 311,523톤을 수입 비축하고 있다

- 금년의 비축농산물 확보 실적을 보더라도 9월말 현재 국내 수매 계획물량 74,860톤 대비 수매실적은 0.5%인 401톤에 불과해 수매비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반해 외국의 수입농수산물 확보 내역을 보면 375,537톤중 이미 60%가 넘는 234,369톤을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유통공사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매 비축을 못했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수지가 많이 발생하는 수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문제는 거의 포기상태나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출 농산물 공동대표 브랜드 ‘휘모리(Whimori)’인터넷사이트 관리 부실로 국가적인 망신만 당하고 있어

유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브랜드 휘모리

- 일본시장을 겨냥한 ‘휘모리(Whimori)'의 일본판 인터넷 사이트는 일본어로

볼수 조차 없게 만들어져 있는 등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어

-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도 없고, 향후 세부계획도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사 홈페이지 첫머리에 지난 1년간의 준비 끝에 탄생시킨 한국 수출농산물 공동대표브랜드 Whimori(휘모리)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월 6일 휘모리 런칭과 함께 오픈한 휘모리 홈페이지의 일본어 버전은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 현재 휘모리 사이트(www.whimori.com)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버전으로 구성되어졌지만 영어 버전은 아직 완성 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한국어와 일본어 버전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사에서도 밝혔듯이 휘모리의 주요 수출 타켓이 일본이므로 일본어 버전의 홈페이지를 가장 주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금 공사의 홈페지의 휘모리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우리의 주요 타켓인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버전 홈페이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가 없는 상황으로 모든 글씨가 다 깨져서 나오고 있다.

- 이는 공사가 홈페이지 제작 당시 글로벌한 글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일본어 글자체가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전혀 일본어 버전 사이트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이와 같이 글로벌한 글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라면 미국이나 다른 기타 나라에서도 일본어 버전, 한글 버전, 영어 버전의 사이트를 볼 수 없는 실정으로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아닌가? .

휘모리에 대한 세부 품위 기준조차 만들 계획도 없어

- 유통공사는 국가의 대표브랜드를 개발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지난 1년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나, 장기적 발전 계획은 커녕 당장 내년 세부 운영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수출을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한 품위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다.

- 더욱더 심각한 것은 최근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도와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세부 품위 기준 또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 현재 수출을 진행 중이며, 제품을 선별하는 단계에 있는 유통공사가 제품의 안전도와 고품질의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부 품위 기준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점은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운영 주체로서 직무유기이며 직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