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질의내용(정덕구 의원)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란 중책을 맡아 불철주야 나라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헌재 부총리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힘든 시기에 정책 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직접 몸으로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는지를 부총리와 함께 짚어보고,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이 장기침체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따져본 뒤 끝으로  미력하나마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몇 가지 정책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 인식)

이헌재 부총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집도의 외과의사,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 금융시장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 태도가 바로 그 것입니다.

본 의원은 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에서 촉발된 확대 불균형적 위기였다고 본다면 지금 현 상황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축소 균형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외환위기 직후, 시장 실패에 대처했던 당시 이헌재 위원장의 능력, 예컨대 외과의사로서의 외과적 처치 능력을 지금의 무력감과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어떻게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의> 현재의 극심한 실물경색이 금융경색으로 확산되면 위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금융경색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부총리께서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이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외환위기를 단 기간에 극복하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면서 붐-버스트 사이클이 지나치게 잦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개월가량 지속됐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버스트-붐-버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출이 살아나면 투자와 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실물경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잦은 붐-버스트 사이클과 함께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변동 폭도 외환위기 이전 보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경기순환을 혈압에 비유하면 낮은 혈압은 3%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혈압은 한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점차 5%대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4.7(97)→-6.9(98)→9.5(99)→8.5(00)→3.8(01)→7.0(02)→3.1(03)

<질의>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현재 선순환 궤도를 이탈하여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선순환 구조 속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과잉 유동성에 의한 버블과 그 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붐-버스트 사이클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잉 유동성을 산업 쪽으로 유도하여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의> 부총리께서는 지난 8월12일 한국경제학회 포럼에 참석하여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40만~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5%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내년에도 5%대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견해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건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컨대 내년도 1/4분기와 2/4분기는 3%대 초반, 3/4분기와 4/4분기는 4%대 중반, 결국 전반적으로 내년도 성장은 3.5%에서 4.0% 사이로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이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의 중기 사이클적 경기순환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특히 금년 4/4분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국내 경제의 순환 사이클 간에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문> 만일 이 같은 전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가 경기순환 주기로 볼 때 바닥에 해당되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기가 언제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 보다 성장잠재력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잠재력 하락을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가 조로현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상징되는 우리 국민 특유의 열정과 기가 실종되면 미래는 기약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성장잠재력 하락은 최근 몇 년간의 투자부진, 주5일제 시행, 노령화, 여성인력의 미진한 활용 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성장잠재력 하락추세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의>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오늘의 고통이 미래의 성공을 기약한다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데 정부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같이 논의하면 현존하는 무력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경제의 3대 버블)

앞서 지적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고 이에 힘입어 외환위기를 단기에 극복하는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는 타이밍을 놓침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약 380조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시장을 떠돌면서 버블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붐-버스트 사이클이 1년 단위로 반복되고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질의>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의 버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에 버블이 있다고 보십니까? 버블이 있다면 어떤 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버블은 바로 개인의 가계소비 부문입니다. 신용카드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가계소비 촉진책의 결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고 버블이 급격히 경색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와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이 촉발시킨 부동산 버블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의해 주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했다가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의> 부총리께서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중소기업 대출 등 우리 경제의 3대 버블의 발생 원인과 그 버블 붕괴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이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대 버블이 버스트(bust) 사이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에 실패한 것은 정책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경제 예측에는 항상 예측 오차와 추계 오차가 존재합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3대 버블은 정부가 경기예측을 잘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의 버스트 사이클에서 정부는 늘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경기가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정책수단을 동원한 결과 버블을 키우거나 방치했고,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의 장기침체 국면은 유동성 관리, 즉 금리정책의 타이밍 조절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그리고 그 결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요? 최근 2년간 정책 당국자들의 경기예측에 대한 공개적 발언이 수시로 틀려 왔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부총리는 시장이 정부의 경기전망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질의> 특히 심각한 것은 가계소비 버블의 결과 양산된 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불리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였고, 이들은 ‘사회적 낙인’을 가슴에 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특히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과정에서 금융정책, 거시경제 정책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전반에 걸쳐서의 시스템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수습 과정에서 지나치게 도덕적 해이 문제만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역동성, 이른바 ‘경제에 대한 열정과 기(氣)’를 급격히 위축시켰는데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크레디트 뷰로(Credit Bureau)'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으로는 부동산 버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믹스드 시그널(Mixed Signal), 즉 혼재된 정책의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 조성, 기업도시 건설, 지방분권에 의한 기관 이전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부총리가 제시한 정책의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결국 부동산개발정책과 가격안정화정책 사이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서 시장에는 믹스드 시그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최근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줄여가면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관들의 과도한 신용보증 확대에 편승하여 중소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했는 바 이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은유적 정부 보증과 무분별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정부의 무분별한 보증 결과 심지어는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바 이는 결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생존을 보장해주는 과도한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가 경제에 개입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정부는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창업에 신용보증을 집중하는 한편 3년 내지 5년의 '보증연한 한도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 만약 보증연한한도제도가 기존 보증에 적용하기 힘들다면 신규보증부터라도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총리는 이를 법제화, 또는 감독․제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돌파구는 무엇인가?)

현재의 경제문제는 과거와 달리 재정과 세제 등 경기대책만으로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유동성 함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조속히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신용 창출 기능, 금융시장의 중개 기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금리정책과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초점이 이곳에 맞춰져야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30% 금리를 7~8% 수준으로 급격히 낮추는 과정에서 막대한 통화증발이 있었으나 그 이후 정부는 환수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우리에게는 2번의 통화환수와 금융시장 조정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99년 하반기, 두 번째는 2002년 상반기입니다. 99년은 대우그룹 파산으로, 2002년은 정권 말기의 경기 후퇴 우려와 대선을 고려하는 등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에 흔들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질의> 이제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유동성 함정에 의한 금융정책의 무용화를 우려해야 합니다. 내외금리 역전과 국제 자본 이동 간의 관계, 장단기 금리 구조가 플랫(flat)해 지면서 경기변동의 역동성을 상실하는 문제 등을 심각히 우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은 재정과 세제, 금리 및 환율 정책 등의 거시정책 보다는 ‘점의 성공에서 시작하여 선으로, 선에서 다시 면으로’ 확산시켜 가는 미시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점’을 찾아 침을 놓는 등 막힌 ‘혈’을 뚫는 정교한 미시정책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혹 현재 경기정책 가운데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와 브레이크(break)를 동시에 밟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부총리께서는 현 상황에서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고, 서로 상쇄되어 결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데 모아, 예컨대 개별 기업의 A프로젝트를 부총리가 직접 하나씩 받은 뒤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요. 확실한 점의 성공을 기반으로 점을 선으로 잇고, 선을 면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점의 성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예를 들면 가칭 ‘기업투자촉진단’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사회안전망구축단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컨대 경제 측면에서는 기업투자촉진단, 그리고 민생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구축단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소년소녀가장 등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쳐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고 희망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은 힘들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식습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개념에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이 함께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물려받은 유산)

다음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우리 사회의 지배체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박정희식 개발모형이 붕괴되면서 정치권의 파워 엘리트, 관료, 재벌 등 과거 압축성장을 이끌었던 3각 지배체제가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십은 아직 정리되지 못하여 혼란을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갈등 해소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왔습니다.

또 이 같은 지배체제의 변화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 정치적 세대교체 등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념, 세대, 계층, 지역, 이익집단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 중소기업 침체 등 사회 각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제주체의 활력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 부총리께서 생각할 때 최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 외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경제 정책만으로 경제를 되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부총리가 생각하는 해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의> 아울러 부총리께서는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부터 어떤 경제․사회적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본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부터 이미 말씀드린 3가지 버블과 급격한 버스트(bust) 사이클을 물려받았고 기존의 사회 지배구조의 와해 및 공백상태라는 어려운 숙제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참여정부가 대내외 경제․사회적 유산, 즉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였으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질의> 이제 다시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관료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대기업이 새롭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 주역이 되어 지배구조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그리하여 시장형, 네트워크형, 다중참여형 리더십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또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 정부 부처간에는 어떠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은 적정한가?)

다음으로는 경제정책의 지휘권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는 올 2월 취임이후 첫 번째 정책으로 3월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할 당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현실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쉬웠다. 그 때는 (한국경제란 배가) 물살이 센 협곡을 지나는 과정이었다. 목표(외환위기 탈출)도 명확했고 옆에 부딪쳐 (배가) 좀 파손되어도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경제란 배가) 망망대해에 있다. 바람도 불지 않아 배가 섰다. 엔진도 거의 꺼졌다. 엔진을 걸기 위해 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안의 선원들은 며칠 뒤면 갈 수 있으니 먹을 것을 나누자고 하고 어떤 이들은 방향도 잡지 못했으니 나누기 보다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다. 나를 비롯한 경제팀은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잡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조그만 엔진을 돌려 아주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제 바람이 불면 속도가 날 것이고 엔진도 한번 돌아가면 탄력을 받아 질주할 것이다”

<질문> 기억이 나시는지요?  부총리께서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올 3월 이후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전력투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총리가 당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바람은 불지 않았고 그 결과 배의 속도도 기대 보다는 미진했으며 엔진도 몇 차례 돌아가다가 다시 꺼져가는 형국입니다.

불과 6개월 전의 전망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을 잘못 선택한 탓인가요? 아니면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 외 변수에 의한 것인가요?

<질문> 만약 경제정책 외 변수에 의하여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현재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금융감독위원장과 비교하여 경제정책에 관한 권한과 역할이 어떻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혹 권한의 문제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는지요?

<질문> 과거 역대 경제부총리들은 미시정책을 콘트롤 하기 위하여 예산 권한을 사용하곤 했는데 현재 부총리는 미시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떤 정책수단에 의존하고 있는지요?

<질문> 경제정책의 분권과 집중, 그리고 각각의 경제부총리의 리더십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질문> 최근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예산권한을 확보하여야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추진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경제정책의 혼선이나 이념상의 갈등 등은 결국 경제부총리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책 혼선이나 이념상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부총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에 진압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순히 기자브리핑에서 한 마디 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언론 기고나 대담, 또는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등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대책을 거론하는데, 그렇다면 노태우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공산주의의 극치라고 해야 되느냐 반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총리의 경제정책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각종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배가 우선이냐 성장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부총리께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장경제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신용불량자나 실업자 등이 그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다시금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안전망이 단순히 뒤처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씩 나눠주는 시혜적인 것에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다시 경쟁에 나서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예산을 소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 부를 확대하는 생산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선진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회안전망은 단순히 부를 나누는 분배의 개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하여 재경부 전 직원이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을 두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이념을 심어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것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길어진 점에 대해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