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부실,  이는 부방위 내부 스스로의 부패척결의 적극적 의지와 인적구성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보여짐. 내실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은?

□ 부패방지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이며, 주요 기능으로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인데,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통제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부패신고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

	접수					처리				진행중
구분	방문	우편	인터넷	기타	계	고발	이첩	불이첩	기타
2004.7	9	5	8	15	37	0	29	5	0	3
2003	61	23	18	11	113	0	100	9	4	0
2002	83	33	15	6	137	2	72	42	21	0

- 부방위 출범 이후 2004년 7월까지 검사에 수사의뢰 또는 이첩 고발한 현황 : 총 48건 (고발 2건, 이첩 46건)

혐의인정 26건, 무협의 16건, 수사 중 6건, 기소 82명(구속 34명), 징계요구 19명, 통보․주의 40명, 추징․회수액 2,746백만원. 이 중 고발 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여 법원에 재정신청 하였으나 기각됨.

- 부패방지위원회 인적구성 현황(참고1)

정무직 3명, 일반직 95명, 기능직 28명, 별정직 5명, 계약직 4명

☞ 부패방지위원회 부패신고 접수건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 137건, 2003년도 113건, 2004년 7월 현재 37건에 불과하고, 부방위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지만, 부패신고 접수․처리건수는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죠?

☞ 부패방지위원회 현 인원이 135명이고, 2003년에는 123억씩이나 쓰고 있지만, 해마다 부패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건수를 보면, 직원 1명당 1건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부방위의 부패신고가 낮은 이유는 부방위가 조사권도 없어 신고접수를 받아도 실질적인 처리가 이루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선 부방위 내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패척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임.

☞ 현재 부방위 현원 중 외부에서 계약직 및 별정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혁이나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평가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기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부방위의 주요 업무인 부패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이 필요함. 부방위 인적 구성면만 봐도 부방위가 적극적인 부패척결의 의지와 활동이 부족했음이 나타남.

☞ 공무원의 생리상 승진 및 더 나은 보직을 위해서 업무상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방위 소속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관인 만큼 특수성에 상응하도록 자체 인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전문성 확보에 관한 채용시험을 객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은가?

* 내실 있는 활동과 실효성 있는 기구로서 거듭나려면 부방위 내부 스스로의 부패척결의 적극적인 의지와 인적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패방지 활동에 더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쳤으며, 부정부패신고센터의 신고율 저조는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부방위 활동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임. 이 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의 문제점

- 부패방지위원회에 ‘24시간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주요도시 순회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순회 부패방지 활동은 지방하부조직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 지방순회 신고센터의 운영 등을 통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적극 홍보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가 미비함. (참고 2)

☞ 현재 전국 주요도시 순회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서 부패신고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인가?

☞ 이 중 이첩된 건수는 몇 건인가?

* 2003년 접수 42건, 상담 216건 이 중 이첩건수 4건

2004년 접수 19건, 상담 96건 이 중 이첩건수는 0건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그 지역의 토호세력들간의 긴밀한 유착관계로 인한 지방 부패가 심각한 수준인데, 이러한 지방순회 부패신고센터의 부패신고 접수율이 매우 저조하고, 실효성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지방순회 부패방지 활동은 행사기간이 각 6개 도시별로 2일간, 3개 도시는 6일에 불과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접수 실적을 처음 시행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회성․소모성 행사로 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 지역단위 시민단체에 상설 신고센터설립으로 인한 접수나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데, 단순한 일주일도 안되는 지방순회활동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또한 이러한 신고율 저조는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부방위 활동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이 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지역 부정부패신고센터에서 단순한 부패신고접수 외에 반부패 활동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부패, 지방의 고질적인 부패, 민생과 직결된 부패취약 분야 등의 사례들을 분류, 홍보하여 지역민의 부패신고를 유도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실시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근본적이고, 활발한 부패방지활동을 기대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내부공익신고자들이 집단따돌림에서부터 감봉, 파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고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에 대한 신분보호의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처벌강화 등 개선방안은?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

-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7월말 현재까지 부패행위 신고 후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이유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8건임. (참고3 : 사례별 조치현황) 이 중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정된 것은 단 3건 뿐임.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

☞ 최근에 신고를 받아 처리한 후 타 기관에 이첩시키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례(참고4)가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현재 신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복행위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전담부서’가 있는가?

* 현재 6명(소속직원 5, 파견 1)이 신고자 보호와 보상관련 업무 동시 수행하고 있음. 과장(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기능직 1명, 파견(한국감정원) 1명

☞ 내부공익신고제가 활성화되려면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보상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음. 보복행위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하고 보복 행위시에 신속한 조사와 원상회복 조치가 있어야 가능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직장내 따돌림’에서부터 감봉, 파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정신적 괴롭힘’등이 포함되지 않고, 보호 시점을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고하기 이전에 당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나 구제조치가 없음.

또한 부패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됨.

☞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가?

☞ 현재 부패방지법에는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실제로 신고 접수를 받으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가?

* 내부공익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결정을 9명의 부방위 위원들이 하고 있으며, 신분보장요구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공익제보자의 소속기관을 방문,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함.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소속기관은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조사관에게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제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부방위에서 답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증거와 증인이 대부분 공익제보 소속기관 내부에 있거나 소속직원들이어서 입증의 곤란을 겪음.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이유들을 보면, 신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명령불복종, 업무태만 등을 제시함.

이런 현실 때문에 해고나 보수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매도되는 우리 조직문화 속에서 용기 있게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게 부방위가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서 제도개선 대책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신고자보상제도가 보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의 엄격성으로 지급실적이 매우 저조함. 부패척결의 중심적 대상이 공직자인 반면 부패척결운동에 핵심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체자도 공직자인 만큼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은?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함.

- 신분보장조치 요구 8건 중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정된 것은 단 3건뿐이며,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0만원 2건, 350만원 1건 부과함.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미약하여 보복행위를 중지시킬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신고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한 위원장의 대책은?

□ 신고자보상제도 보상금 규모 상향조정과 지급절차 등의 개선 필요

- 2002년 1건에 74만원, 2003년도 2건에 7,374만원, 2004년 7월 말 현재 4건 2,169만원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주된 원인은 이들 신고가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에 신고자 보상금 지급의 법정요건인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데 기인함.

- 실제 보상급 지급은 부패신고사건으로부터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판결후 환수대상자의 추징금 등 실제납부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등이 실현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지급요건이 매우 엄격함.

☞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신고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의 상향조정, 보상금 지급시기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내부공익신고는 유용한 수단임.

<내부공익신고와 일반신고 대비 현황>

2004. 7월말 현재

구 분	건수	이첩(이첩율)	적발(적발율)	환수금액
내부공익신고	104	88(84.6%)	48(71.6%)	1,387억원
일반부패신고	183	115(62.8%)	59(64.1%)	35억원

※ 혐의적발율은 이첩건수 중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를 제외한

건수를 대상으로 산출

2004년 7월 현재 (2002. 1. 25~2003. 8.31), 부패방지위원회는 104건의 내부공익신고를 접수받아 검찰 등에 88건(84.6%)을 이첩했으며 이 중 48건(71.6%)이 적발되어 1,387억이 환수(예정)금액임.

☞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보면 일반신고의 이첩율이나 적발율이 60%내외이고 환수금액도 35억원인데 비해,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이첩율이 84.6%, 이 중 적발율이 71.6%, 환수금액도 1,387억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내부 상대적으로 내부공익신고가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수단인지를 보여줌.

☞ 따라서 우리 사회에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목격하거나 부패행위에 관여한 관계인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렇게 부패척결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대상이 공무원, 유관단체직원 등 공직자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부패척결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동시에 그 주체자가 되어야 함.

☞ 따라서 내부공익신고자의 행위가 부패방지에 공로가 인정되면, 공로자는 상훈법에 따라 훈장 혹은 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훈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 명분을 중요시 하는 한국의 정서에서 내부공익신고자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현행 내부공익신고자제도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서에서 볼 때에 다분히 배치되고, 경직된 공무원 조직상 단순히 공무원의 사회적 의무감, 보상제도만에 기대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부정보를 제공받을 여지에 있어 한계가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포상자에 있어 승진가산점제도를 검토해 봄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유명무실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부패의 실질적인 심리적 억제기제로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심사에 대한 점검․평가 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주한외국인 절반 “한국 공무원 부패”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 7. 27 - 9. 12 동안 주한 고위 경영자급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체,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 공관 등) 20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50.5%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음(지난해 6월보다 12.8% 감소).

거주기간이 길수록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해 있다는 인식이 높고,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구조화된 부패문화를 지적함(49.5%).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부패 친화적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기반하여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체감도도 여전히 높다.

□ 유명무실한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는 통과의례적인 요식절차에 그칠 뿐이고, 공직자윤리법도 명목상 윤리법으로 전락하여 상징적 의미만 지닐 뿐, 공직자에게 실질적인 심리적 억제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부패관련 법령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지만, 구멍 뚫린 법망은 여전하고, 법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허술한 집행 또한 우리의 부패순위를 끌어내리는 주요원인임.

☞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수립하는 것도 부방위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시행상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나?

□ 2002년 현재 대법원의 경우, 고지거부율이 39.4%, 헌법재판소의 경우 22.8에 다다름. 공직자가 재산을 진실하게 법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실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재산등록 의무자가 되는 공직자가 법을 몰라서 실수로 재산을 누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공직자 윤리법 제12조 4항의 ‘고지거부제도’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직계가족들에 대한 재산공개가 회피수단이 되고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공정성 확보문제와 심사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고지 거부율도 높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심사결과 처리에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산등록심사제가 사전사후 부패통제의 유효한 기능으로 작동하기 위해 재산등록 실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 평가하는 기능을 제3의 기관인 부방위가 갖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청렴도를 더욱 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충대충 겉핥기식 심사와 조사는 곧바로 불신을 초래하게 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통해 공직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 날 것임.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관한 부패통제방안이나 부방위 사업을 통해 토착비리 척결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장과 토착세력 및 기업인 사이에 부패연계와 일부 지방의원들은 개인사업과 특정집단을 비호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적 압력과 청탁을 통하여 부패를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토호세력들이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이 개발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 실시 및 지방분권화 추세로 지방으로 권한 이양 확대와 인․허가의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금년 7월 16일에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에서 ‘지역민주화와 지역권력, 지역운동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주제 발표한 논문을 읽어보았는가?

“대구지역의 보수지배구조와 지역시민사회의 과제”, 김종호(경북대))

“국가민주화와 지방권력의 보수화: 부산지역의 경우“, 유영국(부산대)

☞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토호세력간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통한 지역개발의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지역의 토착비리는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착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인사, 예산, 감사권의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권한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정치적, 경영 능력을 과시하고, 정치생명 연장의 지렛대로 삼기위해 가공할 규모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감수하며 곳곳에 개발을 하였고, 이로 인한 막개발과 부채증가는 조세부담 격증, 대규모 환경파괴, 사행산업 과다노출, 향락업소가 난립하게 됨.

또한 막개발은 단체장과 관계 의원 및 공무원들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이권알선, 수뢰, 부패로 연결되도록 이끄는 주된 통로임.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는 권력과 토호의 유착관계뿐만 아니라 막개발 성향과 재정적 무책임 등 그 자체의 전횡문제가 심각함.

(참고 5 : “국가민주화와 지방권력의 보수화: 부산지역의 경우“, 유영국 )

☞ 부방위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진단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 ‘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가?

☞ 실태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검․경으로 이첩시킨 사건은 몇 건인가?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특혜성 공사발주 및 인허가, 자의적인 재량권행사 등으로 인한 각종 비리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로 인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의 부담도 고스란히 주민이 져야 하는 현실인데, 인허가 계약관계의 투명성확보와 각종 특혜성 사업을 차단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 이에 관한 방안이나 부방위 사업을 통해 토착비리 척결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가?

* 지방자치시대에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부패방지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함.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부패통제 방안들을 마련하길 바람.

* 부방위에서는 단순한 일회성이나 소모성의 사업보다 지속적인 단계별 전략을 세워 체계적인 부패척결의 노력이 필요함.

- 은밀화․조직화 되어 있는 지방부패현장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각 기관의 자료수집 및 제도 운영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무분별한 용역사업이 남발되지 않고, 부방위의 단계별 전략의 한 일환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하여 분명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의 자격,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 설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다른 국가기관에 비하여 용역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체예산의 약 9.8%가 용역비로 사용)

- 2003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지출총액은 158억 5,157만원, 이 중 주요 사업비와 관련한 용역비가 13억 500만원이며, 연구용역은 17건의 과제에 총 2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음.

- 17건의 용역 단가면을 살펴보면, 용역계약마다 예산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300만이 집행이 됨.

용역계약방법이 17건 중 10건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공개입찰확대를 통한 예산 집행이 필요함.

□ 선정된 17가지 연구용역 과제를 살펴보면,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도개선,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제도 개선,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감리제도 개선, 수출입통관분야 투명성제도, 소방행정투명성 제고 방안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단계별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서의 부패를 총망라하고 있음.

- 또한 용역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연례적인 사고이월을 하고 있음. 사전에 이월이 예상되지 않았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주시기 지연이 사고이월의 가장 큰 원인임.

☞ 용역 사업의 사고이월의 이유를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용역사업 17건 중 14건이 3/4분기 이후 발주함으로써 9건이 11, 12월에 납품되고(이중  2003년 12월 27일에 2건, 12월 29일에 4건이 납품됨), 2건은 다음해 2004년에 납품받음으로써 용역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불필요한 사고이월이 생기고 있음.

☞ 이렇게 하반기 11월 12월에 용역사업이 집중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용역사업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없이 집행된 것이 아닌가?

용역사업 평가 결과, 실효성 없는 용역에 선정된 사업은 없었나?

□ 연구용역과제 선정면에서 보면, 17건 중 10건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공개입찰 확대가 필요하고, 연구용역은 정책개발의 목적보다는 용역비를 나눠주는 형식의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보여져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평가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은 어떤 기준으로 적합한 용역 담당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는가?

☞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는 사업 진행 중 몇 번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용역 선정시 반영하고 있는가?

□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분명한 선정기준과 사업추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의 자격,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 설정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부패방지위원회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공무원들의 부패근절을 위해 각급 공직기관이 시행중인 공무원행동강령의 정착을 비롯한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 반부패국민연대,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는 2003년 10월부터 11월 2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5개 광역자치단체, 6개 기초자치단체, 4개 기타 정부기관의 공무원 979명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공무원들은 현 ‘공무원행동강령’이 하위직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고 37.4%가 답했고, 고위직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그쳤음.

-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큼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적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현재까지 행동강령을 위반해 부방위에 적발된 공무원은 몇 명인가?

이 중 고위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인가?

☞ 이중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되는가?

□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서 431개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11월 15일까지 만들어 시행할 예정)되는 등 지난해 5월에 시행된 행동강령이 금품수수나 접대 등 눈에 보이는 부패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미등록주식 매입이나 인사청탁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직부패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공무원행동강령이 허수아비 강령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행동강령으로 완전히 정착하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은밀하게 행해지는 금품수수나 청탁 등의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