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15(금)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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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유입 부유쓰레기 처리 지자체와의 협약, 톤당 최저 5,760원∼최고 111,000원으로 19배 차이! - 대청댐 수계 보은군·옥천군과 부유쓰레기 처리, 110,000원에 협약체결! - 부안댐 수계 부안군과 부유쓰레기 처리, 5,760원 협약체결! - 소양강댐 동일수계 관할지자체인 춘천시와 양구군, 인제군은 처리단가 서로 달라, 처리비용 동일적용 필요 †水公 운영 정수장의 슬러지(폐기물), 금년 상반기 36,854톤(75%) 해양폐기!!! -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율 22%에 불과! - 해양수산부, 런던협약 이행위해 폐기물 해양배출 엄격규제 위해 법개정 작업 착수! -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공못할 경우, 정수장슬러지도 핵폐기물과 마찬가지 운명 예상! †지방상수도요금, 톤당단가 최고3,000원∼최저276.5원, 최고 11배 차이! -3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지자체의 상수도부채액, 노후관 교체 필요성 시급하나 엄두 못내! - 상수도 누수율 강원 태백시 전국 최고, 59.1% -수공, 지자체 상수도업무 위탁운영으로, 전국 상수도요금 동일화 및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해야! 〓≫ 각 지자체별 상수도 요금 및 누수율 별첨 참고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부유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 현재 수공이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난해 약44억원(4,396,633천원) 사용.

- 처리량의 경우 2002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처리비용은 증가.

<부유쓰레기 처리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수거처리량	량(톤)	14,756	147,396	115.526
	전년대비	-	899.0%	-21.6%
수거처리비	금액(천원)	543,065	3,991,323	4,396,633
	전년대비	-	635.0%	10.2%

-  현재 댐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의 11%가 생활쓰레기이며, 4%가 재활용품임.

※초목류: 85%,  생활쓰레기 11%,  재활용품 4%

- 그런데, 부유쓰레기중 생활쓰레기는 지자체와 비용협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죠?

- 각 지자체와의 생활쓰레기 처리단가가 천차만별임.

※대청댐 수계(옥천군, 보은군/ 최고가): 톤당 110,000원

부안댐 수계(부안군 / 최저가): 톤당 5,760원

- 같은 댐 수계이면서도 처리비용이 다른 지자체

※소양강댐: 춘천시:톤당 12,100원,  양구군: 톤당 8,000원, 인제군: 톤당 10,000원)

- 물론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정하는 문제겠지만, 가급적 처리비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생활쓰레기 처리위한 지자체와의 협약체결 현황>

댐 명	협약일	협약 시□군	운반□처리비 협약 단가 (시□군 조례에 명시된 단가)	비 고
소양강댐	`97.12.17	춘천시	12,100원/톤
		양구군	8,000원/□
		인제군	10,000원/□(10,000원/톤)
섬진강댐	`98. 8. 6	임실군	10,800원/□
부 안 댐	`99. 5. 3	부안군	5,760원/□
안 동 댐	`99. 8.10	안동시	15,800원/톤
임 하 댐	`99. 8.10	안동시	15,800원/톤
합 천 댐	`00. 5.29	거창군	21,200원/□
	`01. 9.28	합천군	21,200원/□
대 청 댐	`99. 6.25	옥천군	111,000원/톤
		보은군	111,000원/톤
주 암 댐	`99. 6.25	순천시	9,000원/톤(`00.7.13 조례제정)
		보성군	조례 미제정
		화순군	조례 미제정
충 주 댐	`00. 9.20	충주시	21,200원/□(106,000원/톤)
	`00. 9.26	단양군	21,200원/□(106,000원/톤)
	`00.11.22	제천시	21,200원/□(106,000원/톤)
남 강 댐	`00.11.21	진주시	15,480원/톤
횡 성 댐	`00. 7. 5	횡성군	16,300원/□
밀 양 댐	`01. 2.14	양산시	22,500원/□(26,100원/톤)

<정수장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하여>

- 정수처리과정에서 침전·여과등에 의해 수질오염물질인 슬러지 발생

- 금년 상반기 정수장 슬러지 처리, 해양배출이 압도적으로 많음.

※해양배출:  36,854톤 (77.4%)    재 활 용:  10,635톤(22.4%)

-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매립, 재활용, 해양배출 방법으로 처리

되고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

- 정수장 슬러지에 대한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

※정수슬러지는 탁질과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패성이 강해 그대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병원균에 의한 위생문제 이외에도 악취 등 여러 부작용과 환경오염을 초래

-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해 병 해역에 슬러지를 분산 배출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해양오염이 불가피함.

※환경오염 문제가 없다는 환경성 검토는 아직까지 없었음.

※동해 병 해역: 포항 동방 125km, 북위 36도 38분의 선, 북위 35도 38분의 선, 동경

130도 38분의 선 및 동경 131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중 북위 36도 10분의 선안의 해역

- 우리나라도 폐기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되어 있음.

※런던협약에 의한 투기허용폐기물의 기준: 1개 지점의 연간 투기량을 10만t 이하로 제한하며, 폐기물 방사능의 총량은 연간 1억퀴리(1퀴리는 라듐 1g이 1초 동안 방출하는 방사선의 강도)를 넘지 못하고, 투기지역은 대륙붕을 벗어나 수심이 4000m가 넘으면서 화산활동 및 해양자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85년 회원국들은 이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투기금지 폐기물의 범위를 모든 형태의 방사능 물질로 확대했다. 또한 96년 1월부터는 산업 폐기물(産業廢棄物)의 해양투기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국은 이 협약에 1972년 12월에 가입

- 현재 해양수산부가 폐기물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법개정작업중이며,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외에 정수장 슬러지도 포함될 가능성 높음.

- 결국, 해양배출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수장 슬러지 역시, 핵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장 부지모색의 난항을 겪어야만 하는 실정임.

※ 향후 해양배출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확보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정수장 슬러지 처리현황>

기간: 2004년 상반기

관리단	정수장	슬러지처분량(톤)	처분방법
팔 당	와 부	1,597.20	해양배출
	덕 소	2,168.90	〃
성 남	성 남	5,226.93	〃
과 천	반 월	2,168.82	〃
	시 흥	2,271.88	〃
충남 중부	석 성	1,760.81	〃
청 주	천 안	1,264.80	〃
금강남부	부 안	138.08	〃
	고 산	2,394.93	〃
	군 산	2,172.94	〃
광 주	화 순	384.97	〃
	대 불	304.57	〃
구 미	구 미	4,572.50	〃
창 원	반 송	1,990.52	〃
사 천	사 천	1,189.69	〃
거 제	연 초	516.67	〃
	구 천	179.43	〃
운문댐	자 인	434.00	〃
	운 문	66.40	〃
여 수	별 량	66.81	〃
보 령	보 령	335.99	〃
울 산	온 산	3,947.43	〃
포 항	학 야	393.18	〃
밀 양	밀 양	28.49	〃
	양 산	144.99	〃
아 산	아 산	1,133.21	〃
총 계		36,854.14 (77.6%)	해양배출
수도권	수지	2,879.93	재활용
태 백	황 지	817.38	〃
고 양	일 산	2,452.30	〃
횡 성	송 전	336.10	〃
청 주	청 주	1,992.20	〃
금강 남부	산 성	1,602.17	〃
동 화	동 화	44.07	〃
충 주	충 주	510.80	〃
총 계		10,634.95 (22.4%)	재 활 용

<지방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요금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도·농간 급수보급율도 최고 3.2배 차이

<급수보급율>

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읍지역	농어촌지역
98.5%	97.0%	80.1%	31.1%

- 지자체간 수도요금도 최고 3.5배 차이

<지자체별 수도요금 차이>

단위: 톤당

우도	장고도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과천시	지자체 평균
3,000원	2,500원	954.8원	276.5원	514원

- 수질측면에서도 취수원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 노후도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

-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부채액만 3조 6,730억원(2002년 기준)이나

되고,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 노후관 교체가 원활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누수율이 평균 13%나 되어 매년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누수율: 강원태백시: 59.1%, 전북군산시: 52.0%.   경남마산시: 49.6%,

경남통영시: 49.3%,  경남밀양시: 48.4%,  전남고창군:48.3%,

경북경주시: 46.6%,  경기도양평군: 43.8%, 전남여수시: 42.8%,

- 지방상수도의 고질적 문제를 수공의 입장에서 볼 때, 상수도의 경우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공무원의 경우 책임경영 마인드 및 잦은 보직순환으로 전문성 부족.

- 현재 수공에서는 지방상수도 위수탁사업 추진으로 지방상수도사업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논산시를 비롯해서 12개지자체와 상수도사업 수탁실시협약을 체결(중)

- 논산시 지방상수도사업에 참여한 현황

※참여현황

-서비스방식: 시설소유권(논산시), 운영관리권(수공)

-서비스기간: 30년간(2004년∼2034년)

-투자비: 2,926억원(연평균 98억원, 시설개선비 포함)

-서비스범위: 시설운영 및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

- 우선 수공이 논산시 상수도사업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당초 톤당 921원하던 상수도

요금이 854원으로 67원 인하하였고, 시설개선 투자비 561억원을 수공에서 투자하여

논산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해소시킨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장차 투자대비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 현재 수공의 상수도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에는, 향후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도요금을 보다 저렴하게 균일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각 지자체별 상수도 요금 및 누수율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