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질의서

대량 탈북자 입국 사태에 대비해

탈북 여성 입국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 현 황

- 탈북자 국내 입국현황을 보면,

‘90년대 초반 10명 이내, ’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02년에는 1,139명, ’03년에는 1,281명, 올 ‘04년 들어 8월말 현재 1,399명으로

총 5,890명이 입국하는 등 매년 탈북자의 입국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

* <표 1. 탈북자 국내 입국 현황> 참조

- 국내 입국하는 탈북자의 성향을 보면

식량난에 따른 집단 탈북, 제3국 불법체류의 한계와 재입북시 처벌우려,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여 오는 경우 등 그 동기가 다양하며,

최근에는 가족동반자 입국이 많음

- 특히 여성의 수가 남성을 크게 추월하여 ’02년은 54.8%인 625명, ’03년은 63.4%인 813명, 그리고 올 ’04년 7월말 현재 66.6%인 904명의 탈북 여성이 입국하였으며, 그 비율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표 2. 탈북입국자의 남녀 성별 현황> 참조

- 연령대별로도 20～30대가 ‘04년 7월말 현재 전체 탈북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당한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최근 「북한인권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됨으로 인해 탈북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문제점

- 지난 ‘02년 5월「국제엠네스티」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의 약 4분의 3이 여성이며, 이들 중 다수가 조직범죄단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 뒤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특히 최근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전문브로커들의 개입 등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력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히 20～30대의 젊은 탈북 여성들의 입국과 관련 새로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질의사항

○ (탈북 여성입국자들을 상담해온 민간단체 실무자에 따르면)

성과 관련된 문제, 특히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동안 인신매매나 강제결혼등에서 비롯한 성폭력피해 후유증으로 인한 남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입국전 성 매매나 성 폭력 등의 성 피해로 성병 등의 성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Q) 탈북 여성들의 남한내 정착을 위해 제 3국에서 겪은 성적 인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치료할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정기 검진과 지속적인 치료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Q) 이를 위해 하나원에 설립된 ‘하나병원’ 안에 현재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공중보건의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 현재 여성전문 특화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 분원의 경우, 민간단체 관계자가 ‘성 교육’(‘04년도 전체 강의시간 총 307시간 중 3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의 특징/태교․육아지도 등 매우 미흡한 수준임.

Q) 앞으로 탈북 여성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 피해 예방교육’ 시간을 보다 늘릴 의향은 없는가?

○ 성 피해에서 비롯한 휴유증은 국내 적응과정에서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음.

그러나 상당기간 남한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Q) 하나원 교육을 마친 이후 사회정착단계에서도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탈북 여성 입국자들에 대한 성폭력 및 성피해 관련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현재 통일부차관 주재로 열리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관련 부처들 중에서 여성부가 빠져있음.

Q) 여성이 전체 탈북입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여성부가 그들의 정착과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결론 >

□ 앞으로도 대량 탈북사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북여성 및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탈북자 문제는 우리 정부의 큰짐을 될 뿐 아니라 장차 통일을 대비하는 데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복권위원회 관련 질의서

Q) 지난 2003년 8월 21일 제 6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복권법을 제정하기로 확정했는데, 맞는가?

(정부 예상답변) 예

Q) 당시 통합복권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나?

(정부 예상답변) “복권시장의 체계적인 정비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Q) 그동안 불법적으로 발행해온 온라인연합복권, 일명 로또복권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정부 예상답변) “당시 법제처가 내린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Q)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난 2002년 12월 2일에 발행한 온라인연합복권의 법적 근거는 있었는가?

(정부 예상답변) 예

Q)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2달전인 지난 2002년 10월 14일 당시 복권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 중이던 감사원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 “통합법령의 제정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위 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1 <질의서> 참조

Q) 위 감사원 질의에 대한 당시 국무조정실의 답변 내용은 무엇인가?  #2 <감사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 참조

(정부 예상답변) “온라인연합복권발행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법제처가 합법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Q) 현재까지도 국무조정실이 근거로 삼는 “질의 나항.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 방식의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3 <법제처 회신문> 참조

정부 주장과 달리 “현재와 같이 연합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용형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삼아 2002년 12월 2일 아무런 법적인 근거의 마련없이 불법적인 복권발행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래도 불법적인 복권발행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겠는가?

Q) 2002년 12월 2일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시부터 최근 통합복권법 제정 전까지 이루어진 복권발행 형태는 분명히 ‘공동발행기구를 구성하여 1개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강조해온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법적 근거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Q) 복권발행 직후인 지난 2002년 12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과 관련해 지적 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4 <복권사업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조

(처분요구 내용)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이 2001년 4월 19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합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2002년 6월 24일 주식회사 KLS 컨소시엄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12월 2일부터 위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도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조치할 내용)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1등 당첨금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바람(통보)”

Q) 처분요구서를 받은 후 처리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은 무엇인가?

Q) 이처럼 국무조정실이 일방적으로 연합복권을 발행한 것은 사행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특별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조치라고 보지 않는가?

Q)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그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했는데,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법행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이미지위원회 관련 질의서

- 현  황 -

□ 국가이미지위원회는 지난 ‘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정하는 등 국가이미지 제고대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02년 7월 신설됨.

□ 조직 구성

- 기획․총괄반, 경제반, 사회․문화반의 3개 반으로 구성되어, 각 분과는 관련된 타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

* <표: 국가이미지위원회 조직구성> 참조

□ 주관 사업

- 국가이미지제고를 위한 필수과제(첨부된 도표 참조)와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함.

- 구체적으로 현재 위원회 주관 사업내용

1) 국가이미지제고 그랜드 플랜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2) 국가이미지 상징물 제정 활용

3) 해외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확대

4) 국가이미지 제고 민관 합동세미나 개최

5) 영어전용라디오 방송국 설립

6) 국가이미지 정기조사 활동

7) 국가이미지 추진실태 기관평가 및 포상 실시 등

- 질의사항 -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홍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요 국제 이슈로 부각되었을 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차원의 해외홍보체계가 전무한 데 있음.

Q) 최근 국내의 과거 핵 물질 실험을 둘러싼 해외언론의 각종 의혹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서 보듯이, 정부차원의 해외언론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사전에 잘 조율된 대응(예,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이 아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현재 한국의 해외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국가이미지위원회 두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해외언론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시스템 기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문제점)

위원회가 현재 주관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전략적 행동계획은 없고 탁상행정에만 그치고 있음.

* <위원회 주관 사업>

‘국가이미지 상징물 제정 활용,’ ‘해외 한민족네트워크 구축 확대,’ ‘민관 합동세미나 개최,’ ‘영어전용라디오 방송국 설립,’ ‘국가이미지 정기조사’등

Q) 위원회가 출범한지 2년이 넘도록 아직도 구체적인 전략조차 없이 단편적인 일회성 행사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3년간 평가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02년 29위 → ’03년 37위 → ‘04년 35위임.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지역 중 국가경쟁력 순위는 ‘03년보다 2단계 하락(10위→12위)했고, 인구 2천만명 이상 30대 국가/지역 중에서 2단계 하락(13위→15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경쟁력은 하락함.

□ (문제점)

현 정부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한 국내정치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음.

행정수도 용역비로 수 십억 원을 쓰고도 모자라 예비비를 전용해 썼고,

국정홍보처는 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수도 서울을 비방하는 지하철광고를 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킴.

Q) 국민을 상대로 한 정권홍보에 불과한 행정수도 이전 홍보비로 무려 10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 (문제점)

국가이미지위원회 설치 이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본 위원회는 ‘02년 7월과 10월 2차례만 개최되었을 뿐, 이후 2년간 단 1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실무위원회도 ‘02년 2차례, ’03년 1차례, ‘04년 1차례 등 2년 동안 단지 4차례만 개최됨.

Q) 현재 위원회 규정상 국무총리가 국가이미지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가?

Q) 현 이해찬 국무총리 취임 후 국가이미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여 개최한 적이 있는가? * 한번도 없음

Q) 올 2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취임 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공식적인 실무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는가?

Q)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 등 장기적인 국익 및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현안들이 발생했는데도 이와 관련 단 한차례의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은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조정실장 조차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최근 고구려연구회 회장직을 사퇴한 서길수 서경대 교수는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고로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에 대해 “새롭게 시작해보겠다는 의욕만 앞설뿐 기존 연구인력과 성과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매일경제 04/9/7자 기사)

□ (문제점)

현재 정부혁신위에서 해외홍보를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음.

Q) 정부혁신위에서 해외홍보업무 일원화와 관련 검토중인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결정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Q) 그동안 해외홍보 관련 국정홍보처와 중복된 업무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었던 문화관광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Q)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올 ‘04년 2월에 수립한 「국가 홍보기본전략」보고서에 보면 대통령 직속의 국가이미지전략위원회 설치(안) 내지 해외홍보청 설치(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제점)

내년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는 주빈국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그러나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은 대회가 성공리에 치루어질 수 있을까 우려될 정도로 매우 미진한 실정임. (예산확보 문제가 심각)

Q) 현재 위원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만을 주요 지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본 행사처럼 외국에서 치루어지는 중요한 국제행사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이미지위원회 차원에서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의향은 없는가?

* <위원회 규정 제 2조 5항> : 위원회 기능과 관련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책 관련 질의서

< 협상 경과 >

∙ '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 용산기지 이전 선거공약

∙ '90. 6.25	한미 96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완전 이전 합의

∙ '91. 6월	용산기지 미8군 골프장 폐쇄

∙ '93. 5월	정부, 용산기지 이전 재검토 확인

∙ '93. 6.15	국방부, 이전 예정지인 오산기지 주변 터 25만여평 매입 중단 발표

∙ '95. 3월	미국, 용산기지에 대사관직원용 아파트 신축계획 통보

∙ '02.11. 6	피터 페이스 미국 국방차관, 이 준 국방장관에게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이하 FOTA) 제안

∙ '02.12. 5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워싱턴)에서 FOTA 발족서명

∙ '03. 2.24	국방부, 용산기지 이전계획 큰 틀 연내 매듭 방침 천명

∙ '03. 4. 9	미래한미동맹 1차 회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시작

∙ '03. 5.15	한미정상회담서 조속한 용산기지 이전합의

∙ '03. 6. 4～5	FOTA 2차 회의서 미국 측 용산기지 대체부지 546만평 요구

∙ '03. 6. 27	한미국방장관회담서 정상회담 내용 재확인

∙ '03. 7. 23	미래한미동맹 3차회의 2006년 말까지 이전 합의

∙ '03. 11월	미국 측, 연합사․유엔사의 한강이남 이전방침 통보

∙ '03.11.17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용산기지 이전합의 실패

∙ '03.12. 5	야당의원들, 연합사 유엔사 후방이전반대 결의안 제출 발표

∙ '03.12. 6	조영길 국방장관, 연내 협상 마무리 힘들 것으로 전망

∙ '04. 1.16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6차 회의, 유엔사․연합사 한강이남 이전 결정

∙ '04. 2.14	FOTA 7차 회의, 미국 측의 오산․평택기지내 주한미군용 주택 1천200채 건립 요구 등으로 합의점 도출실패

∙ '04. 5.6～7	FOTA 8차 회의(워싱턴),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포괄협정(UA)에 포함시켜 위헌소지 제거

∙ '04. 6.7～8	FOTA 9차 회의 개최, 이전기지 부지 규모 등 이견으로 협상 결렬

∙ '04. 7.22	FOTA 10차 회의(워싱턴) 개최, 기지이전과 관련된 미합의쟁점 해소. 이전 위한 법적 체계인 UA 및 이행합의서(IA) 작성

∙ ‘04. 7.22	국회, 4당 의원 63명(대표발의자 노회찬 민노당 의원)이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청구안」공동 발의

∙ '04. 8.20	FOTA 11차 회의(서울) 개최, UA 및 IA 가서명,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수정안 서명

∙ ‘04. 9.22	민노당 노회찬 의원, 지난 ’03. 11월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광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음.

<질의 초점>

√ 현재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조직체로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게 되었음. 따라서 주로 이전비용과 관련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P) 내용에 대한 의문점 및 구체적 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위주로 질의토록 함.

√ 이번 청와대 문건 파동에서 드러나듯이 협상과정상에 드러난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개입이 올 7월 이전비용에 관한 최종 합의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판함.

올 ‘04년 7월에 합의된 내용에서 지난 ’03년 10월에 비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 건축기준

지난해 10월 무렵만 해도 한미공동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기준을 적용하고 미군전용시설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대략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나 최종합의에서는 모든 시설을 미 국방부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 주택문제(이전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

지난해 10월 무렵에는 용산기지 근무자들의 1200채 전채를 한국 민간업체가 짓고 미군이 임대한다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그러나 올 7월 FOTA에서는 용산기지 안에 있는 333채는 한국측에 무상으로 지어주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최종합의함

- 기타비용(합의문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전과정에서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비)

당초 ‘행정비용’이라는 의미로 논의되어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미군 예산에서 복사비, 출장비 등의 소모성 경비로 반영되는 ‘administration expense'를 염두에 둔 개념)

결국 올 7월 최종합의에서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진 ‘기타비용’이 한국측 부담으로 정의되었음

- 이전기지 부지규모

당초 양측은 새 기지 몫으로 312만평 규모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황

올 7월 10차 FOTA에서 원래 규모의 10%이상 늘어난 349만평으로 최종합의

앞으로도 기지 이전 과정에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산적. 기지 이전도 이제부터가 시작

따라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주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 감리, 감독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기술합의서(E-MOU)를 조만간 마련해야

- 이전비용 산정에 필요한 MP(Master Plan)도 준비해야(전문기술업체에 요역을 맡겨야 하는 MP의 경우 양측이 서로 계약자선정권을 갖겠다고 맞서고 있음)

- 설계의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건설계약은 한국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지만 세부적 논의에 들어가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이전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할 건축비용 관련 논의의 핵심)

- 누가 설계권을 갖는가?

새 시설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가 중요. 이전 비용 규모의 상당부분이 여기에서 결정.

결국 새 기지의 설계를 누가 맡을 것이냐가 주요 쟁점

국방부, ‘04. 1월 6차 미래동맹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 시설의 설계는 미국이 미국 측 기준에 맞춰 맡기로 했으며, 이 설계에 따라 한국 측이 자재를 구매해 새 기지를 짓게 된다"고 설명

주일․주독미군의 기지이전 사례 모두 설계권은 주둔국 정부가 행사(기초조사부터 설계, 자재구매, 공사, 시험가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둔국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

한국측이 설계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

하지만 설계권 자체가 미국 측에 있는 한 시설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어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 측에서 시설을 설계할 경우 경제성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져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6차 회의 직후 언론반응: '정부 내에서 한국 쪽이 설계과정부터 시운전까지 모두 담당하는 '턴키(완성 인도)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한미협상에서는 제대로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보도

당시 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의 김동기 정책부장, "집행과정마다 한국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

일본과 독일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

- 어느 쪽의 건축기준을 따를 것인가

지난해 10월 무렵만 해도 한미공동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기준을 적용하고 미군전용시설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대략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나 최종합의에서는 모든 시설을 미 국방부 기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바뀌어

일본 후텐마 대체시설과 독일 라인마인 대체시설의 경우 주둔국의 건축기준에 맞춰 설계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어

건축전문가: "미 국방부의 건축기준과 KS 건축기준은 격차가 매우 크다"

단위면적 당 건축비가 두 배 이상 차이날 수도 있어. 특히 미 국방부 건축기준은 9․11 테러 이후 대폭 강화되어 폭탄테러 등에 대비해 벽두께 등이 이전규정보다 1.5배 이상 두꺼워져

1990년 합의각서: '미국 표준(AS․American Standard)'로 되어 있던 것이 지난해 협상과정에서부터 '미 국방부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미 국방부 기준은 민간시설에 적용되는 AS보다 훨씬 강력. 지난해 있었던 이전협상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개악' 주장은 이런 분석에 근거

- 이전 기지 규모를 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당초 양측은 새 기지 몫으로 312만평 규모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황

올 7월 10차 FOTA에서 원래 규모의 10%이상 늘어난 349만평으로 최종합의

과연 새 시설의 규모를 어떤 기본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냐

건물은 몇 채를 짓고 방은 몇 칸을 만들 것인지, 건축면적은 얼마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키워드

독일 라인마인기지 이전협상에 적용된 원칙: 이른바 '반사규칙'. 구 시설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은 규모로 새 시설을 짓는다는 원칙

용산기지 대체시설 설계의 기본원칙은 '기능 중심'. 구 시설의 특정건물이 담당하는 기능을 새 건물에서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

4차 미래동맹회의 당시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에도 '기능 중심'이 명시

문제는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용산기지의 개별 건물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새 기지에서 그대로 감당하려면, 건물의 수나 규모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용산기지는 그 규모가 작아 편법으로 건물이나 시설을 '우겨 넣었던' 측면이 있어. '기능 중심' 원칙에 따르면 결국 시설규모나 건물의 수가 용산에 비해 늘어날 것임.

- 새 숙소, 무상으로 지어줘야 하나?(이전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

지난해 10월 무렵에는 용산기지 근무자들의 1200채 전채를 한국 민간업체가 짓고 미군이 임대한다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그러나 올 7월 FOTA에서는 용산기지 안에 있는 333채는 한국 측이 무상으로 지어주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최종 합의(1000억 원에 가까운 추가비용 소요)

설계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른바 '숙소 추가건설' 문제

지난 3월22일 한겨레 보도: "미국 쪽이 주한미군용 주택 1200채를 새 기지 터에 무상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 문제가 7차 미래동맹회의가 결렬된 요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200채는 현재 용산 일대의 미군주택 수. 용산기지 안에 미군이 지은 320여 채와 주택공사가 지어 임대한 400여 채,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미군이 임차해 사용하는 400여 채 등을 모두 합한 것임.

문제는 미군이 용산기지가 비좁아 영외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주택까지 새 시설에서는 모두 새로 지어 무상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능중심'원칙에서 보면, 미군이 지은 320여채는 무상제공하고 나머지 임대주택 880여채는 한국정부가 지어 임대하는 방안이 최고치

‘반사규칙’의 경우 용산기지 안에 있는 320채만 그대로 지어주면 됨.

더욱이 주택들은 모두 미군의 ‘삶의 질’ 규정에 맞게 건축되어야

현재 용산기지 안에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런 규정에 상당부분 미달하는 상태

지난 ‘03년 미 국방부, 주한미군 근무 자원장교를 모집하면서 “그간에는 영관급 이상 장교만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사관에게도 가족거주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이 기준에 맞추자면 새 기지에 지어야 할 주택은 기존의 1200채를 두 배 이상 능가하는 규모

- 새 기지의 2사단 사용분은 누가 부담하나?

모두 새 평택기지에 입주할 계획이지만 용산기지이전(YRP)과 2사단 이전을 다루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별개 사안이어서 협상 담당자가 달라

당초 우리측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안을 제시

미국측 입장은 2사단 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

아직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상이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우려될 만함

정부, “ ‘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은 독일과 일본의 전례에 따른 것이므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

독일 라인마인기지 대체시설의 경우 일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는 했지만 ‘독일측 부담’이 큰 원칙

일본 관동계획이나 후텐마 기지이전의 경우, 일본측 부담이 원칙

오산․평택의 새 기지에는 용산기지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부 주장에 따르면 의정부에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의 이전비용은 ‘전세계적인 미군 재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을 결정한 미국측이 부담해야

2006년 무렵까지 용산기지가 오산․평택의 새 기지로 이전을 마치고 나면 2010년 무렵까지 2사단이 이 새 기지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점. 한국정부가 지어준 시설에 2사단이 덧붙는 형식

더욱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국 측이 지어준 용산기지 대체시설의 상당량은 2사단이 사용할 것으로 보여

두 기지가 하나로 통합되면 상당수 시설도 하나로 통합.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가 제기

대표적인 사례가 전술지휘통제체계(C4ISR) 센터. 기지 전체의 컴퓨터․통신․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이 센터는 차후 2사단이 새로 입주한다 해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어.

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 2사단 병력도 사용하게 될 C4ISR센터를 100% 한국 돈으로 지어준다는 방안에는 논리적 모순

새로 지어질 기지에서 어디까지가 용산기지 몫이고 어디서부터가 2사단 몫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독일처럼 ‘반사 규칙’을 채택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음은 분명

* ‘반사 규칙’을 채택하지 못한다 해도, 새 기지 건설비용 가운데 일부(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에 상응하는)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협상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인하대 남창희 교수)

- 이사비용과 환경관련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사비용, 환경치유비용, 주변대책비용, 영업이익 손실보전 비용, 기타비용 등

1990년 양해각서에는 각 항목의 비용을 모두 한국측이 부담하기로

이후 협상팀, “영업이익 손실보전 의무 같은 독소조항은 대부분 제거됐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사비용의 경우 독일과 일본 모두 미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대체시설은 제공하지만 일시적인 용역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

환경관련 비용의 경우 라인마인기지 대체시설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부담. 후텐마 기지 대체시설의 경우 일본 정부가 강력한 환경관련규칙(특정훈련은 인근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을 제정하도록 미군측에 요청해 관철

특히 일본의 경우, 영업이익 손실이라는 항목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

(다 지은 건물에 바로 이사를 가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리 없다는 논리로 미국측을 설득)

우리 협상팀, 이와 같은 논리로 배상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해졌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중요)

- 논란의 핵심 ‘기타비용’

독일과 일본의 경우, ‘미리 합의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미국측이 부담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선 지난 6차 미래동맹회의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

기타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합의서에서 영업손실 규정 등의 독소조항을 없앤다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어

7차, 8차 회의가 쉽게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이 부분을 수정하자는 한국측 견해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

이전비용과 관련한 합의조항을 가능한 한 줄이고 기타비용을 미국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측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겠지만, 미국측이 영업이익 손실보전 관련조항을 삭제한 상황에서 기타비용 부분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 추가합의 내용은 어떻게 검증하나?

비용문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

이외의 부분에서도 ‘추후 다시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도 중요

하다. 이렇게 추후 합의된 사항이 국회비준 등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