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원)

➲2004국정감사(2004.10.11)

칭찬합시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금감위 직원들

-금융감독위원회 임직원들은 영등포 지역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5명)들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하여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

-꿈 많은 청소년에게 직원들은 본인의 경험담도 들려주며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함.

-전체 직원(70명)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2003년부터 매월 5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참여 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서민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 모씨는 어느 생명보험회사로 인해 몇 달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다가 금감원을 찾음.

-급한 사정상 몇년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려고 하자, 보험회사는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가입 당시 분명히 중도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민원인은,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여 가입당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사로 누차에 걸쳐 이런 사실을 얘기했지만, 보험회사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였음.

-이 내용을 전화로 상담한 김종무 씨는 전후관계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자료요구 등을 통하여 계약자의 무과실 입증은 물론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음

-김 씨의 몇 달에 걸친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결해 줌.

금융감독위원회(원)

➲2004국정감사(2004.10.11)

정말 금융이용자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사옥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음.  “금융이용자편에서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

-정책감사라는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카드사태·방카슈랑스·카드수수료 분쟁·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 대부분이 미리 준비하고,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함.

-조금전에 소개한 것처럼 많은 직원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이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1998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도덕적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도덕적 해이’를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형태’라고 정의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기관 퇴출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신들의 퇴직금까지 챙기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을 들었음.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도덕적 해이’로 인해 최소 1천100억원이상의 비용을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음.

▢금감원은 지난 6일 ‘불량이민’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어떤 내용입니까?

▢2년전인 2002.9.12 금융감독원의 모 직원이 ‘불량이민’과 관련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해외이민자 등의 부실채권 발생방지를 위한 대출금 사전조회제도 도입방안’을 업무개선 제안을 하였음.

-제안서에는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그 효과까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음.

-위원장님께서 대책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1안, 2안, 3안으로 조목조목 기술되어 있음.

-금감원은 심사결과 ‘채택’하였고, 연말에 포상도 하였음.

-감사원의 카드특감 과정에서도 일부 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이 그 당시 즉각 조치만 취했었더라도 최소 1천100억원이상의 부실은 예방할 수 있었음.

▢금융감독당국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금융과 관련된 이해당자자임.

-여러분들의 안이하고 소홀한 판단 미숙으로 인해 우리 금융시장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모두의 각성과 업무에 임하는 인식전환을 요구함.

-위원장님께서는 금융감독 조직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 쇄신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관 재해복구센터 조속히 구축해야

▢테러나 화재, 해킹, 파업 등의 비상사태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복구센터’를,

-구축대상 130개 금융기관중 20%(26개기관)이 아직도 구축하지 않고 있음.

<금융권역별 재해복구센터 구축 현황>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유관기관	합계
구축대상	18	52	48	7	5	130
구축	17	47	32	6	2	104
미구축	1	5	16	1	3	26
구축비율(%)	94.4	90.3	66.6	85.7	40.0	80.8

▢각 기관 나름의 사정은 있겠지만 금융회사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현재처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각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당초 2002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한 사안인 만큼,당위성이 있는 일이라면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구축된 기관이 어디며, 이들 기관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람.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비상사태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9·11테러 직후인 지난 2001.10월 ‘금융기관 IT부문 비상대응방안’을 수립하여 2002년도 말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권고하였고, 2003.9월에는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그간 권고사항을 2004.1.1부터 의무화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1999년 7월에, 영국은 2001.6월에, 미국은 2003.4월에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했다. ♧

금융감독위원회(원)

방카슈랑스 무엇이 문제인가

-고객 뒷전인 방카슈랑스 싸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합동으로 방카슈랑스 가입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음.

-그 결과 은행대출과정에서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14.6%(131명)이었고,

-이중 55.7%(73명)이 실제로 마음에도 없는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꺾기’를 당했고, 44.3%(58명)은 보험가입을 거부했다고 응답함.

-은행권은 이 조사결과를 두고 “보험꺾기를 당한 73명은 900명 가운데 8.1%에 불과하므로 심각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부해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도 1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음.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보험꺾기 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은행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356개 중소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30%가 방카슈랑스에 가입했으며 이중 63%는 대출과 관련해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함.

-마음급한 중소기업에게 ‘이중압박’을 가하는 처사임.

▢또한 지난 3월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판매실적이 높은 9개 은행 및 11개 보험회사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출 등 신용공여와 연계한 보험판패·모집인으로 미등록된 직원의 보험모집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10개은행장에게 방카슈랑스 운영관련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감독당국, 은행, 보험사 그리고 고객 모두가 방카슈랑스 실시 1년동안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음에 동감함.

-특히 금융업계의 심각한 갈등을 보면서 방카슈랑스와 관련하여 유감스럽게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정부가 발표한 정책일정은 가능한 한 예정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임.  또 방카슈랑스가 세계 금융산업의 큰 흐름이란 점은 분명함.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않은 관계로 방카슈랑스가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 보험소비자 이익,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음.

-금융선진화와 보험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던 방카슈랑스 본래의 도입취지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보는지?

-은행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많음.  그 심각성을 어느정도로 판단하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는지?

-은행권과 보험사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관련 싸움에서 정작 소비자의 의견 수렴과정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감독당국은 투명하게 소비자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와 관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같은 노정된 여러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감독기반을 구축하는 게 우선일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불공정판매행위에 대한 한시적인 신고포상금제라던지,

-단 한건이라도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일벌백계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사는?

▢방카슈랑스 문제는 은행과 보험산업 등 업계의 이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금융효율성과 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금융감독위원회(원)

➲2004국정감사(2004.10.11)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강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증권범죄 신고사이트(www.cybercop.or.kr)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음.

-자료에 의하면, 2002년이후 올 상반기까지 이 사이트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066건임.

-이중 조사업무에 참고한 것은 고작 32건, 3%에 불과함.  나머지 97%는 단순제보 사항으로 처리함.  무신경하게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

-신고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는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하고, 최고한도도 1억원으로 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2000년이후 올 상반기까지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18건에 포상금은 고작 1,750만원이었음.

-그동안 포상금 제도라는 이름만, 명목만 마련해 두고 있었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신고자들의 신고내용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또한 포상금 자체도 별도 계정과목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직원포상금에서 일부 떼어내 사용해 왔다고 하는데 맞는지?

-정말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불공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정의감있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유지와 신분보호는 대단히 중요함.

-지난 6월 우리신용정보의 모 직원이 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다가 금감원이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 보장을 위하여 어떻게 제도를 보강했는지,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