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21(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I. 외국나가면 ‘애국자’가 되는데, 총리는 왜 이러나

참여정부, 온 나라 갈등 조장해 ‘경제’를 죽일 의도인가 ?

1. 자칭 ‘참여정부’, 오로지 ‘네편, 내편’ 구별하는데만 급급.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2. 참여정부 출범 20개월 동안 얼마나 잘 했으면,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든단 말인가 ?

3. 경제 부총리, 나라 경제를 망치는 참여정부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자리에서 떠나라

II. ‘정책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인양, 감추고 덮으려 마라

1.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 실패(카드정책) 사례, 교훈도 없이 영원히 묻히나 ?

→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탓”으로 결론(감사원 감사)

→ 재경부, 금감위 등의 정책 및 감독당국의 책임문제는 외면

→ 관치금융 등 정책 실패 및 감독 실패를 ‘시장의 실패’(카드시장)인양,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나?

2.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 조치 안해 →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자의 시발점

3.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지연 및 방치

→ 건전성 감독은 무용지물, 카드부실은 심화

4. ‘03년 3월 이후 카드사 유동성 위기 사태 발생시

→ 구조조정 외면하고, “관치금융”으로 일관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외면

(☞ 다음페이지에 계속)

III. 엄연한 ‘국가경쟁력 하락’에도 버럭 화내는 정부, 아직도 ‘前정부 탓, 야당 탓, 언론 탓’ 하나 ?

IV. 통합재산세, 종합부동세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억제나 조세수입이 아니라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명시하라

- 부동산 투기억제나 조세수입 증대가 목적이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증가와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세율조정 등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V.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없이도 3배이상 늘어난 7월 1일자 재산세 인상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 위헌이다

VI.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면세자를 양산하는 근소세공제제도 개선하자

-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기부금공제 등 증빙서류 진위여부로 문제되고 있는 공제제도 개선하자

VII. 환율 방어비용은 실적 올리기 위한 홍보비용인가?

-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국가 채무의 67조 1,000억원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증가분이 2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

- 이뿐 아니라, 현재 추산으로, 향후 4년간 증가할 국가채무 51.9조원 가운데 92.5%가 역시 외평채로 인한 것.

연도별 국가 채무 규모 추이 및 외평채 발행 계획(단위: 조원)

	2005	2006	2007	2008	증가분
국가채무	244.2	271.2	282.9	296.1	51.9
외평채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	15	11	11	11	48

I	외국나가면 ‘애국자’가 되는데, 총리는 왜 이러나 ? 참여정부, 온 나라 갈등 조장해 ‘경제’를 죽일 의도인가 ?

임 태 희 의원 / ’04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04. 10. 21)

1. 자칭 ‘참여정부’, 오로지 ‘니편, 내편’만을 구별하는데 급급.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신경도 안쓰더니, 이제와서 호들갑(?)인가?

○ 참여정부 중요인사(경제부총리 포함),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 결과에 흥분

○ 불과 1년만에 11단계나 급락

-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을 잘못한 결과로 평가

○ 이헌재 경제부총리, “공신력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이 기관에 있었다면 창피하고 겁이 나서 이런 발표는 하지 않을 것”

□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판에, 어떤 사고에 젖어 있길래 야당과 언론이 반역자 집단으로 매도하나?

○ 이해찬 국무총리는 해외순방중 술자리에서 특정언론을 겨냥해 “내 손안에 있다. 권력인 척 행세하고 있다. 까불지 말라.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용납해도 이들 신문의 역사적 반역죄는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발언(10. 18일 베를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 10. 19일 이해찬 총리, 베를린市 개발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 인터뷰, “한나라당이 나쁜 건 세상이 다 안다, (한나라당 논평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정치를 1, 2년 하느냐”고 발언

○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조선, 동아일보의 시대착오적 여론 오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과는 안하고 마치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인양 오만불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

2. 참여정부 출범 20개월 동안 얼마나 잘 했으면,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늪에 빠져든단 말인가 ?

□ 참여정부 출범 20개월(노무현 대통령 임기 3분의 1) 동안의 결과

- 갈라진 국론

- 20%대를 헤매고 있는 지지도

- 서민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아우성

→ 그럼에도 국정 최우선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악법”을 단독으로 제출

□ 참여정부가 괜찮다고 내놓는 거시경제 지표는 유일하게 수출

○ 그러나 수출도 환율방어에 따른 값비싼 댓가를 치러고 얻어낸 출혈의 결과일 뿐

3. 경제 부총리, 나라 경제를 망치는 참여정부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말고, 차라리 자리에서 떠나라

질의) 최근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발언은 경제를 살리는데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찬물끼어얹는 발언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잘 할 수 있겠는가 ?

질의)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서로 앞다투어 야당과 특정언론을 역사의 반역자라고 하는데, 경제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질의) 참여정부의 노선에 반대하면 ‘역사의 반역자’가 되고, 참여정부의 노선을 지지하면 ‘개혁세력’인가 ?

질의) 이런 식의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마인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

질의)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온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니편, 네편’ 가르듯이 분열시키는 국무총리나 여당의 지도부의 형태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

질의)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과 리더십이 바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11단계나 굴러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질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총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참여정부 아래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형태를 곧추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경제를 잘 운영할 수 없다”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의향은 없는가 ?

II	‘정책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인양, 감추고 덮으려 마라

1.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 실패(카드정책) 사례, 교훈도 없이 영원히 묻히나 ?

→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탓”으로 결론(감사원 감사)

→ 재경부, 금감위 등의 정책 및 감독당국의 책임문제는 외면

→ 관치금융 등 정책 실패 및 감독 실패를 ‘시장의 실패’(카드시장)인양,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나?

□ 참여정부가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면, 언급되는 ‘정책실패’ 사례가 카드정책

○ DJ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카드규제를 철폐하여 카드소비 확대함으로써 가계 부채의 확산을 낳았고, 지금의 경제상황에 족쇄가 되었다며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림

□ 카드정책 실패는 ‘재경부 - 금감위 금감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및 감독당국이 시장 및 가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차원의 정책수단으로 사용

- 법령 제․개정 등 카드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가 금감위․금감원 등의 감독기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카드를 통한 소비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정책에 종속

□ 카드정책 실패의 근본원인은 관치금융에 의한 ‘정책실패·감독실패’에 기인

2. 내수진작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관련 각종 규제 폐지후 보완 조치 안해 → 카드사 부실 및 신용불량자 양산자의 시발점

□ 결제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외형확대 영업은 「신용카드사 총차입한도 폐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신용카드 부대업무 영위비율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등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완화와 이용활성화 조치에서 비롯됨

○ 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계기로 부대업무가 허용(총 여신액의 60% 이내)되고, 자금조달방법과 총차입한도, 신용카드 발급기준중 소득기준 규제 (최근 1년 근로소득 700만원 이상) 폐지

○ 1999. 2월 부대업무 영위비율(총 여신액 60% 이내), 1999.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 추가 폐지

○ 1999. 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2001년 공제폭 상향조정), 2000.1월 카드영수증 복권 제도 도입

□ 문제는 카드사의 규제 폐지 이후, 과도한 차입 및 신용카드 남발, 현금서비스 위주의 외형확대 등에 대비한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

○ 차입금을 통한 현금서비스 위주의 외형확대와 신용불량자 급증하는 등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

<카드관련 규제 완화 후 카드 관련 주요 지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 차입금	178,394	338,669	545,591	895,514	607,815	409,206
현금대출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현금서비스	45,579	144,263	266,534	348,116	125,803	89,510
4매 이상 카드 발급자수	345만명	435만명	719만명	1,023만명	975만명	-
신용불량자수	200만명	208만명	245만명	264만명	372만명	369만명
-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	44만명	104만명	149만명	240만명	252만명

□ 2001년 이전 - 내수진작 기조 정착

○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조치(1998. 5)를 필두로 일련의 부양책

○ 신용카드 활성화조치

․신용카드 부대업무 비율 제한폐지(1995. 2)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1999. 5)

․신용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도입(1999. 8)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2000. 1)

□ 2001년 - 내수진작기조 유지

○ 소비진작을 위해, 기업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2001. 1)

○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5)을 통해 문제인식은 물론 포괄적 건전성대책까지 제시했으나 법규개정 난항으로 무산

○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로 말미암은 신용카드회사 부실가능성을 지적 종합대책수립을 시도(예: 부대업무 취급비율에 상한선제도, 영업점 외 모집금지)

○ 당시 제시되었던 각종 조치들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2001년 7월중 실시예정이었으나 실제로 법규의 개정은 2002년 6월 이루어짐

○ 가계대출 급증에 주목하고(2001. 8) 가계여신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식을 최초로 표명(2001. 11)

□ 2002년 상반기 -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기부양 의지도 피력

○ 감독당국은 카드사 감독강화 방안을 공표(2002. 4)

○ 이와 동시에 거시 건전성 감독을 배제한 채 경기회복을 최우선으로 미시건전성 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도 공표(2002. 4)

- “가계대출 급증,부동산․주식등 자산가격상승 등을 경기과열로 인식하여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모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상승국면을 제대로 살릴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미시정책으로서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방지대책 및 부동산안정대책 등을 병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언급

□ 2002년 하반기 - 내수진작 포기와 문제에 대한 본격 대응

○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2002. 5, 당정협의)내용을 법규개정 뒤 이행(2002. 7)

- 기 시행되고 있는 가두모집 금지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2002. 2)에다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의 개선책으로 2003. 12월까지 현금대출 비율을 50%이하로 단계적 축소

- 이 종합대책은 2001. 5. 3자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내용면에서 거의 같은 것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실제로 이행되는 시발점

○ 내수 진작의 실질적 포기는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2002. 6)에서 확인가능

○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낙관론 표명은 지속

- 금감원장(2002. 12. 13) “금년 2월부터 취한 시장친화적이며 선제적인 감독정책 ...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는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

-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2003. 1. 7) - “그 동안의 가계대출 증가는 내수진작에 기여했으며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님”

□ 2003년 상반기 - 금융불안의 발생과 공공기관의 공동대응

○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2003. 3. 11) 여파로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와 카드사 자금난 가중

○ 한국은행의 RP매입에 의한 단기유동성 2조원 지원(2003. 3. 13)

○ 금융정책협의회의 【4.3안정대책 - 카드사 경영개선대책과 범금융권 유동성개선 대책】제시로 시장불안이 일시 진정됨

□ 2003년 하반기 - LG카드 사태 발발

○ 2003. 11월, LG카드 사태 발발

○ 2004. 1월, 산업은행의 LG카드 위탁경영안에 채권단 합의

3.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지연 및 방치

→ 건전성 감독은 무용지물, 카드부실은 심화

1) 『신용불량자 억제 및 경기 연착륙』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편법적 대환대출 방치

□ 2002. 7. 4 금감위는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카드사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

○ 그러나 실제로는 카드사들이 대환대출로 연체채권을 ‘정상’ 자산화하여 충당금적립(1%)을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오히려 확대

- 2003. 1. 29 ‘여전업 감독규정’을 재개정하여 대환대출 자산을 ‘요주의’로 구분하도록 함

□ ‘대환대출 전(前) 연체기간 승계’를 규정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대환대출할 경우 ‘고정’ 또는 ‘회수의문’이 아닌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어 오히려 연체채권의 편법 대환대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함

○ 결과적으로 2003년말 대환대출은 16조2,129억원으로 폭증하여 총 채권의 29.5%에 이르고, 대환대출의 연체율은 27%로 전체 연체채권의 56.7%를 차지하기에 이름

2) 〔ABS 발행한도 제한 규정〕 미제정으로, 과도한 ABS 발행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 초래

□ 여전법 제48조은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10배)는 규정하면서도, 2001년부터 폭증한 ABS 발행한도는 규제하지 않음

○ ABS는 조기상환옵션부 채권으로 유동성 부족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다차입으로 건전성 악화의 원인

○ 전업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ABS 발행규모는 1999년 860억원에서 2002년 35조 4,199억원으로 411배 폭증

3) 카드사의 ‘부대업무비율 제한’ 도입 지연 : 재경부의 법률개정 지연으로 1년여 동안 파행적 영업행태가 방치되며 카드부실 가중

□ 2001. 4. 20 금감위는 재경부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전법시행령 제6조의5 제2항에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함

□ 재경부는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과도한 대출은 영업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01. 6. 30 시행령 개정시 반대

○ 그러나 1년후인 2002. 6. 29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03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함

<연도별 전업카드사의 현금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카드자산 [A]	129,918	281,080	639,124	907,447	459,450	301,007
현금대출 [B]	77,964	176,784	435,703	595,853	312,441	204,656
대출비중 [B/A]	60.0%	62.9%	68.2%	65.7%	68.0%	68.0%

4) 규개위의 ‘길거리 모집 금지’조치 지연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라는 감독기구의 주요한 기능이 무력화

□ 규제개혁위원회는 2001. 7. 4 및 12. 5 금감위의 ‘카드회원 가두모집 금지’ 와 ‘카드발급신청인의 소득확인서류 징구의무화’ 등에 대한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철회 권고’ 결정

○ 그러나, 2002. 6. 5 재정경제부의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의 ‘가두모집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6. 14 이를 수용함

□ 규개위의 늑장 대응으로 형식적 소득확인과 길거리모집이 1년 이상 방치됨으로써 4매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가 '01. 5월 576만명에서 '02. 6월 902만명으로 326만명이 증가하였고, '00년말 44.4만명이던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02년말에는 149.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함

<연도별 신용불량자 등록 현황 >

(단위 : 만명)

구 분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6월말
총인원 [A]	193.0	199.6	208.4	245.0	263.6	372.0	369.4
신용카드 소지자 [B]	-	-	44.4	104.2	149.4	239.7	252.0
구성비 [B / A]	-	-	21.3%	42.5%	56.7%	64.4%	68.2%

4. ‘03년 3월 이후 카드사 유동성 위기 사태 발생시

→ 구조조정 외면하고, “관치금융”으로 일관

→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외면

1) 구조조정 외면, 카드사의 ‘부대업무비율 감축시한’ 연기(‘03년말  →  ’04년말  →  ‘07년말로 연기)

□ ‘01. 4. 20. 금감위의 ‘카드사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 요청

→ 재경부는 ‘01. 6. 30 시행령 개정시 반대

→ ‘02. 6. 29. 뒤늦게 ‘현금대출 등 부대업무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초과분은 ‘03년말까지 해소’하도록 함

□ 문제는 ‘부대업무비율 제한’ 규정을 도입하며 초과분 감축시한을 ‘03년말(B/S 기준. 관리자산 기준은 ’04년)으로 정해놓고도, 카드사 부실 문제가 본격화 되자 ‘03. 3. 17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서 시한을 ’04년말(관리자산 기준 ‘05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였다가, 9. 27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또다시 2007년말까지 3년간 재연장

2) 건전성 감독강화의 수단인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 ‘연체율 조건’을 추가하고도, 정작 연체율이 상승하자 '연체율 산정방식‘을 완화하고 급기야는 규정 자체를 폐지

□ 금감위는 2003. 1. 29 여전업 감독규정 제17조 1항을 개정하여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으로 ‘분기말 기준 연체채권비율 10% 이상, 최근 1년간 당기손익 적자 발생’을 추가함

□ 그러나, 도입직후인 ‘03. 2월말 전업카드사의 연체비율이 13.1%(보고자산 기준)로 ’02. 6월보다 2배 이상 높아져 대다수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적용이 우려되자, 3. 17 연체채권비율 산정방법(보고자산 기준→관리자산 기준)을 변경하여 연체채권비율을 낮게 산정되도록 함

- ‘03. 1. 17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포함

○ 산정기준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자, 급기야 10. 22 도입후 9개월여만에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중 ‘연체비율 조건’을 아예 폐지함

3)  재경부․·금감위는 ‘비현실적 부실대책’, 금감원은 ‘실태점검 직무유기’로 결국 카드사 위기가 금융시장 위기로 증폭

□ “2조원 증자면 해결된다”던 카드사태가 불과 2주만에 ‘4.6조원 증자 + 카드채 만기연장 + 5조원의 브릿지론’로 둔갑

□ ‘02년 하반기 이후 카드사의 연체비율 및 대환대출이 급증하며 카드사가 유동성위기에 직면했음에도, 2003.3월까지도 실태점검 조차 하지 않음

○ ‘02. 11. 15 「가계대출 및 연체채권비율 급증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에서 ’02. 12월부터 신용카드사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태점검을 2~3차례 연기와 변경하며 실태점검을 ‘03년 하반기로 연기함

□ 그 결과 재경부와 금감위는 신용카드의 부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2조원 규모의 증자 및 수지개선 노력으로 카드사 부실 문제 해소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내용의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4. 3. 17)을 발표함

□ 3·17 대책 이후에도 금융시장불안이 계속되자,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2조원 증자에서 4.6조원 증자+카드채 만기연장+5조원의 브릿지론”으로 당초 계획을 번복하는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2003. 4. 3)을 발표하여 시장안정이 아니라 시장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킴

□ 그러나, 4·3 대책은 ‘연체율 안정, 카드사 흑자 전환’ 등 낙관적 가정에만 근거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2003.11월 엘지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 중단사태 맞이하며 카드위기가 전 금융시장으로 확대됨

<‘02년말과 ’03년말 카드사의 주요지표 변동내역>

구 분	자기 자본	조정자기 자본비율	카드 자산	연체 비율	대환대출			당기 순익
					총액	연체율	대환연체/총연체
02년말 [A]	60,495	12.4%	907,447	6.6%	71,878	24.7%	26.8%	2,355
03년말 [B]	-26,315	-5.5%	459,450	14.7%	162,129	27.0%	56.7%	-104,742
차이 [B-A]	△86,810	△17.9%P	△447,997	8.1%P	90,251	2.3%P	29.9%P	△102,387

<정책당국의 조치와 문제점>

구 분	정책 조치내역	조치 결과 및 문제점	소관 부처	당시 정책책임자
경기부양 카드규제 폐지	․1997~1999년 카드관련 규제 폐지 (차입금한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신용카드 부대업무비율 제한 폐지) ․카드사용 활성화조치 (1999년 카드 소득공제, 2000년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규제 폐지 후 건전성강화 방안 미훕(재경부 : 1998년 ‘카드이용한도 규제’ 존치 입장에서 1999년 폐지로 선회)	․과도한 차입금을 통한 현금서비스 위주의 외형확대와 신용불량자 급증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혼란 ․‘99년말 대비 ’02년말 : 차입금 5배, 현금서비스 7.5배, 4매 이상 복수카드소지자수 3배,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수 4.3배 증가	재경부 금감위	강봉균 재경부장관 정덕구 재경부차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건전성 강화 제도도입지연 및 방치	․‘03. 1. 29 금감위의 여전업감독규정 개정 : 대환대출은 ‘요주의’자산으로 분류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시 대환대출前 연체기간 승계 규정 누락	․‘대환대출전 연체기간 승계’ 누락으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대환대출하면 공정 또는 회수의문이 아니라 요주의 자산으로 분류 가능 → 편법적 대환대출 급증 ․대환대출 잔액 : ‘02년말 7.2조원→’03. 9월말 19.1조원	금감위 재경부	이근영 금감위원장 전윤철 재경부장관
	․ABS 발행한도 규정 미제정 상태로 방치 ․여전법 48조에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 10배)는 규정해 두고서 ABS 한도와 관련한 규정은 없음	․ABS는 조기상환옵션부 채권으로 유동성 부족 위험이 상존, 카드사의 와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다차입으로 건전성 악화 원인 ․‘99년말 대비 ’02년말 ABS 발행잔액 411배 폭증	재경부 금감위	진념 재경부장관 전윤철 재경부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카드회원 가두 모집’ 금지 조치 지연 ․‘01.7월 금감위의 ‘카드회원 가두모집 금지’ 개정안 ‘철회’ 결정 ․‘02.6월 재경부 여전법 시행령 개정시 수용	․규개위의 늑장대응으로 카드 가두모집 1년 이상 방치 ․복수카드 소지자 : ‘01.5월 576만명→’02.6월 902만명, ․카드 신용불량자 ‘00년 44.4만명→’02년 149.4만명	규개위	강철규 규개위원장

구 분	정책 조치내역	조치 결가 및 문제점	소관기관	당시 정책책임자
구조조정 외면 관치금융 극치 건전성 제고방안 외면	․부대업무비율 제한 도입 지연 및 초과분 감축시한 2차례 연장 ․‘01.4월 금감위의 ‘카드사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 요청 반대 ․1년후인 ‘02.6월 시행령 개정 : 부대업무비율 50% 이하, 초과분은 ’03년말까지 해소 ․‘03. 3. 17 ‘카드대책’에서 ‘04년말로 초과분 감축시한 연기, 9.27 또다시 ’07년말로 연기	․카드사 부실방지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대업무비율 제한’을 1년이나 지연 도입하고도, 카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자 2차례에 걸쳐 감축시한을 연기 ․‘00년말 62.9%였던 현금대출 비율→ ’04.6월말에는 68%로 오히려 상승	재경부	진념 재경부장관 김진표 재경부장관
	․‘연체율 조건’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연체채권 산정기준 완화후 결국 폐지 ․‘03. 1. 29 금감위,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연체율 10%, 전 1년간 당기순익 적자’ 도입 ․‘03. 3. 7 '카드대책‘시 연체채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연체율 하락 용인 ․지속적인 연체율 상승 추세에 결국 10.22 ‘연체율 조건’ 폐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카드사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연체율 조건’을 도입하였으나, 카드사 유동성 위기 앞에서 결국 굴복 ․‘연체율 조건’ 폐지 이후인 ‘03년말 연체비율 기존의 B/S 기준 18.8%, 완화된 관리자산 기준 14.1%	금감위	이근영 금감위원장 이정재 금감위원장
	․‘03.3월 카드사 유동성위기 당시 비현실적 대책으로 카드부실이 금융시장 위기로 증폭 ․‘3·17’대책 ‘2조원 증자면 해결 가능’ ․불과 2주후인 ‘4·3대책’ ‘4.6조원 증자+카드채 만기연장+5조원 브릿지론’ ․이후에도 유동성위기 지속, 11월 엘지카드사태 촉발, 금융시장 위기로 증폭	․카드사가 유동성위기에 직면했음에도, ’03.3월까지도 실태점검 조차 하지 않음 ․낙관적 가정하에서만 수립된 비현실적 대책으로 시장안정이 아니라 혼란과 위기감만 확대재생산	재경부 금감위	김진표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변양호 금정국장

<카드 정책의 시기별 주요 사항>

시기	주 요 내 용
99. 2	․신용카드 주업무 취급비중 50% 제한 폐지
99. 5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99. 8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00. 1	․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카드소득공제 한도 확대
01. 4	․금감원, 길거리 카드모집 규제논의, 규개위 심의
02. 3	․카드사 과장회원 모집으로 영업 정지
02. 5	․현금대출 업무 비중 50%로 축소지시(‘03년말)
02. 11	․카드사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연체율 등 적기시정조치 마련
03. 3	․현금대출 업무 비중 50% 축소 시한 04년까지 연장
03. 4	․카드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4.3대책 발표
03. 9	․현금대출 업무 비중 축소 시한 07년까지 재연장 ․연체율 등 적기시정조치 폐지 및 완화
03. 11	․LG카드 유동성 위기, 금융권 2조원 지원 발표

<카드 정책 결정 라인>

재경부 장관	재경부 차관	금감위원장
98. 3.～99. 5. 이규성	98. 3.～99. 5. 정덕구	98. 4.～00. 1. 이헌재
99. 5.～00. 1. 강봉균	99. 5.～00. 8. 엄낙용	00. 1.～00. 8. 이용근
00. 1.～00. 8. 이헌재	00. 8.～01. 4. 이정재	00. 8.～03. 3. 이근영
00. 8.～02. 4. 진 념	01. 4.～02. 1. 김진표	03. 3.～04. 8. 이정재
02. 4.～03. 2. 전윤철	02. 1.～03. 2. 윤진식	04. 8.～현재 윤증현
03. 2.～04. 2. 김진표	03. 2.～현재 김광림
04. 2.～현재 이헌재

질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카드정책 및 카드시장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평가를 내린다면 ?

질의) 만약에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도래한다면, 지금까지 썼던 방식 그대로 시행하겠는가 ?

질의) 적절한 보완책도 없이 카드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초래된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 부실 문제에 대해 당시 정책결정당국 및 감독당국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 카드소비 활성화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대전제하에 이뤄진 일련의 카드 정책 실패가 카드대란, 신용불량자 문제, 이로 인한 사회적 자살과 가족해체 현상까지 야기했는데, 이러한 카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가 ?

질의) 그런데, 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의한 지금의 경제상황을 기업과 가계의 탓으로 돌리는 마치 ‘시장의 실패’인양 하면서 지금까지도 정부가 카드시장의 구조조정은 외면하고, 특정카드사에 대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가 개입하려 드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

질의) 정부 정책의 실패의 치부를 덮고,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은 외면하면서까지 산업은행을 앞장 세워 정부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 아닌가 ?

질의) 비합리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 가져오는 후유증과 후폭풍은 신용불량자 양산을 낳았고, 가족의 동반자살, 가족해체를 초래한 카드정책의 실패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

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이든, 참여정부이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 입맛에 맞을 때는 내맘대로,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 ?

질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였는지에 대해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여 후세에 남기자, 그리하여 참여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과거사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참여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평가하도록 하자.

질의) 특히,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수도이전 등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이나 국가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정책입안자, 추진자 등 정책당국자 등을 명시하여 역사적 평가를 하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다음 세대에게 역사적 평가를 하도록 하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III.	엄연한 ‘국가경쟁력 하락’에도 버럭 화내는 정부, 아직도 ‘前정부탓, 야당 탓, 언론 탓’ 하나 ?

1. WEF 발표 국가 경쟁력 지수 하락 논란

○ 스위스의 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① 거시경제지수, ② 공공제도지수, ③ 기술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가운데 공공제도지수의 경우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산정.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수는 ‘03년 18위에서 29위로 11계단 하락했으나, 하락의 주요인이 거시환경지수라는 점에서 정부가 ’핏대‘를 새우기보다는 겸허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

<WEF 국가 경쟁력 추이>

	2003	2004	하락폭
성장경쟁력 순위	18	29	11
거시환경지수	23	35	12
공공제도지수	36	41	5
기술지수	6	9	3

※ 지수 산정 방식

․경쟁력 지수는 기술지수에 비중 0.5, 공공제도지수에 비중 0.25, 거시경제지수에 비중 0.25를 두어 계산하며(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Core Innovator 그룹),

․각각의 지수는 객관적인 'hard data'(예, 미국내 특허 출원건수-기술지수, 재정 적자, 실효환율-거시경제지수 등)와 전문가의 설문을 통한 ‘survey data’로 구성.

․실제 구성 내용을 보면, ‘survey data’보다 ‘hard data'의 가중치가 더 높으며, 특히, 문제가 된 거시경제 지수의 구성을 보면 ’hard data'가 전체의 60.7%의 비중을 차지

․재경부, 금감원, 국무조정실은 ‘survey data'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상대적으로 건실한 ’hard data'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이의 제기.

	가중치	항목	가중치	항목의 성격	hard data 비중
거시환경지수	1/2	거시 안정성 지수	5/7	hard data	5/14
			2/7	survey data
	1/4	국가 신용도(‘04. 3.)	hard data		1/4
	1/4	정부 낭비*	survey data		0
	계				17/28 (60.7%)

* 설문내용 : 당신 나라의 공공 지출은 낭비적인지, 즉, 공공 지출을 통해 시장이 제공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을 적절히 제공하는지?

○ WEF 발표와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반응을 보면,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이 비생산적인 감정 노출만 드러냈음.

<정부측의 반응>

구분	내용
이헌재 부총리 (10. 15, 정례브리핑)	․WEF의 발표가 춤을 춘다(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국가간 경쟁력 수준에 대해 정치(精緻)한 비교기준 없이 작성되는 WEF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 WEF는 국가간 비교가 문제인데, 특히 설문조사 결과가 문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매우 강한 반면, 우리나라처럼 자기 비판에 매우 뛰어난 나라도 있다. 나 같으면 창피하고 겁나서 이런 발표는 못할 것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 (기업인 1천명 대상 서신)	․부정적인 답변이 많을 경우 나쁜 이미지를 조성해 기업의 해외자본 조달 등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국무조정실 (10. 19, 국무회의 보고서)	․WEF의 조사시점이 탄핵정국인 지난 4월이어서 낮게 평가되었으며, 평가가 주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2. 국제사회에서 투자 외면국가, 성장률 하락 국가로 지목

○ 그러나, AT 커니의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CEO 1,000명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국가’ 순위가 작년 18위에서 올해 21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또, IMF가 8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음(하락폭은 우리나라가 1위).

<IMF의 성장률 전망 조정>

(단위: %)

	2004		2005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세계	4.7	5.0	4.4	4.3
한국	5.2	4.6	4.8	4.0
미국	4.6	4.3	3.8	3.5
독일	1.5	2.0	1.9	1.8
일본	3.3	4.4	1.8	2.3
영국	3.5	3.4	2.6	2.5
러시아	6.0	7.3	5.2	6.6
중국	8.5	9.0	8.0	7.5
인도	6.8	6.4	6.1	6.7

※ 하향 전망은 음영처리

질의) 이렇게 순위가 밀렸으면, 왜 밀렸는지, 응답자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 아닌가?

질의) 그만큼 응답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응답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 불확실한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을 보고 누가 투자하겠는가 ?

질의) 참여정부의 반응을 보면 참여정부 출범 20개월 동안 피땀을 흘렸는데, 제대로 평가 안해준다는 식인데, 정말로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아마도 참혹한 평가가 되돌아 올 것이다.

질의)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학생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시험성적표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 비유하자면, 공부하지 않았으면서 선생님에게 우수한 성적을 적어내놓라고 생트집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

질의) 참여정부가 정말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시장의 참여자들의 반응을 오히려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반응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음을 오히려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질의) 또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평가 추세가 중요한 것 아닌가?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는지?

질의) 순위가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함.

질의)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자주 바꾸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발전도 없을 것.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2. 경기 사이클은 이미 하락 국면으로 돌입한 것 아닌가?

○ 각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경기 사이클이 점차 단축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내년 1/4분기를 경기의 정점으로 파악하고 있음[LG경제연구소(‘04. 7.) 경기회복세 다시 꺾이나].

○ 이러한 우려는 중국의 경제 긴축 가능성과, 美 대선 이후 대북 관계 변화 등의 외생변수와 맞물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바,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최근 9 거래일 동안 1조 5,520억 순매도).

<최근일자별 외국인 주식 순매매 추이>

(단위: 백만원)

일자	10/8	10/11	10/12	10/13	10/14	10/15	10/18	10/19	10/20
순매매금액	-97,528	-227,936	-163,892	-233,312	-201,430	-375,070	-88,448	-82,602	-81,781
종합주가 지수(종가)	881.38	881.11	858.09	856.18	846.63	841.94	848.27	855.77	828.61

질의) 한은에서도 올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의 5.4%보다 1%포인트 낮은 4.4%에 머물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최대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유가가 현재보다 10% 정도 더 오를 경우에는 4.3%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재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해 내년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

3. ‘뉴딜 정책’...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라.

- 일회적, 단기적 경기 부양으로는 위기 못넘는다.

<경기부양 관련 발언>

구분	내용
이헌재 부총리 (10. 15, 정례브리핑)	․늦어도 12월 전 국가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인프라 등을 포함한 내년 건설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돼 있는 만큼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담아서 발표하겠다.(`한국판 빅딜`로 해석) ․이번 대책은 경기 순환적인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메우기 위한 보완적, 연계적 정책으로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투자계획이다. ※ 이러한 정책은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노무현 대통령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10. 18)	․“(지금까지의 언급은) 잘못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지 재정지출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 (10. 18)	․“7월 초에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할 때 노 대통령이 투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라고 이미 지시했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연말까지 범부처적으로 마련할 계획인데 ▲기업신도시 등 신규 대단위 개발 ▲건축수요 확대 ▲레저관광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등 소비수요 진작 방안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중점방향이 될 것”

질의) 대통령께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인위적이거나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것 아닌가?

질의)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의 대규모 건설 계획은 인위적이고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노리는 정략적인 것 아닌가?

4. ‘돈’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살림 쪼들리고..

<‘03년 이후 해외 자본유출 추이>

(단위: 백만불)

		여행지급	송금지급	해외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이전지급	계
‘03	1/4분기	2,457.5	1649.7	539.6	808.7	324.7	5,780.2
	2/4분기	2,084.4	1,696.1	694.1	1,607.8	367.5	6,449.9
	3/4분기	3,081.5	1,849.3	1,012.2	643.6	393.1	6,979.7
	4/4분기	2,364.7	1,697.5	1,183.3	864	310.3	6,419.8
	합계	9,988.1	6,892.6	3,429.2	3,924.1	1,395.6	25,629.6
‘04.	1월	943.9	568.8	361.2	79.1	105.4	2,058.4
	2월	832.6	604.3	392.6	841.2	116.2	2,786.9
	3월	880.0	663.3	392.7	1,111.6	173.0	3,220.6
	1/4분기	2,656.5	1,836.4	1,146.5	2,031.9	394.6	8,065.9
	4월	888.8	623.9	256.0	983.4	162.0	2,914.1
	5월	825.6	543.9	247.9	646.5	140.9	2,404.8
	6월	1,046.6	602.5	239.2	939.4	179.7	3,007.4
	2/4분기	2,761.0	1,770.3	743.1	2,569.3	482.6	8,326.3
	7월	1,109.6	517.8	965.4	510.0	144.7	3,247.5
	8월	1,239.5	546.7	68.7	705.2	137.4	2,697.5
	1~8월 합계	7,766.6	4,671.2	2,923.7	5,816.4	1,159.3	22,337.2

<연도별 외환 사범 적발 내역>

(단위: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263	14,175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806	12,864
재산도피사범	2	1,525	1	32	5	1,572	2	1,766	7	40
자금세탁사범	-	-	-	-	-	-	1	4	3	8
합계	265	15,700	744	23,109	1,164	54,137	1,314	23,803	816	13,012

자료: 관세청

질의)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급속히 빠져 나가고, 서민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파탄 직전의 민생 경제

․ 국민연금 체납액 1998년 대비 6.3배 증가

․ 건강보험 체납액 2000년 대비 20% 증가

․ 전기요금 연체가구수 1998년 대비 11.5% 증가

․ 이동전화 연체액 2000년 대비 2.6배 증가

․ 유선전화 연체액 2002년 대비 62.8% 증가

․ 2004.6월말 현재 실업자는 76만명, 청년실업자 39만명, 청년실업률 7.8%로 전체 실업률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 비정규직 확대, 1차 산업취업자 급증(2003년말 대비 37만명 증가), 고용의 질 하락

․ 2003년 저소득층의 실질가처분소득 89만원으로 1997년(97만원)보다도 8.9% 낮은 수준

․ 2004. 3월말 1가구당 가계부채 2,945만원으로 사상최대

․ 노무현정권 1년간('02년말~'03년말) 신용불량자수 110만명 증가

질의) ‘경기 부양’이전에 필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확실성. 오락가락 정책을 펼치다가 “내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재정, 조세, 금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질의) 시장의 신뢰 회복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정답. 정부가 나서서 적자 재정 운영하고, 세금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지?

질의) 또, 자꾸 단기적이고 일회성 사업을, 그것도 없는 재원 끌어다가 써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질의) 차라리 국가 경쟁력 제고, 규제 개혁(‘04. 6. 현재 ’02. 대비 규제 건수 168건 증가), 기업 투자 의욕 고취, 노사 문제 개선 등 그간 제기되었던 ‘고질병’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경제장관간담회 참석대상 부처의 규제건수 추이>

	2002	2003	2004. 6.
재정경제부	431	410	410
과학기술부	207	210	210
문화관광부	250	258	258
농림부	491	503	503
산업자원부	403	414	412
정보통신부	254	255	256
보건복지부	763	778	821
환경부	645	646	643
노동부	340	359	356
건설교통부	779	811	811
해양수산부	560	581	604
공정거래위원회	161	161	164
금융감독위원회	563	573	567
합계	5,847	5,959	6,015

질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 접근 없이 네티즌에게 구호나 공모하고 정책 아이디어나 구하는 이벤트나 벌이는 것이 국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가 할 일인가?

IV.	통합재산세, 종합부동세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억제나 조세수입이 아니라 형평성 제고에 있음을 명시하라

■ 부동산 투기억제나 조세수입 증대가 목적이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증가와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세율조정 등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제의 개편방안

○ 목적 -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듬

○ 과세체계 -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 주택은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통합과세

- 과표를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현실화(예: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 종합부동산세 - 주택․토지의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이원화

- (1차) 시군구: 낮은 세율로 과세

- (2차)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과세

* 시․군․구에서 1차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국세)은 전액을 전국의 시․군․구에 배분

○ 통합과세로 인하여 현재보다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를 둠

□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글쎄요(?)

○ 종합부동산세의 방향은 옳다

- 지금까지 주택관련 세금은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로, 건물은 재산세로 구분

- 과표산정 방식과 세율체계도 달리 적용함으로써 주택전체로 보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간 세금 부담의 불균형 논란이 제기

○ 특히 건물분 재산세는 건축가액․면적․구조 등을 기준으로 과표가 산정되기 때문에 거래가격과는 관계없이 새로 지었거나 평수가 클수록 많이 부과.

○ 실제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보면 시가 6억원대의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가 7만 4천원인데 비해 시가 4억원대의 용인의 49평 아파트는 59만원이 부과됨

□ 문제점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

○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종류가 천차만별

○ 거래도 많지 않아 어떤 주택에 대해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가격으로 다른 주택의 시가를 유추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

○ 단독주택의 앞 뒷집간의 가격차이가 반영 안돼 더 큰 불만요인으로 상존할 위험

=> 정부는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 방법 개발’이라는 원칙론만 피력

질문)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극복할 방안은 있나?

(2)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과 부자 동네를 더 부자되게 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

○ 과세기준이 바뀌며 전체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본세율 인하와 동시에 시행이 이루어져야 재산세 파동과 같은 조세저항을 막을 수 있음

○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지방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이 줄면서 지자체의 반발예상

○ 재산세제는 전액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의 수입이므로 강남구는 늘어나는 재산세 수입으로 공원, 교육시설 더 개선

=> 정부는 내년에 과세표준의 50%, 2006년 60%, 2007년 70%식으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

질문)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금액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재산관련 보유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3)보유세 인상에 따른 거래세 인하도 쉽지 않을 전망

○ 재산세의 세입은 기초 지자체인 반면 거래세의 과세권자는 광역 지자체이므로 지자체간 갈등과 알력이 발생할 소지

=> 정부는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 또는 이양

(4) 과세형평차원의 통합재산세외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재건축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미미

- 필요한 세제상의 정책수단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질문)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라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과세하지만, 남은 주택 1채의 경우는 보유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투기목적의  다 주택보유라는 의사결정에 제약을 주지 못하였는바,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하는 순간, 2채에 대해 모두 비과세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주택투기를 방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함

(5) 기타 제안

○ 국세청기준시가 등 합리적인 재산기준이 확립되면  많은 행정력을 들여 실거래가 여부를 확인하면서까지 거래세,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이유가 없다.

- 200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실거래가 구축작업은 중복행정이다

○ 투기목적없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할 필요

○ 조세수출(강남의 법인 건물의 종토세와 재산세는 타 지역주민이 기여함에도 강남주민이 세금향유)로 확보한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주택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법인 재산세의 광역지자체세 또는 국세화 필요

V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없이도 3배이상 늘어난 7월 1일자 재산세 인상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 위헌이다

□ 재산세 관련 근거 규정

○ 재산세의 과세 근거 : 지방세법 180조 내지 196조

○ 과세표준의 산정근거 : 지방세법 111조 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내지 7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표결정 근거

○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

- 건물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신축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80조 1항 1호 및 3항내지 7항

-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출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 등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시가 표준액을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다

** 건물과표=㎡ 당 신축건물기준가액 ×각종지수×잔가율×가감산율×면적

○ 행자부장관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애하여는 해당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실제 과표 결정고시 현황

○ 재산세의 건물과표는 매년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권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결정고시하고 있는 실정임

○ 2004년도에는 가감산율 산정기준을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이를 수용하여 2004. 1. 1자로 결정․고시함

□ 즉, 7월 1일자 재산세 관련 법령․규칙 등을 개정한 것이 전혀 없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표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함으로써 재산세가 종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임

□ 문제점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세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

- 국민의 조세부담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결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조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산세의 경우는 행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과세표준의 조정폭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세율인상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옴

○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없이 이루어진 금번 재산세 인상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실질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즉, ①지방세법상 과표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② 공동주택에 대한 가감산 산정기준으로 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③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하여 단독주택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질의) 지방세법 188조 6항에 의거, 시장 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어 10월 4일 현재 18개 시․구(13개는 소급결의)에서 재산세율의 인하를 결의하여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할 지라도 줄어든 부담액이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담보다 일정배수 이상이면 위헌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법률의 개정 없이는 특정 세목의 세부담이 일정액 이상(예컨대, 2배 이상)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VI.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면세자를 양산하는 근소세공제제도 개선하자

□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의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기부금공제 등 증빙서류 진위여부로 문제되고 있는 공제제도 개선하자

○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 ‘97년 32% → ‘02년 48.5%로 증가

○ 면제자외에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97년 1인당 722천원 → ’02년 1인당 1,120천원(연평균 9.18%씩 증가)

○ 이에 반해, 종합소득세(사업자) 납부자의 1인당 부담은 줄어

- ‘97년 1인당 3,140천원 → ’02년 2,857천원으로 감소

1. 면세 근로자는 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근로자의 1인당 부담액은 늘고 있다

○ 전체 연말정산자 수준은 97년 10,212천명에서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9,276천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 12,017천명으로 다시 증가.

- 그러나 실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인원은 2002년 6,187천명으로  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못함. 즉, 전체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비율인 납세자비율은 1997년 68%에서 2002년 51.5%수준으로 하락.

- 이러한 이유는 급증한 비정규직등 저 소득층의 증가와 면세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각종 공제제도 및 세액공제의 확대에 기인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997년도 1인당 722천원에서 연평균 9.18%씩 증가하여 2002년에는 1인당 1,120천원 수준으로 증가.

-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규모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2. 종합소득세(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은 줄고 있음에 반해,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종합소득과세자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들의 유입과 꾸준한 세원양성화노력으로 97년 1,318천명에서 2002년 2,046천명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과세자비율도 97년의 38.3%에서 2002년 49.2%까지 늘어남. 하지만, 종합소득세부담은 2002년 현재 1인당 2,857천원으로 1997년의 1인당 3,140천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퇴직근로자들의 유입과 세원양성화 노력으로 납세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3.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조치들이 근소세 면제자들만 양산해, 납부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만 올렸기 때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 현황>

(단위 :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근로소득세	총인원	10,212	9,276	9,390	11,102	11,555	12,017
	과세인원	6,944	6,269	5,520	5,934	6,446	6,187
	과세자비율	68.0	67.6	58.8	53.4	55.8	51.5
종합소득세	총인원	3,438	3,495	3,408	3,480	3,808	4,161
	과세인원	1,318	1,249	1,360	1,631	1,807	2,046
	과세자비율	38.3	35.7	39.9	46.9	47.4	49.2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부담, 실효세율 현황>

(단위:천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수입)	7,171	6,822	7,284	8,984	9,581	9,938	6.75%
	1인당 세부담	722	693	786	1,024	1,109	1,120	9.18%
	실효세율	10.1	10.2	10.8	11.4	11.6	11.3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수입)	20,212	17,469	18,386	19,902	19,303	20,973	0.74%
	1인당 세부담	3,140	2,460	2,651	2,972	3,107	2,857	-1.87%
	실효세율	15.5	14.1	14.4	14.9	16.1	13.6

4. 근로자 면세자 비율을 높이고 있는 공제제도 정비하자

○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일률적 확대는 근로소득자중 면세자의 비중을 증가시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세제의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세제측면의 고려가 미흡하여 실제가구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

○ 가구원당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저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없는 1인 가구 등의 소득세 부담률을 급격히 낮추어 의도하지 않은 면세자의 증가를 가져옴

○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총급여액의 3%초과분’으로 규정된 의료비처럼 소득수준이나 가족수에 상관없이 지출규모에 따라 특별공제액을 경정하는 데다 공제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중공제 또는 허위공제를 확인하느라 매년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

- 2000년 귀속 원천징수 부당공제 의심건수 17만건, 2001년 귀속 의심건수 19만건

<신용카드공제 등 조세지원금액 추정현황>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346	2,027	6,223
의료비특별공제	1,705	1,967	2,524
교육비특별공제	3,721	4,876	5,357
기부금특별공제	1,194	2,986	4,022

5. 1인 가족의 면세점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점은 월등히 높은 수준

<OECD 주요국의 면세점 비교>

(단위 : %)

	단위	4인가족근로자			독신근로자
		가구당평균소득	면세점	비율	1인당 국민소득	면세점	비율
한국(1999)	만원	40,820(10,205×4)	12,667	31.0	10,205	9,333	91.5
일본(1998)	천엔	12,828(3,207×4)	3,616	28.2	3,207	1,107	34.5
미국(1996)	$	94,200(23,500×4)	20,569	21.8	23,550	9,800	41.6
독일(1996)	DM	130,400(32,600×4)	55,784	42.8	32,600	17,714	54.3
프랑스(1996)	Fr	398,736(99,684×4)	160,112	40.2	99,684	72,771	73.0

○ 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따른 소득세액을 비교해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표준공제만 적용할 경우, 독신근로자와 4인가족근로자간에 연간 36만원의 세액차이만 존재한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액 비교>

(단위:천원)

	CASE 1 (독신근로자)	CASE 2 (4인가족)	CASE 3 (부부)	CASE 4 (처,자녀,부모)
근로소득금액	40,000	40,000	40,000	40,000
소득공제	2,600	4,600	3,100	6,600
과세표준	37,400	35,400	36,900	33,400
세율	18%	18%	18%	18%
산출세액	5,832	5,472	5,742	5,112
근로소득세액공제	500	500	500	500
결정세액	5,332	4,972	5,242	4,612

*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추가공제(case1,3)와 표준공제 60만원만 반영한 것

(질의) 소득규모와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공제제도 재검토로 1인 가구의 면세점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지출규모에 따른 특별공제제도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보완하는 의미로도 존재했으나, 의료비공제 등은 그 효과가 없고 신용카드공제 제도도 소득파악에 한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지출증빙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

○ 소득수준이나 가족수에 관계없이 지출규모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하는 현재의 특별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소득구간과 가족수(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보유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가중)에 의해 일정금액을 일괄 공제 적용하는 구조로 갈 필요있음.

○ 이 경우 공제액보다 소득액이 적은 경우 이를 환급하는 제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VII.	환율 방어비용은 실적 올리기 위한 홍보비용인가?

□ 환율 방어가 수출 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 없다.

□ 환율 유지 비용은 수출 실적을 부풀리려는 ‘지표 꾸미기’에 들어가는 ‘정권 홍보비용’이다.

□ 현재와 같은 환율 방어로 누가 혜택을 입고 있는가? 환율을 낮춰 수입 물가 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가?

- KDI와 OECD도 외환 보유액 규모 축소, 환율 절상을 권고.

■ 개요

○ ‘97년말 89억불에 불과하던 외환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 2004년 9월 말 기준으로 1,745억불을 기록하면서, 이와 비례하여 외국한 평형기금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 이러한 정부의 외환 보유고 유지, 환율 관리 정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02	‘03	‘04. 3.	‘04. 6.	‘04. 9.	증감*
외환보유액	121,413	155,352	163,557	167,030	174,448	10,891
유가증권**	107,228	135,089	126,637	138,944	144,936	9,847
(R/P관련유가증권 포함)	(115,189)	(141,694)	(151,257)	(156,858)	(162,801)	21,107
예치금	13,583	19,420	36,076	27,244	28,666	9,246
(R/P관련예치금 제외)	(5,622)	(12,815)	(11,456)	(9,330)	(10,802)	△2,013
IMF포지션	520	752	749	745	746	△6
SDR	12	21	23	25	28	7
금	69	71	72	72	72	1

* 증감 규모는 2003년말 대비

** 주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도 일부 포함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현황>

(‘04.8월말 현재)

∙일본    8,280억달러	∙인    도   1,175억달러

∙중국    4,830억달러(7월말)	∙싱가포르   1,013억달러

∙대만    2,316억달러	∙독    일    935억달러

∙한국    1,705억달러	∙러 시 아    887억달러

∙홍콩    1,185억달러	∙미    국    819억달러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 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억원)

		‘98	‘99	‘00	‘01	‘02	‘03	‘04. 上
조달	재산수입	7,656	5,565	8,491	8,026	4,970	11,788	7,323
	공자기금예수금	-	-	-	-	-	50,000	60,000
	채권발행	57,579	28,499	57,999	36,001	75,000	90,075	-
	여유자금회수	36,524	37,127	62,438	59,589	29,290	37,504	33,052
		101,759	71,191	128,928	103,616	109,260	189,367	100,375
운용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	-	-	-	-	-	890
	차입금 원금상환	3,000	11,679	38,909	33,135	3,500	12,241	2,500
	차입금 이자상환	3,751	9,167	15,302	24,422	15,458	16,618	23,208
	여유자금 운용	95,007	50,344	74,716	46,058	90,301	160,507	73,777
	기금관리비	1	1	1	1	1	1	-

연도별 외평기금 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98	‘99	‘00	‘01	‘02	‘03
당기순이익	△10,582	△7,412	4,932	△1,606	△17,895	△5,219
(이차손익)	△2,380	△4,661	△4,153	△6,090	△8,902	△8,799
(환평가손익)	△8,202	△2,751	9,085	4,084	△8,993	3,580
연말누적잉여	△2,548	△9,960	△5,027	△6,633	△24,528	△29,747

연도별 외국환 평형기금의 이차손익 규모   (단위: 억원)

	‘98	‘99	‘00	‘01	‘02	‘03
수취금리(A)	7.55%	5.95%	6.69%	4.50%	2.67%	2.43%
지급금리(B)	11.64%	11.75%	10.54%	9.45%	8.03%	7.05%
이차(A-B)	△4.09%	△5.80%	△3.85%	△4.95%	△5.36%	△4.62%
이차손실	△2,380	△4,661	△4,153	△6,090	△8,902	△8,799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운용내역        (단위: 억원)

	발행액	상환액	순증액	기말잔액	이자
2000	987,736	838,851	148,885	663,777	46,557
2001	780,335	652,898	127,437	791,213	48,730
2002	698,404	646,838	51,566	842,779	48,018
2003	917,350	705,162	212,188	1,054,967	49,631
2004.上	657,046	457,827	199,219	1,254,186	27,613

■ 문제점 및 질의

1. 인위적인 환율 방어는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킨다

○ 환율 방어의 가장 큰 목적은 과도한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한 수출업체의 보호이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지지가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인위적인 환율 유지는 오히려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예, 유가, 수입 자본재 가격 등), 이것이 다시 원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있어서, 결국 내수 침체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

○ 또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탄력성 계수)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수출 증대가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연관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 환율방어를 통한 ‘수출의 증가 → GDP의 증가’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무역관련 주요 지표>

	1999	2000	2001	2002	2003p
GDP(억불)	4,452	5,118	4,820	5,469	6,052
수출(백만불)	143,685	172,268	150,439	162,471	193,817
수입(백만불)	119,752	160,481	141,098	152,126	178,827
무역의존도(%)	59.2	65.0	60.5	57.5	61.6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률(%)	1.7	2.4	0.5	2.8	3.4
GDP 성장률(%)	9.5	8.5	3.8	7.0	3.1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17.9	28.2	13.2	40.5	111.2

자료: 산업자원부

※삼성경제연구소 하반기경제전망(‘04. 8.)에서 인용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환율이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게 유지됨으로 인한 수입 물가 부담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지?

2. 정부의 시장개입이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의한 것인가?

○ 결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유지는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최근의 수출 호조세에 의지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부풀려,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려는 ‘정권 홍보용 지표 꾸미기’ 수단에 불과.

○ 이렇게 실적 부풀리기를 하려다보니, 인위적인 환율 방어에 정부가 나서고, 그 결과 역외 선물환거래까지 뛰어드는 무모한 작전을 펼쳤음.

질의) 재경부는 환투기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 강변하지만,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제 투기꾼들에게는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환율을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누가 감당하는 것인지

질의) 작년 12조 8천억원, 올해 7월까지 7조원을 포함하면 ‘19개월 동안 20조원’을 환율 방어에 지출. 이는 IMF 이후 최대 규모이며, 역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나라 외환 시장이 위태로운 것인지?

질의) ‘03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 7,000억원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67조 1,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10조 8,000억원에서 33조 5,000억원으로 22조 7,000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3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기획예산처).

이뿐만 아니라, 현재 추산으로, 향후 4년간 증가할 국가채무 51.9조원 가운데 92.5%가 역시 외평채로 인한 것.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인가?

연도별 국가 채무 규모 추이 및 외평채 발행 계획(단위: 조원)

	2005	2006	2007	2008	증가분
국가채무	244.2	271.2	282.9	296.1	51.9
외평채발행으로 인한 채무 증가	15	11	11	11	48

질의) 외환 보유액 규모를 줄이고, 원화 절상을 일정 수준 용인하라는 KDI와 OECD의 조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 KDI ‘최근 내수 동향과 전망’ (‘04. 9.)

• 환율은 외환수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1,7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의 총외채를 상회할 뿐 아니라, 외환 유동성의 급격한 경색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규모.

※ OECD 한국보고서(‘04. 5)

• 2003년 12월 기준 한국의 41개 주요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6% 하락. 이것이 수출 급증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한국 가계와 기업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내수를 약화시켰을 가능성 있음.

• 원화가치 하락은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대량 축적해가는 상황에서 발생.

• 2003년중 외환보유액은 340억 달러가 증가하여 OECD국가들 중 두 번재로 많은 1,5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위기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도 줄어들었음.

•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제한하기 위한 개입으로 일부 리스크가 존재하며, 대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데 다른 기회비용도 큼.

• 따라서, 외환 보유액이 총 단기외채보다 3배 가량 많은 현시점에서 외환보유액을 계속 축적할 필요는 없음.

• 외환보유액 축적을 중단하면 원화가치에 대한 상승압력이 높아져 수출 둔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 및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를 비롯한 일부 긍정적인 상쇄효과가 있을 것. 또, 원화가치 상승은 기업들의 외채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중기적으로 보다 균형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2002년 이후 외평채 발행비용 및 이자부담 내역>

(단위: 억원)

2002	2003	2004.8.
15,458	16,618	31,132

※ 최중경 국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한은과의 통계에서 차이 나는 금액의 상당부분은 파생상품 투자에서 생긴 이자 부담. 일반적인 외평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5~10년이 갈 수 있지만, 파생상품은 상황이 좋아지면 이자 부담을 단기에 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 외평채를 발행하는 정공법을 택했어도 그만큼 들어갔을 것.”

3. 정부의 파생 상품 거래 적법성 논란 및 합법적 행위 여부

○ 정부가 직접 나서서 파생 상품 거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음.

○ 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NDF에 쏟아 부은 비용이 최소한 100억~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시장 개입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예산의 30%까지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 외평채 이자와 기금 운용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세계잉여금으로 상환 및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국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의 파생 상품 거래를 용인할 것인지, 법적으로 규정하여 통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 있음.

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