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2004. 10. 3	보도자료 - 총4매 -	국회의원 諸 淙 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16대 국정감사 지적의 12% 이행 안돼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등 개선 필요

제종길의원, 처음으로 국감기록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국감지적의 이행실태 평가 및 국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제시

￭국감지적 이행평가

: 제16대 4개년 국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보고서 몇천쪽 분량 분석

￭국감인식 설문조사

: 국회 관계자, 행정기관 직원, 시민단체 등 502명 대상으로 E-mail 설문조사

〔제16대 국정감사 처분요구의 이행실태 평가결과〕

□ 지적 현황

- 2000～2003년 환경부․노동부 및 산하기관 32곳에 1366건의 처분요구

(부처별 한 해 170건 정도)

- 2000년에 257건이었다가 2003년에 500건으로 매년 32% 증가 추세. 이는 환경․노동 현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

☞ 이행실태 평가결과

□ 통계 분석

- 국감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의 추가적인 이행사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완료 47.4%, 진행 40.4%, 미진 10.3%, 불이행 1.7%로 나타났음

- 미진율(불이행 포함)은 평균 12%(167건)인데, 환경부는 15.2%로 높아

- 미진율이 수치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 의한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 안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수준임.

□ 사례 분석

① 잘못된 시정요구로 결국 불이행한 사례

2001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을 통해 ‘우포늪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으니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것’이라고 개선요구를 하였음. 이는 ‘수질측정망’과 ‘수질자동측정망’을 구분해서 알지 못해 잘못 요구한 것. 이에 대해 해당 환경청은 요구한 시설의 설치는 목적이 달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

②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지만 시정되지 않는 사례

2003년 노동부 국감을 통해 ‘산업안전 예방(규제)제도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되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정요구했음. 이러한 개선요구는 2000년부터 매년 있어 왔음. 노동부는 프레스 정기검사 등 일부 사항의 복원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책 강구를 미흡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프레스로 인한 산재 발생율이 계속 증가하였다.

③ 당초의 불가입장을 나중에 바꾼 피감기관의 사례

2000년 환경부 국감을 통해 ‘난지도 매립장의 침출수가 기준이하이니 침출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말고 가까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기준 만족을 장담하지 못하니 침출수를 (전)처리한 후 이송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나중에 확인해 보니, 03년 7월부터 기준치 이하라며 처리않고 이송하고 있음. 당초 입장을 바꾼 후 반대했던 논리로 오히려 설명.

④ 국회가 예산 반영을 못해 추진되지 못한 사례

2000년 노동부 국감에서 근로여성문제연구팀을 운영하라는 주문을 했고, 2001년 노동부 국감에서 민간단체 고용상담실의 성과가 좋으니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음. 그래서 노동부는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못했음. 국회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던 것임. 국감의 기능 중 예산심사 정보를 얻는 것이 있는데도 국회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임.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 국정감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① 국감이 정책집행에 ‘도움 된다’ ↔ 부정적 견해 36%로 만만치 않아

61% 응답자는 국정감사가 정부의 정책․행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도움 안된다’는 응답자도 36%에 달했다. 직급이 낮을수록, 국감 경험이 많을수록 ‘도움 안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10회 넘는 공무원은 ‘도움 안된다(50%)’가 더 많았다.

② 자료요구가 16대보다 많아졌다 … 업무에 차질 우려

행정부는 올해 요구받은 국감자료가 16대보다 더 많아졌다고 느꼈다. 피감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관계자는 부실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피감기관은 불필요하고 포괄적이며 과다한 자료요구로 일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를 겪고 있었다.

③ 정부 “질의서 사전에 달라” … 국회 “줄테니 답변준비 잘하라”

국회․정부․시민단체 대부분(92%)는 의원실에서 국감 전에 질의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91.8%)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충실한 답변 준비(55.9%)를 위해서.

④ 의원의 전문성 : 공무원은 ‘나아졌다’ … 본인은 ‘손사래’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의원과 보좌진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겸손했다. 한편, 국감 경험이 10년 넘은 응답자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⑤ 국감지적 이행실태, 국회와 정부의 평가는 엇갈려

국감 지적사항이 조치․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류(81.5%)를 이루었으나 국회 관계자는 부정(46.2%)적인 응답이 긍정(33.3%)보다 많았다.

⑥ 국감 필요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응답자의 61.8%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33.9%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공무원의 국감필요 응답은 절반수준(58.3%)에 그쳤고, 국감을 10년 넘게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55%). 시민단체 85%는 그래도 국감은 필요하다고 답변. 국감이 필요한 이유는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

⑦ 시민단체 55%, 올해 국감 ‘긍정 전망’ or '예년보다 나아질 것‘

올해 국감이 예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응답(45%)이 부정적인 시각(11%)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시민단체의 55%는 긍정적으로 전망.

⑧ 개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상임위 활성화를 꼽아

국감이 개선되려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변.

☞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문제점

-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책임있는 자세 부족

- 실적주의(한건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정책감사 실현 못해

- 지나친 자료요구, 무리한 지적, 무적절한 개선요구로 정책․업무에 차질

- 사후관리 시스템 없어 국감 실효성 확보 못해

□ 개선방안

① 책임성 있는 정책감사 지향

- 정책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제기 사안의 대안입법 및 예산확보 필요

② 합리적인 국정감사 수행

- 자료의 요구․제출을 국회․정부간 전자정보시스템 이용

- 행정기관의 국감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으로 편성

③ 국회의원 전문성 강화

- 정책역량 강화차원 정책연구 위한 재정지원 및 여건조성

-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의 인력보강 및 전문가 채용

④ 국정감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 국회는 상임위별 국정감사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감 시정요구時 및 조치결과 평가時 면밀 검토하고, 개선요구에 따른 이행실태의 평가검토를 상임위 전문위원과 예산정책처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