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질의서

2004. 10. 4.

국회의원  문 학 진

-  목 차  -

1.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문제점... 1p

2. 서울시의 ‘관제데모’ 불법 예산지원 관련... 3p

3.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 6p

4. 원전센터 부지 선정 관련... 9p

5.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 관련... 12p

6. 탈북자 지원대책 관련... 15p

7.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 관련...17p

8. 온라인로또복권의 판매 및 운영 관련... 23p

1.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관련

본 위원이 현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이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실장님, 그 문건을 읽어 보셨습니까?

그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하고 있지요?

미국이 한국의 맹방임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문건에 나타난 외교통상부 외무관의 발언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정보를 일부 부서가 장악, 통제하여 타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협상이 초래된 것입니다.

협상주체들은 도대체 누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누가 통괄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한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향후 또 다른 미군기지 이전과 자주국방에 직결되는 시금석이 되는 문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라야 참여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회 및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추종자세와 좁은 시야를 버려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전면적으로 협상 팀을 재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의 ‘관제데모’ 불법 예산지원

서울시가 행정수도 이전반대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 구에 2천만원씩 총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편법으로 지원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 도의적으로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관제데모’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추계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를 준 것으로 통상적인 교부금 지원이며, 각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와 노원구 등 일부 구청 및 구의회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민동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공개되는 등 ‘관제데모’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무조정실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수도 이전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서울시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혈세를 개인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정부도 행정수도 이전을 예산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합법적인 것으로 서울시의 불법적인 예산지원과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수도이전 반대운동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아예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이건 구청 공무원이건 마땅히 국가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행사를 기획하고 동장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을 동원하는 한편,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과 예산회계법 위반행위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제데모’ 지원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전용한 서울시 및 관계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정부는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계기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각기 상이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 발생시에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선통신망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채 TRS TETRA 방식으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관을 TRS 방식으로의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이나 지하철 등 특수망은 TRS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전력과 지하철은 TRS 시스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한 VHF 방식으로 이미 자체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거나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들도 예산낭비와 중복투자 등을 이유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반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해당 기관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하고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해 3년간 약 3,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환기 10대와 기지국 719개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경찰청이 TRS 방식의 교환기 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대의 교환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과잉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안대로 10대의 교환기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5대의 교환기만 도입하고 경찰청의 TRS 무선통신망 인프라와 연계하여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의 사업계획은 무선통신망의 인프라 구축 및 단말기 보급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있을 뿐, 부처간 업무협조 체계나 운영방안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본 위원은 재해․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망의 구축과 함께 재해․재난시 각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 및 분담을 위해 표준행동절차를 개선하고, 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디지털 TRS 방식의 무선단말기는 현재 외국제품만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계획대로 무선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국내 단말기 산업의 위축과 외국에 대한 기술종속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무선통신망 장비업체의 독점을 막고 기술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업체간 경쟁유도와 국내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4.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선정 관련

지난 18년 동안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면서 실패를 거듭해온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예비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자 산업자원부가 이번 달 안으로 새로운 절차를 담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부안군 위도 사태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그동안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만 추락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위원은 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수용한 중재안대로 모든 일정을 백지화하고 민관합동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원전센터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가 기존의 원전센터 부지선정 작업을 백지화하면서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한 부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 명확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또 다시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원전센터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앞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은 부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국내 전력 생산량의 40%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고 원전수거물 보관시설도 2008년 이후에는 포화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원전센터의 건설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부안사태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해 당사자의 여론수렴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소 시간이 늦어지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중재안대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원전센터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규제개혁기획단 민간인 구성의 대기업편중 관련

지난 8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2년 한시조직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덩어리규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이 기업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규제개혁기획단에 민간인이 절반이나 참여한 것은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5명으로 구성된 민간인 참여자의 현황을 보면, 전경련과 중소기업협회 등 경제단체 인사 2명, 대기업 인사 10명,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 13명 등 대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기획단에 중소기업관계자가 협회 인사 단 1명밖에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 출신 인사들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년 뒤에 다시 소속 기업이나 기관으로 복귀하고, 2년 동안의 급여도 소속 기관에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또는 대기업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획단의 활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개혁보다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규제개혁의 본질은 당사자들간의 얽히고 설킨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는 것이자 규제로 인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규제의 직접 대상이자 규제개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배제한 채 대기업 관계자들만 참여시킨 규제개혁기획단의 구성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개혁 작업이 성공을 거두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계자도 참여시키는 등 기획단의 구성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탈북자 지원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탈북자 입국자 수가 매년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탈북자 관련 예산이 약 6배 증가하였지만 탈북자 지원 제도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원제도가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정착지원정책은 제정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의 탈북자 지원책이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정부가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내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정착지원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된 지 7년만에야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거주 탈북자가 1만명 이상 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하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대응책은 현실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 관련

얼마 전 미 상원에서 탈북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법안의 통과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의 통과가 남북관계에 가져올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이 법안으로 인해서 실제로 탈북주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해 북한은 인권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해온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북미간 대결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만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는 없는 반면에 북미간의 대결을 고조시켜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면 이 법안에서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난민쿼터라는 것 때문에 탈북자가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난민쿼터는 옛 쿠바 난민사태 때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9․11 테러를 기점으로 그 쿼터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운명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우리의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한다는 생색은 미국이 내고,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인 부담과 현실적인 수용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북한 주민을 포함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주변국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44명의 탈북자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이례적으로 타국의 대사관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북한인권법안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 땅에서 탈북자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의 ‘독소조항’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다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상호간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상호간의 불신과 관계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용평가사들은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북미대결과 이에 따른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에만 몰두하고 미국의 의도를 문제 삼으면서 대결 수위를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미국의 대북강경책은 정당화된다는 것을 여러 외교통로를 통해 북한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북포용정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를 꾸준히 개선시켜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완화시켜 아사자와 탈북자의 수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일수교 협상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압박이나 고립보다는 포용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도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북한 인권법안의 통과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정체되어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와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온라인로또복권의 판매 및 운영 관련

현행 복권및복권기금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1사람이 1회차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한도가 현실적으로 전혀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로또복권의 경우를 보면,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복권을 구매할 경우 1사람이 1회차에 수백, 수천만원 어치의 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데이터가 중앙 전산장치에 기록되지 않는 인쇄복권과 달리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중앙 전산장치에서 관리하는 온라인로또복권에 대해 1인당 구매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법규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켜지지 않는 법규정의 양산보다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별로 복권 구매에 필요한 ID카드를 발급하거나 판매점별로 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한다면, 이러한 법규정을 간단히 준수하고 또 과다한 복권구매에 따르는 사회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복권에 대해 1인당 구매한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매 금지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로또복권의 경우에는 청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을 판매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외관상 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판매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매점의 경우에는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로또복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 또한 구매한도 체크 시스템의 도입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복권 판매업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터넷복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것입니다.

정부가 승인한 정식 인터넷복권 시스템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개 이상 존재하는 복권판매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복권을 유통시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증언입니다.

특히 영세 업체의 경우 실명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형식적인 회원 가입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온라인로또복권과는 달리 인터넷상의 복권 유통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데 근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로또복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의 복권 유통 자격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여 정부가 24시간 관리 감독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이 복권에 접하는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당초 통합복권법 제정 당시에 입법예고하였던 바와 같이 인터넷상의 복권 판매자의 자격을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로또복권이 당초 예상을 10배 이상 뛰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스템 사업자가 2003년에만 3,600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수수료 과다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 사업자 측에서 강제로 수수료를 인하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가 당초 매출 추정을 과소하게 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적으면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것이 아니면서 매출이 예상보다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계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좋지 못한 국민 여론과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업자 또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상을 뛰어 넘는 매출은 사업자의 노력보다도 정부의 온라인로또 일변도의 복권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온라인로또복권의 발행 직전에 경쟁 상품인 다른 복권의 당첨금을 5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 조치는 누가 보아도 온라인로또의 성공을 위한 특혜조치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로또복권의 경우 단독사업자를 선정하여 엄청난 독점적 이익을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더라면 막대한 특혜를 준 정부를 상대로 일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도 복권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난민 관계 자료

-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 극동    및 남 아시아 지역의 난민수용 상한선은 1만5천명임.

- 작년 회계연도까지만 해도 극동 및 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쿼터는 1만2천500명이었으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    은 수는 1만2천60명이었다고 함.

- 올 회계연도 마감을 한 달 앞둔 현재 정착을 허용 받    은 수는 불과 2,539명. 쿼터는 늘어났지만 허용된 자    는 줄어듬.

- 9.11 테러에 따라 강화된 보안 대책의 하나로 이슬람    국가 출신의 15-50세 난민지위 신청 남성의 경우 연방    수사국(FBI)의 조회를 받아야 한다고 함.

- FBI는 이들이 안보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지 알아    내기 위해 `보안 자문 견해'를 발부.

- 미국은 이법 외에도 쿠바 자유민주법, 이라크 해방법    과 이란 민주화법등을 시행하고 있음.

- 우려스러운 일은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의 붕괴    를 목적으로 지난 98년 이라크 해방법을 제정하고 5년    뒤 이라크 침공을 단행한 바 있다는 것임.

- 미국의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난민쿼터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