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물아홉번째(1)	2004. 10. 19.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발로 뛰는 국감 - 현장에서 느낀 짧은 소감 하나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야간개관을 환영한다. 1. 연장개관 동의여론 93%, 일과후 여가선용 66% 2. 작품관리, 보안대책 필수 <국립중앙박물관> ■‘재미있고 즐거운 박물관’이 되어야 1. 박물관 3대 요소 짚어보기 2. 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열린 문화공간 기대 3. 내실있는 전시준비와 소장품의 확보는 충분한가? 4. 전시공간, 전시품, 그리고 전문인력 <중앙도서관> ■ 디지털도서관, 건립목적이 무엇인가? 1. 디지털도서관의 아날로그적 접근 2. 주요시설은 지하에 있는 기형적 건물 3. 디지털 도서관은 주차장과 서고동? ■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 대안은 있는가? <민속박물관> ■ 관장, 1급으로 승격이 필요하다. ■ 고구려 관련 유물수 2점에 불과 <국립현대미술관> ■ 책임운영기관 선정 논란에 앞서 직제 개편 실행해야

/보/도/자/료/		스물아홉번째(2)	2004. 10. 19.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대한체육회> ■ 체육단체 조직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KOC․대한체육회 통합 관련 ■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 ■ 친환경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유해성 기준 마련해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필요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년층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야간개관을 환영한다.

1. 연장개관 동의여론 93%, 일과후 여가선용 66%

○ 본의원이 8월초 요구하여 문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국립지방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위 문화관광부 소관의 국립문화시설을 주 1회에서 주 5회까지 야간 연장개관을 하였음.

○ 이는 일과 후 국민들이 문화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확대 하기 위한 계획으로 앞서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저녁 2~3시간 연장하여 운영하였던 것임.

<기관별 야간개관 실시 내용>

기 간	기 관 별	주간 관람객 (명)	야간 관람객 (명)	실 시 내 용		비 고
				야간개관 횟수 (요일)	개관시간
7.1~ 7.31	국립경주박물관	47,597	1,806	주 3회 (목,금,토)	18:00~21:00	3시간 연장
	국립광주박물관	16,814	201	주1회 (토)	″	″
	국립김해박물관	2,582	63
	국립제주박물관	3,668	40
	국립춘천박물관	4,000	15	주1회 (토)	18:00~20:00	2시간 연장
4.1~ 8.2	덕수궁미술관	23,114	653	주 2회 (목,금)	17:30~20:30	3시간 연장
4.1~ 7.31	국립중앙도서관	361,907	14,585	주 5회 (월～금)	18:00～22:00	4시간 연장

○ 야간 개방에 대해 각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앙박물관(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경우 야간개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였고, 미술관(관람객 160명)은 93%가 동의, 도서관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파악됨.

○ 사유로는 일과후 작품감상이나 직장인들이 자료수집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람객 특히 직장인의 경우 밤 시간대에 문화향유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음.

<기관별 실시한 주요 여론결과>

기 관 별	조사대상	연장개관 동의여부	희망 개관일수	동의이유	연장시 보완할점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민 1,000명	필요(56%), 불필요(43%)	주2일 (44%)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객 160명	동의 (93%), 부동의 (2%)		일과후 작품감상 (66%)	외부조명 증설(56%)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대부분 희망		자료수집,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

● 각 관장들은 야간 개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가? 각기 이에 견해와 향후 실시 계획은 무엇인가?

2. 작품관리, 보안대책 필수

○ 그러나 야간 연장개관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①장시간 조명 노출에 의한 전시품 및 고건물 등의 훼손 ②도난․화재 등 야간 경비의 부담 ③연장개관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 대비 대국민서비스 효과 등이 있음.

○ 이에 각 시행기관에, 야간 연장개관 시행전후로 전문가 의견청취를 실시했는지, 전시품에 훼손을 막기위해 야간개장이후 관리 매뉴얼이나 특별 분류된 전시품은 없는지, 방범대책은 어떻게 보완했는지, 야간 연장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함.

<기관별 실시한 주요 여론결과>

기 관 별	사전여론 조사여부	전문가 의견청취 여부	야간 대상에서 제외된 전시품 유무	도난․화재등 야간 경비, 방범 대책	야간 연장 개방 홍보 방법
국립중앙박물관 (5개지방)	없음	없음	없음	방호원,청원경찰 전시실 배치 CCTV, 도난방지센서 24시간 작동	홈페이지, 지역방송, 신문광고, 현수막설치
국립현대미술관	없음 (이용자 설문조사)	없음	없음	작품관리 자체교육, 외부조명보완 보완업체 협조제체 유지	방송,신문,잡지 보도자료, 인터넷, 브로슈어, 현수막
국립중앙도서관	없음 (이용자 설문조사)	없음	없음	당직자 CCTV 24시간 가동	홈페이지, 관내안내게시

○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연장개관으로 전시품을 장시간 조명에 노출할 경우 작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야간 개관이후 그런 우려가 있는 작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미술관장과 박물관장은 야간 개관시 조명에 노출할 경우 손상이 우려되는 전시품을 파악하고 그 작품들을 특별 전시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는가?

○ 지난 8월 22일 세계적인 명화인 뭉크의ꡐ절규‘와ꡐ마돈나’가 대낮에 미술관에서 도난된 사건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림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그곳에서도ꡒ국가 보물이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ꡓ와ꡒ정부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보안을 새로 점검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술관, 박물관도 보안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함.

● 앞서 뭉크의 작품 뿐 아니라 대개의 공공 예술작품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못 찾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도 없는 실정으로 아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전시품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였는가?

<국립중앙박물관>

■ ‘재미있고 즐거운 박물관’이 되어야

1. 박물관 3대 요소 짚어보기

○ 국립박물관이 32년간의 경복궁시대를 끝내고 7년간의 공사로 마무리된  용산에서 1년뒤 개관 예정

○ 당초 02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가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도 802억이나 증액되는 등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 나라 대표의 박물관, 세계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상위권의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전시와 운영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용산 박물관 건립추진 현황

- 기      간 : 97.10.31~04.10.31 *폐관식:04.10.17 / 05.10월 개관

- 총  공사비 : 4,093억원

- 총  공정율 : 96.8% (04.9월말 현재)

- 잔여  공사 : 헬기장 지역 조경공사, 야외화장실 건립, 담장설치 등

- 헬기장이전 : 대체헬기장 신축공사 04.6~05.1

- 소장품이전 : 이전대상 10만여점 (수장고 9만2천,전시실 4천8백,야외문화재 32)

이전시기 04.4~12 (9월말 현재 96%이전)

- 휴관  대책 : 타 문화기관 이용 유도 (새 박물관 홍보 위한 뮤지움 쿠폰 운영)

홈페이지 통한 소장유물 검색 기능 유지

○ 새로운 용산 박물관은 부지, 연건평, 전시면적, 전시유물등 경복궁 시절 박물관 대비 최소 150%이상 증가함.

○ 이중 대극장 등 공연장과 강의실, 어린이 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19배나 넓어졌고, 편의시설도 다양해짐.

○ 기존의 박물관이 유물의 보존과 전시, 그리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수준에서 앞으로는 체험을 중심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박물관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각종 문화행사등이 어우러지는 활발하고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시설을 잘 활용하는 문화 인프라로 거듭나야 함.

2. 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열린 문화공간 기대

○ 그런데 전시면적이 288%, 전시유물이 147% 증가한 것에 비해 교육 및 문화시설, 편의시설은 1331%나 증가함.

<신, 구 박물관 비교>

구 분	구 박물관	시설내역	새 박물관	비 고	구 박물관 대비 신 박물관 증가율 및 새 박물관 시설내역
부지면적	30,435평		92,936평	3.1배	205% 증가
연건평	12,282평		41,469평	3.3배	237% 증가
전시유물	4,850점		12,000점	2.5배	147% 증가
전시면적	2,112평		8,195평	3.8배	288% 증가
교육 및 문화시설, 편의시설	389평		5,568평	14.3배	1331% 증가
교육 및 문화시설	236평	강당(본관,사회교육관) 공예교실	4,500평	19.1배	대극장 (공연) 대강당 (공연, 강연) 소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3개 (강좌,세미나) 실기실 3개 부대시설 어린이 박물관 (477평)
편의시설	153평	뮤지업숍 식당 매점	1,068평	7.0배	카페테리아 3개 식당 5개 뮤지움숍 5개 및 부대시설

● 이와같은 증가율을 볼 때 자칫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보다 다른 기능이 커지지 않을지, 반대로 1331%나 커진 교육․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계획되어 있는가?

3. 내실있는 전시준비와 소장품의 확보는 충분한가?

○ 전시면적과 공간이 넓어진 만큼 그에 걸맞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전시와 운영준비가 되어야 함.

○ 전시유물에 있어서는 예전 박물관의 2.5배의 규모로 총 12,000점의 유물을 전시하려고 하고 있음.

<전시면적 및 수량>

영 역	경복궁박물관			용산박물관			비고
	전시면적		전시실 수량	전시면적		전시실 수량
	㎡	평		㎡	평
미술관	3,082	934	8	5,488	1,662	9
역사의 가로	0	0	0	4,849	1,467	1	신설
역사관	502	152	1	4,396	1,329	7	신설
고고관	2,147	649	7	3,285	994	10
기증관	568	171	3	2,843	860	10
동양관	0	0	0	2,502	757	6	신설
어린이관	0	0	0	1,884	569	1	신설
기획전시실	564	170	2	1,843	557	2

○ 특히 동아시아 중심 박물관 육성계획으로 동양관(인도․동남아실,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낙랑실, 신안실, 일본실 6개 전시실)을 신설했는데, 무엇보다 전시 가치가 있는 수준 높은 전시물의 확보가 중요함.

○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당국 국립박물관과 유물장기 대여 협의를 하고있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과는 지난 10월 5일 문화재 장기대여 협약을 한줄로 알고 있음.

● 그런데 3년 정도 넘게 진행되었다는 일본과의 대여교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만약 그 협의가 체결되지 못하면 일본실에는 어떤 유물로 어떻게 전시할 계획이며, 그 기간이 2년동안 인데 대여가 종료된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외에도 12,000점의 전시 유물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동양관 개관 관련 대여예정 문화재 현황>

국가명	수량	대여기간	대여예산	비고
일본	약 160여점	2년	1억8천만원	현재 대여교섭중
인도네시아	약 150여점	2년 3개월	〃	10.5.협약

4. 전시공간, 전시품, 그리고 전문인력

○ 작년 11월 "조선성리학의 세계-사유와 실천"전에 전시하려고 했던 출품 유물중 위작이 발견되어 크게 논란된바 있음.

○ 당시 율곡 이이의 작품등이 위작으로 드러났었고, 다행히 전시되기 전에 한 전문가가 박물관에서 제작한 도록을 보고 지적하여 실제로 전시되지는 않았음

○ 당시 박물관측에서는 조선 총독부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물이었기 때문에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해명했었고, 근본적으로는 학예사를 전문 분야별로 뽑지않고 숫자만 늘려온 결과라는 지적들이 있었음.

○ 현재 중앙박물관의 학예직 비율은 약 30%이나 문제가 되었던 서예작품을 관리할만한 인력은 현재 단 한명뿐임.

< 기구 및 인원 >

관장	사무국	학예연구실	정원
1	116	109 (학예연구직 : 72명)	226

<학예연구직 전공별 현황>

구 분		중앙	전시과
고고학	구석기	2
	신석기	2
	청동기	4
	원삼국	4
	고구려	2	1
	백제	2
	가야	3
	신라	1	1
	통일신라	1
	발해
	낙랑	2
미술사	회화	4
	서예	1
	도자	4
	불교회화	2
	불교조각	4
	금속공예	2	1
	석조미술	3
	목칠	1
	와전	2
동양	동양	8	1
역사학	역사학	10
유물관리	유물관리	4
총 계		68	4

● 박물관의 기능에 충실한 운영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가져야 하며, 향후  학예전문인력을 충원할 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것임. 이에대한 대책은?

<중앙도서관>

■ 디지털도서관, 건립목적이 무엇인가?

1. 디지털도서관의 아날로그적 접근

○ 디지털 도서관은 당초 중앙도서관 뒷편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민원발생과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과 맞지 않아 취소하고, 다시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IT산업을 활용한 디지털도서관이라면,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고 건립할수 있을 것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녹지까지 훼손하면서 현 국립중앙도서관 인근에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디지털도서관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서관처럼 지역별로 건립이 필요없는 것임. 디지털 도서관은 건물신축의 위치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의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그 활용도가 좌우됨. 따라서 구태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건립할 필요성과 논리적 근거는 매우 빈약함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 건립위치 :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

- 시설규모 : 연면적 11,500평(지상3층, 지하4층)

- 사업기간 : 2002~2008년(7년)

- 총사업비 : 1,002억 (잠정, 전액국고)

- 추진경과 : 04.3.23 건립부지 변경 (서리풀근린공원내 → 국립중앙도서관)

04.8.10 조달청 일괄대행 결정 및 요청

● 도서관장은 디지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에만 건립할 예정인지 아니면 지방국립도서관에도 향후 건립을 추진할 예정인지 밝혀주기 바람

2.  주요시설은 지하에 있는 기형적 건물

○ 디지털도서관의 세부내역을 보면 현재 건립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임

○ 현재의 디지털도서관은 지상 3층, 지하 4층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연건평을 분석해보면 지상 3개층은 총 1,032평으로 층당 344평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하 4개층은 총 10,468평으로 2,617평으로 되어 있음. 이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것으로 주요 시설이 모두 지하에 위치하게 되는 기형적인 건물이 됨

● 또한 이용자서비스 및 전자자료실은 총 1,642평인데 지상에는 347평(21.1%), 지하에 1,295평(78.9%)이 있어 이용자들이 주로 지하공간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관장은 이를  알고 있는가?

※ 현 디지털도서관의 공간활용 내용(연건평 총 11,500평)

◦주차공간 : 2,911평(25.3%)

◦서가 및 도서보존시설 : 4,411평(38.4%)

◦이용자서비스 및 전자자료실: 1,642평(14.3%)

◦도서관 종사자를 위한 업무시설 : 504평(4.4%)

◦휴게복지시설 614평(5.3%)

◦IT시설 등 기타 : 1418평(12.3%)

3. 디지털 도서관은 주차장과  서고동?

○ 또한 건물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11,500평중 주차공간이 2,911평(25.3%), 서가 및 도서보존시설이 4,411평(38.4%),이용자서비스 및 전자자료실이 1,642평(14.3%), 도서관 종사자를 위한 업무시설이 504평(4.4%), 휴게복지시설 614평(5.3%), IT시설 등 기타이 1,418평(12.3%)임

디지털도서관 예상건축 규모

구분		면적㎡(평)	주요도입시설 및 면적
지상층	3층	1,251.45㎡(378.56평)	업무시설(378평)
	2층	1,251.45㎡(378.56평)	이용자서비스(252평), 업무시설(126평)
	1층	907.49㎡(247.52평)	로비/휴게복지시설(180평), 이용자서비스(95평)
	소계	3,410.39㎡(1,031.64평)
지하층	1층	7,047.20㎡(2,131.78평)	휴게복지시설(333평), 이용자서비스(357평), IT시설(625평), 주차(275평), 전자자료실(541평)
	2층	8,173.49㎡(2,472.48평)	휴게복지시설(101평), 이용자서비스(79평), 주차(275평), 전동식 밀집서가(1,700평), 전자자료실(318평)
	3층	9,768.38㎡(2,954.93평)	전동식 밀집서가(2,314평), 주차장(640평)
	4층	9,616.66㎡(2,909.04평)	주차장(1,721평), 도서보존시설(397평), 기계/전기실(791평)
	소계	34,605.73㎡(10,468.23평)
계		38,016.12㎡(11,499.88평)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차공간은 매우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도서관의 주차장도 현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든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든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 결과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한 곳에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주차장의 부족, 서고동의 부족에 있는 것은 아닌가?

○ 마지막으로 디지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인근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책자 또는 자료들을 CD로 처리하여 기존 도서대출처럼 CD를 대출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서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디지털도서관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볼 때 , 책자를 대출하는 것을 CD로 대출하는 것이 디지털도서관의 목표는 아닐 것임. 이는 대형서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을 활용한다면, 또한 24간 열린 도서관으로 체계를 잡아간다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모두 고려하고 현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디지털도서관은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물신축에 몰두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국민모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관장의 견해는?

■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제한, 대안은?

○ 독서 문화 확대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책읽는 습관이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시기에 독서는 매우 중요함.

○ 그런데 도서관 04년 3월 2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도서관 입관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에 많은 논란이 있어옴.

●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가? 없다면 앞으로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 문화관광부 내년 예산사업을 보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번 국감 업무현황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립민속박물관>

■ 관장, 1급으로 승격이 필요하다

○ 국립민속 박물관은 우리나라 3대 국립박물관의 하나로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중 가장 많은 3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음.

<3대 박물관 및 공공기관 박물관 관람객 비교>

2003년 기준                                  (단위: 만명, 백만원)

박물관 이름	입장객수 (무료/유료)	관람료
민속박물관	261 / 32	278
국립중앙박물관	175 / 24	135
국립현대미술관	51 / 43	404
경복궁	179 / 94	780

○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이 올해 차관급으로 승격하여, 우리 문화재와 고유 전통 문화분야를 대표하는 기관에 걸맞는 위상과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에 비하여 국립민속 박물관장은 2급에 머물러 있어.

< 박물관 현황 >

박물관 이름	개관	기관장 직급	직원수 (학예사 수)	직제
민속박물관	1975. 4.	2급	76(40)	5개과
국립중앙박물관	1909. 11.	차관	215(71)	1국3과, 1실 4부
국립현대미술관	1969. 10.	2급	92(16)	1국3과 1실

○ 2002 감사때는 민속박물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학예연구실을 설치하고 전문직원을 충원하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 중앙박물관이 1년간 휴관하기 때문에 대체 박물관으로서 보다 역할이 많아질 것이고, 장소의 접근성 때문에 관람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음

○ 우리나라 문화의 대표 기관들로서 민속박물관과 미술관 관장을 1급 상당으로 그 위상을 높여야 함.

<국립민속박물관 현행 직제 : 5과  78명>

							관 장
관리과				섭외교육과				전시운영과				민속연구과				유물과학과

■ 고구려 관련 유물수 2점 불과

○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 유물은 몇점인가?

○ 고구려 관련 유물이 대부분 발굴 유물로 다른 박물관이나 연구소에서 관리중이고 고고발굴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민속박물관에 고구려 관련 유물이 적다고 하지만,

○ 고구려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중 하나인 민속박물관에서 보다 가깝게 고구려의 전통생활문화를 알리고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는 생활사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유물과 자료를 확충해야 할 것임.

<국립현대미술관>

■ 책임운영기관 선정 논란에 앞서 직제 개편 실행해야

○ 현대미술관의 인원구성을 보면 행정직이 70명으로 현원 86명 대비 81%, 학예직은 19%임.

○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 논의 이전에 이러한 행정직과 학예직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행정직 중심에서 학예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을 실행해야 할 것임. 관장의 견해는?

<국립현대 미술관 인원>

(단위 : 명)

일반직	별정직 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일반직		별정직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학예연구관
25	2	10	33	3	11	2
행정직 : 70명				학예직 : 16명

<대한체육회>

■ 체육단체 조직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현  황

○ 지난 2002년 국체협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년여 동안 국체협과 대한체육회는 국체협의 법정법인화, KOC와 대한체육회의 분리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을 벌여왔음

○ 현재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은 국체협의 법정법인화와 장기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하는데 대해 일정부분 합의한 상황이지만 KOC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 의

○ 이와 관련하여 국체협은 대한체육회가 KOC의 업무에 치우쳐 생활체육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올림픽 종목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KOC의 통합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반면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와 KOC 위원총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KOC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통합하여 2007년 법정법인화된 국체협과 통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에는 문광부가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 지난 2월 정부주도로 체육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육단체 개편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한올림픽체육회 출범이 체육발전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출된 결과인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육단체 개편안은 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추진과 문광부의 입법예고로 향후 국체협과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의 갈등이 노정되어 통합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장의 견해와 방안은?

■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제적인 경기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좋은 계기라고 생각함.

○ 하지만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에 나타났던 국내 도시간의 과열된 경쟁이 이번 2014년 동계올림픽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강원도는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강원도 평창이 근소한 차이로 밴쿠버에 패배함만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할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 하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 전라북도는 강원도와 전라북도 사이에 체결한 동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은 전라북도에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의서에서는 “전라북도가 IOC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있어 단독제출에 관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자문의 경우에도 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회답하고 있음

▷ KOC에서는 현재 국제스키연맹에 의뢰하여 전라북도 무주의 시설이 IOC의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가 향후 개최도시 선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강원도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세계 체육계에 평창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이 과정에서 투입된 물적․인적자원, 국제적 인적네트워크, 노하우 등은 향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이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이 향후 개최도시 선정에 반영될 예정인지?

○ KOC의 자체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무주와 평창간의 유치도시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실체 유치활동 기간의 촉박함’과 ‘동계스포츠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2014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일정을 살펴보면 2005년 IOC가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추천지침을 발표하고, 2007년 싱가포르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해외 국가들에 대한 유치활동과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KOC의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과 관련된 KOC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무주의 시설요건에 대한 심사로 전라북도와 강원도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만 유치도시 선정시기가 온다면 양도의 갈등이 재현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1996년 시드니올림픽 23위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위까지 8년 동안 무려 18위를 뛰어 올랐으며,

○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개최된 3차례의 올림픽에서 4위, 3위, 2위라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는 미국을 앞지르고 선두에 서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표>중국과 일본의 하계올림픽 순위 변화
구 분	1996년 시드니				2000년 아틀란타				2004년 아테네
	금	은	동	순위	금	은	동	순위	금	은	동	순위
중 국	16	22	12	4	28	16	15	3	32	17	14	2
일 본	3	6	5	23	5	8	5	15	16	9	12	5

○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선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선수들의 정신력, 세계 스포츠 흐름을 읽는 안목 등 3박자에 찾을 수 있을 것임.

○ 일본은 GNP 등 국력에 근거하여 전체 금메달의 5% 획득을 목표로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유치한 상황에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원하고 있음.

▷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

■ 친환경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유해성 기준 마련해야

□ 현 황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학생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 함양 및 평생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우레탄트랙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00년 사업개시 이후 우레탄트랙 설치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798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되어 277개소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었음.

<표1> 우레탄 트렉 설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설치장소	13개	50개	55개	109개	50개	277
금 액	3,095	14,366	14,818	32,628	14,934	79,841

□ 문제점 및 질의

○ 이러한 우레탄트랙 설치사업은 전문체육의 기반조성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되었듯 유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 독일의 경우 우레탄트랙이 생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함유하게 되는 중금속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02년부터 우레탄트랙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대해 유해성 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체육시설을 시공하고 있음.

○ 우레탄트랙과 같은 탄성바닥재에 대해서는 DIN방식(DIN 18035-7)을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크롬(Cr)은 50ppb를, 납(Pb)은 40ppb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이 지원한 4개 학교의 우레탄트랙 시편을 추출하여 독일의 DIN 방식으로 실험한 H연구소의 실험결과를 보면, 우레탄트랙의 크롬 함유량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지만, 납함유량은 이러한 기준치보다 4배에서 최대 14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2>우레탄트랙 실험결과 단위: ppb
구분	Cr	Pb
HS	-	317
HW	-	187
HP	22	481
WB	7	571
기준치	50	40

○ 즉 독일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우레탄트랙을 우리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임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선진국처럼 우레탄트랙과 같은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 물성치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필요

○ 노령인구의 증가,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국민소득의 향상 등 최근의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체력 및 건강증진은 사회의 건전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라는 생활체육 활성화 3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시설이 열악한 현 실정을 고려했을 때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체협에서는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는  234개 시․군․구 839명 정원에 827명이 근무하고 있음

○ 하지만 2004년 10월 기준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839명 중 18%인 152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높은 이직률은 열악한 보수 측면도 있지만 1년 단위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현재 국체협에서는 장애인 체육지원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교실 지원, 계절스포츠교실, 지도자연수,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특수학교 용품지원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04년 장애인 체육지원 사업 내역>

사 업 명	예 산 액(단위: 천원)
생활체육교실 지원	316,900
생활체육 대회 지원	115,800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45,900
지도자 연수	22,200
계절스포츠교실	37,500
특수학교 용품 지원	61,700
총 계	600,000

○ 이러한 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지원은 국체협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지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국체협이 이원화되어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현재 배치되고 있는 생활지도자들에게 특수체육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한다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10월 4일 문광부 감사에서 장애인 체육을 보건복지부에서 문광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는 답변을 들었음.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국체협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년층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8.7%에 이르고 있으며, 2030년에는 23.1%로 급증하여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 유엔인구유형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표>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10	2020	2030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	7.6	7.9	8.3	8.7	9.0	10.7	15.1	23.1

○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의 건강 및 여가활용 문제, 사회 심리적 고립과 소외 문제 등 노인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노년층 건강문제는 노년층 인구의 부양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노년층 의료비는 전년에 비해 18.8% 증가한 4조 3,723억원으로 총진료비 20조 5,270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음.

○ 노년층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년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생활체육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됨

○ 하지만 노년층 체육활동에 대한 국체협의 지원을 살펴보면 노인체육교실 운영과 게이트볼 구장건설과 같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의료비 절감은 물론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년층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