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검정공사 작성일: 2004年 10月 19日
[ 한국지방행정공제회 ]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운영 손실 급증 - 지난 4년간(’00~’03년) 당기순이익 -930억여원 손실 2.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대회 대리출석 심각 -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2년 이후 현재까지 9차례의 회의중 463명이 참석하였으나 234명이 대리 출석 하여, 출석대비 대리출석은 50.5%으로 나타남. 3. 총 대여금 4,459억원중 대여금 연체규모는 10억원 (261명)으로 비교적 건실 4. 지방행정공제회 부동산 투자에만 눈독 - 올해 금전신탁방식을 줄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 - ’03년 금전신탁(538억원):프로젝트파이낸싱(608억원) ’04년 금전신탁(150억원) : 프로젝트파이낸싱(1,175억원) [ 한국소방검정공사 ] 1. 비상대피용 마스크 인정기준 없어 대책 마련 시급 - 서울지하철공사에 설치된 비상대피용 마스크는 인정기준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2. 소방검정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사무소 개설 필요 - 소방관련업체와 위험물 업무관련 업체의 46.6%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소는 울산지역 단 1곳으로 신속한 미원해소가 어려움. 3. 소방검정제도의 개선 필요 - 일반 행정규제시 동일시 취급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취급하는 소방기기 품목이 소방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소방검정대상 소방기기가 98년 46->32개 품목으로 축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 질의서

1. 기금운용 관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운용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00.12	’01.12	’02.12	’03.12	’04.6
수입 계	120,642	98,618	137,074	161,952	85,649
기금운용수입 회관임대수입 출판운용수입 개발사업수입 호텔운용수입 광주회관수입 주택분양수입	108,455 1,541 576 - 6,918 - -	84,044 1,331 603 931 7,731 1,284 -	115,632 359 733 1,139 8,384 4,667 3,888	117,981 361 686 1,198 8,391 4,601 25,898	53,902 199 374 6,416 22,722
영업외수익	3,152	2,694	2,271	2,836	2,036
비용 계	134,325	167,112	150,285	159,502	29,446
기금사업비 회관사업비 출판사업비 호텔사업비 광주사업비 주택사업비 개발사업비 일반관리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393 1,209 518 5,766 - - 1,702 74,100	1,496 1,825 518 6,258 965 - - 2,632 138,608	2,778 826 593 6,869 2,703 3,561 - 3,232 112,632	2,363 815 607 6,771 2,754 22,330 - 3,626 102,426	1,069 204 259 19,731 298 1,219
영업외비용	49,637	14,810	17,091	17,810	6,666
당기순이익	-13,683	-68,494	-13,211	2,450

※ 공제회는 연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기결산의 수치는 미확정된 것임. 반기결산에는 호텔부문과 광주부문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포함.

※ 비용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적립액은 실제 비용지출이 아닌 회원에게 장래에 지급할 준비금을 적립한 것임.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는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자산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이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함.

□ 질문

1. 현재 시중금리가 3~4%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공제회는 약 1조 8천억원의 기금운용으로  유가증권 1조 천억원, 회원대여금 4,500억원, 개발투자 1,600억원, 고정자산 870억원, 기타자산 110억원 임.

공제사업, 대여사업, 증권 및 채권투자사업외에 규모에 맞는 투자의 다변화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2. ’00~’03년 당기순이익은 93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기금운용 대책은?

3. 주식투자비율의 적정규모를 약15%정도로 보는데 현재 6-7%대에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안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속의 리스크 관리팀을 ‘03년 8월 신설하였음. 리스크 관리팀을 만든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5.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는 정기적으로 기금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경영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금운용기법등이 강구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공제회가 장기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2. 기관운영

□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감사기구로 구성되어 정원93명임(유성사업소 89명, 광주사업소 6명 별도)

의결기구로 54명의 대의원회을 두고 있음. 대의원 구성은 공제회 이사장과 행자부 5명, 16개 광역지차별 각3명씩임.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2년 이후 현재까지 9회의 출석회의에 463명의 출석 중 234명이 대리 출석하여, 출석대비 대리출석은 50.5%임.

○ 대리참석 현황

개최일시	출결현황	대리출석	당 연 직 대리출석	선 출 직 대리출석
’02. 3.29	35/38	28명	18/20	10/18
’02. 9. 6	37/38	32명	18/20	13/18
’02.10.15	서면부의	-	-	-
’02.11.14	서면부의	-	-	-
’02.11.29	37/38	29명	17/20	12/18
’02.12.14	서면부의	-	-	-
’03. 3.25	53/54	24명	17/20	9/34
’03. 4. 8	서면부의	-	-	-
’03. 4.21	54/54	26명	17/20	9/34
’03. 7.11	50/54	23명	16/20	7/34
’03.11.26	49/54	26명	17/20	9/34
’03.12. 4	49/54	26명	16/20	10/34
’04. 3.26	45/54	20명	13/20	7/34

□ 질문

1. 공제회는 회원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원회가 있고, 대의원이 54명임.  회원수 202,369명, 기금 1조8천여억원에 대한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음.  대의원회 심의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고,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 대의원회 구성이 대부분 시도 고위직 공무원(행정관리국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대리참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의원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지방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의사반영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3. 대의원회의 본연의 업무로서 의결기구의 역할을 활성화 하기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예․결산 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용하고 있는 줄 아는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3. 대여사업 관련

□ 질문

1. 총 대여금 4,459억원중 대여금 연체규모는 261명의 10억원임. 연체자 해소방안은 납입금 상계인데, 대여금 회수에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2. 단순 연체자인경우와 신용불량자로서의 연체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지?

공무원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상당수 있고, 지방공제회에도 예외는 아닐진데, 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연체자보다 심각한 신용불량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지금 법원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개인파산으로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공무원이 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한 경우도 파산으로 인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4.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인정하면 공제회에서는 파산회원에 대한 대부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개인파산제도의 충분한 취지를 살려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고 해도 공제회가 감수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부동산등 개발사업추진 관련

□ 현황 및 문제제기

○ 공제회에서는 기금수익 확충을 위해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개발사업 예산으로 1,500억원(회수액 548억원 감안시 신규 952억원)을 책정하여 공동주택사업등에 896억 투자

○ ‘04년 8월말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 1,175억원, 금전신탁방식 150억원, 등 1,578억원을 투자하여 수익목표 256억원 대비 315억원 달성(117%).

문제는 투자구성비임

구 분	2003		===>	2004. 8
	투자금액	구성비		투자금액	구성비
합 계	1,340	100.0		1,578	100.0
프로젝트파이낸싱 금 전 신 탁 환 매 투 자 전 환 사 채 리 츠 투 자	608 538 143 - 51	45.4 40.1 10.7 - 3.8		1,175 150 143 60 50	74.5 9.5 9.1 3.8 3.2

□ 질문

1.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금전신탁방식을 줄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비율을 급격히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현 투자규모는 적정한지?

2.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인데 부동산 침체 등으로 경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될 경우 부동산 집중투자에 의한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3. 마진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재정운용의 기술이 필요함.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투자구성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식 등의 금융시장에서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인해 부동산으로 투자방향을 돌린 것이 됨.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공제회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조직과 인사 구조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칭찬

몇 년전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공제회의 부산 해운대CC 투자는 ’01년 11월부터 ‘04년 6월까지 270억여원을 6회분할 대여하여, 원금전액 회수하고 이자 및 개발이익금 100억원(년17.2%)의 실적을 올렸음.

5. 기타질문

1. 공제회에서는 IT개발 및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06년까지 3단계로 소요예산이 총 54억원임.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대부분의 주 내용을 회원만이 읽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도 아니면서 홈페이지를 폐쇄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임. 개선 대책은?

2. 광주회관 건립당시 토지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건설   비용 조달시 공제회 퇴직급여율보다 낮은 금리(3.9%)로 149억원을 차입하여  ‘04년 10월 현재 38억원을 상환하고 110억원의 잔액이 있음.  향후 11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공제회에서는 5층상가건물을 거의 무상 취득하는 효과가 있음.

이러한 저금리차입을 이용한 사업은 장려할만 것 같은데 이후에도 확대할 계획인지?

[ 한국소방검정공사 질의서 ]

1. 비상대피용 마스크 인정기준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화재시 피난 및 탈출용으로 사용되는 비상대피용 마스크는 화재현장에서 휩싸이기 전에 연기에 포함된 질식성가스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 및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치됨.

○ 현재 방연마스크라는 제품들은 호텔, 여관, 병원 등의 대형 건물 등에 비치되어 있으나,

- 유독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임.

※ 비상대피용 마스크가 비치될 필요가 있는 장소

- 지하역사 및 지하철 전동차내

- 지하도상가등의 지하시설

-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공연장

- 밀집상가, 실내체육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 학원등 교육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등

※ 현재 비상대피용 마스크의 경우, 서울지하철공사 3․4호선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함(소방검정공사에서 검증받지 않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일부 성능만을 검증받아서 사용)

○ 그리고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 일반 시민이 간편하게 사용하고 부피가 소형인 1회용 비상마스크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서 기준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장소에 따른 각종 기능과 용도에 맞는 비상 마스크가 보급되기 어려운 실정임.

※ 국내에 제정된 ‘방연마스크 인정기준’에 준하는 마스크는 부피가 크고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해도 되는 민방위용방독면형태의 마스크임.

※ 또한, 방독면과 같이 부피가 큰 경우에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휴대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수량의 비치 및 국민이 휴대하기 쉽도록 소형이어야 할 것임.

※ 국외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전문요원이나 구조전문용원이 착용하는 마스크와 일반 시민이 긴급대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스크 등 그 기능 및 성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마스크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 또한 이에 근거하여 개발 보급되고 있음.

□ 질 문

1) 비상대피용 마스크는 인정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지하철 전동차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1회용 비상대피용 마스크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설치기준이나 인정기준의 제정 및 활용범위 면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1회용 비상대피용 마스크는 사용 용도에 맞도록 휴대가 간편하고 부피가 적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지 화염 속에서 장시간 견디거나 다회 사용되는 방독면과 유사한 방연마스크와는 분리되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비상대피용 마스크는 화재시 피난 및 탈출을 위해서 1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일부 업계에서는 방연마스크의 성능검사처럼 ‘두건에 대한 불꽃관통성시험’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에 대한 실험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은 무엇인지?

3)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하철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상대피용 마스크가 설치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증기준을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검사하는 기관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당부

비상대피용 마스크의 인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외국의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양질의 제품이 유통되어 화재시 유독가스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참고 자료 ]

1) 대구참사 사례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의 경우, 화염에 의하여 화상으로 사망한 비율보다는 질식성가스에 의한 질식사(98%이상, 출처 : 위험관리 2003 봄호, 삼성화재위험관리연구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시 사망의 주 원인은 고온의 화염이 아닌 연기 속에 함유된 질식성가스에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방연마스크의 인정기준에는 물론 질식성가스에 대한 제독성능을 정하고 있지만, 마스크의 두건에 대하여 1000℃이상의 고온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독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이 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대피용 마스크는 화재시 화염이 확산되기 전인 화재 초기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 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에 맞는 두건의 재질이 사용될 수 있는 시험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표적인 대형화재 사례

화재사례	발생일시	피해현황	인명피해 중대원인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	2003.3.26	사망 8명 부상 16명	환기시설없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대구지하철 방화	2003.2.18	사망192명 부상148명	합성섬유에 의한 매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망자 98%이상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청도 대흥농산화재	2003.12.27	사망 12명	건물 내부에서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질식
군산 개북동 유흥주점 화재	2002.1.29	사명 15명	스티로품 사용으로 유독성 가스에 의한 질식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	2002.5.1	사망 9명 부상 6명	계단을 통해 올라온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성남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2000.10.18	사망 7명	내장재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인천 라이브 호프집 화재	1999.10.29	사망 46명 부상 72명	합성수지 장식물과 시설물에서 발생한 매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화성 씨랜드 화재	1999.6.30	사망 23명 부상 3명	전선과열에 의한 화재

2. 소방검정업무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사무소 개설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업무, 성능시험업무,

- 그리고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업무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업무, 정기검사업무, 지하저장탱크 중 이중벽탱크에 대한 검사업무, 운반용기의 검사 및 지술지원업무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전 지역의 소방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막중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지방사무소는 울산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음.

- 소방용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300개 업체로 이중 76.7%인 230개 업체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 위험물탱크가 설치된 위험물관련 제조 또는 취급업체는 총 241개 업체 중 19.9%인 48개 업체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있고,

- 193개 업체(81.1%)가 울산, 여수, 서산 등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소방업무관련업체와 위험물업무관련업체를 합쳐 볼 때, 48.6%인 263개 업체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있음.

- 그럼에도 지방사무소를 울산지역 한 곳에만 둠으로써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신속한 민원을 해소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임.

<소방검정공사관련 민원업체 분포현황 분석>

※위험물 관련 지역별 분포도

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기타 (제주,강원)
241업체	48	92	64	21	16

* 울산,여천,대산 등 석유화학 공단지역에 집중

※ 소방업무관련업체 지역별 분포도

지역	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업체	300	30	32	13	5	3	1	3	168	2	17	13	4	1	5	3

* 규모 : 자본금 10억원이하가 83.7%, 종업원100인 이하 83%로 대체로 영세

※울산사무소 현황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299-10 면적 79.12㎡ 실적 탱크검사 287기

□ 질 문

1) 현재 수도권에 있는 용인본사와 울산 사무소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방 및 위험물 안전에 대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 울산사무소의 경우 : 사무소도 소규모일 뿐더러 위험물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체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지방에 소재한 업체가 50% 정도, 지방사무소 필요성 요구됨

3. 소방검정제도의 개선

□ 현황 문제점

○ 소방검정대상 소방기기는 98년 46개품목에서 이후 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32개 품목으로 축소된 상태임.

※ 소방검정제도가 규제완화 정책으로 검정대상 품목이 축소됨

○ 이는 화재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소방검정제도가 일반 행정규제와 동일시 취급하여 규제완화 정책에 적용하여 처리한 결과임.

○ 따라서, 소방기기의 소방검정대상은 축소가 아니라, 품목을 확대하고 철저한 검정과 확인이 따라야 할 것임.

- 왜냐하면, 소방기기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지만, 유사시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품질확인이 요구됨.

□ 질 문

1) 소방검정대상품목이 축소된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2) 검정대상에서 제외된 소방기기가 검증절차가 없어서 기술개발은 물론, 품질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그 밖에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