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소방방재청	◆ 일 시 : 2004. 10. 4.(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12층이상 아파트 화재진압에 대책이 없다 - 공동주택중 16층이상이 33% 215만호, 고가사다리차 최대높이 16층에 불과 - 서울시내 52m 고가사다리차, 모두 12대에 불과 2. 전문성 약한 소방기술사, 전국적으로 192명에 불과 - 설비․위험물․화재조사․위험성 평가 등 소방 전분야 담당 - 합격률은 1~3%에 불과, 소방기술사 수요늘려야 3. 무선페이징 설치사업에 구급대원만 몸살 앓아 - 119구급대원, 대상자 선정, 기기설치․관리․교체, 방문점검리스트 등으로 심한 피로감 보여 4. 소방방재청, 소방기기제조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부실 -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체 조사에 형식승인된 296개 업체 중 겨우 9%만 조사에 응해 - 연간 200만대 생산되는 소화기의 안전에 소비자 위험노출 5. 전국 소방차 3대중 1대, 내구연한 넘긴 노후차량 - 소방차량 6,506대중 2,376대가 노후차량 - 2003년도 노후차량 수리비로 40억원 지출

12층이상 아파트 화재진압에 대책이 없다.

- 공동주택중 16층이상이 33% 215만호, 고가사다리차 최대높이 16층에 불과

- 서울시내 52m 고가사다리차, 모두 12대에 불과

최근 초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는 물론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 16층 이상에서 사는 가구만도 418,271세대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1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서울시내에만 1,253개, 전국적으로는 2,40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층아파트 세대수 현황

층	계	11~15층	16~20층	21층 이상
세대수	973,631	555,360	218,799	199,472

*2004년 6월 30일 현재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긴 고가사다리차는 52m높이로 최고 16층까지 올라가지만, 현실적으로 12층 높이에서도 구조작업이 쉽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총 12대에 불과해서 25개 자치구당 1대도 안되는 0.48대 꼴이며, 전국적으로는 51대에 불과하며 특히 인천과 광주에는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월 현재 시․도별 5층이상 화재진압장비 현황

(단위 : 대)

장비명 보유기관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소계	33m 이하	46m	52m	소계	18m 이하	27m	35m
계	156	13	92	51	202	46	130	26
학교	1	1				1	1
구조대
서울	23	6	5	12		9	17	2
부산	11		7	4		3	7	1
대구	6		4	2		1	6
인천	6		6				7	1
광주	5		5			3	2
대전	5		2	3		1	7
울산	5		1	4		2	2
경기	30		27	3		3	18	6
강원	10	2	1	7		6	6	2
충북	7		4	3		1	12
충남	4	2		2		1	11	2
전북	8	1	4	3		3	3	2
전남	7		4	3		4	5	6
경북	10	1	8	1			13	3
경남	13		12	1		8	8
제주	5		2	3			5	1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 “2003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수가 총 645만호이며,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그중 33%인 215만호로 국민주거환경의 고층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방재 시설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 교체 장기계획’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1,968대의 소방장비(펌프차, 물탱크, 조명차, 배연차)를 교체할 계획에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를 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고층화재에 대한 대비한 장비의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문성 약한 소방기술사, 전국적으로 192명에 불과

- 설비․위험물․화재조사․위험성 평가 등 소방 전분야 담당 -

- 합격률은 1~3%에 불과, 소방기술사 수요늘려야 -

소방기술사는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현행 소방기술사는 소방관련 여러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단일 자격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전문성에 있어서 타 기술사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방기술라는 오직 한 종류로 소방설비, 위험물, 화재조사, 위험성평가 등 다양하게 분류되는 소방전체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합격률이 1~3%인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고서도 전문적인 분야가 없어 기술사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한 사람의 소방기술사가 여러 곳에서 설계․감리․평가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됨으로써 부실감리 및 부실시공, 부실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기술사가 명실상부한 기술․전문인으로 배출되어 소방방재시설분야의 전문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사들과 마찬가지로 소방구조, 소방시공, 소방설계, 소방감리기술사 등으로 구분․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방기술사가 전국적으로 192명에 불과하여 소방방재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창의원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면, 당연히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방방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선페이징 설치사업에 구급대원만 몸살 앓아

- 119구급대원, 대상자선정, 기기설치․관리․교체, 방문점검 등을 도맡아 처리 -

독거노인, 노약자, 요보호 노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시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119에 자동신고 되어 신속히 출동시키는 무선페이징 시스템 업무가 구급대원들을 혹사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총예산 327억3,300만원으로 192,549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2003년도 말까지 162억원을 들여 114,167대가 설치한 무선페이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급대원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24시간 낮․밤 없이 쉬지 않고 수십건의 구급활동으로 지친 구급대원들이 대상자 선정, 기기설치․관리․교체, 고장수리 등의 모든 관련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사업은 일부 설치업자들에게만 사업이익이 돌아가고, 구급대원들은 숨통만 조이는 사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들의 부담을 정부가 앞장서서 덜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급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119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소방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부실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있는 소방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7월 28일 실시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2004년 7월 말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을 취득한 소방제조분야 296개 업체 중 겨우 9%의 업체만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660억원의 예산으로 보급하고 있는 국민방독면 중 다량의 불량방독면에 대한 리콜이 연초에 실시되었고, 연간 200만대가 넘게 생산․보급되고 있는 소화기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소방방재 관련 제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최근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제품의 보급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소방기기의 안전성 제고 및 관련 제조업체의 실태 조사와 육성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소방차 3대중 1대는 내구연한 넘긴 노후차량

- 소방차량 6,506대중 2,376대가 노후차량 -

전국의 소방차량 가운데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이 36.5%에 이르는 등,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7월말 현재 전국 소방차량은 6,506대, 이중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이 2,376대로 3대중 1대가 노후차량이라고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밝혔다.

이재창의원은 무인방수차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체 10대 가운데 내구연한 12년을 넘긴 것이 7대이며, 이중 4대가 1981년에 생산된 23년이 지난 것이며, 특히, 서울강동소방서의 경우에는 1980년에 생산된 차량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서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펌프차는 전체 2,221대 중 41.2%인 914대, 구급차는 1,186대 중 43.1%인 452대, 구조차는 196대 중 45.4%인 89대, 물탱크차는 563대 중 28.8%인 163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차량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런 노후차량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2003년도에 40억원, 2002년도에는 31억원이나 지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의원은 “소방방재청이 2009년까지 교체예정인 소방차량 1,968대 보다 수량을 더욱 확대하고, 교체장비 선정도 대형화재를 진화하는데 절실한 장비가 최우선적으로 교체 또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7월말 현재 노후기준 대비 초과 소방차량 현황

(단위 : 대, %)

교체기준	구분	보유수	노후차량	비율
총계		6,506	2,376	36.5
12년	소계	394	90	22.8
	고가차	156	35	22.4
	굴절차	202	48	23.7
	무인방수	10	7	70
	굴삭기	26	0	0
10년	소계	3,253	1,247	38.3
	펌프차	2,221	914	41.1
	물탱크차	563	162	28.7
	화학차	256	102	39.8
	조명차	55	29	52.7
	배연차	90	29	32.2
	장비운반	59	9	15.2
	제독차	9	2	22.2
6년	소계	2,859	1,039	36.3
	구급차	1,186	452	38.1
	구조차	196	89	45.4
	행정차	291	90	30.9
	지휘차	177	88	49.7
	순찰차	188	68	36.1
	진단차	178	49	27.5
	홍보차	30	19	63.3
	화물차	137	57	41.6
	정비차	2	1	50
	견인차	15	11	73.3
	오토바이	218	64	29.3
	기타차	241	51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