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2004. 10. 13	보도자료 - 총3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울산지역 SO2 환경기준 초과 급격 증가

02년에 25회에서 03년에 175회로 증가

산업구조 비슷한 여수도 31회에서 11회로 떨어져

01년 0.12ppm → 02년 0.10 → 03년 0.11로 증가세로 돌아서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총량규제제도 도입, 지역 환경기준․배출기준 강화 필요

울산지역은 1986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청정연료로의 전환정책을 펴 왔지만, 유독 SO2(아황산가스)의 경우는 2002년과 2003년에 단기 환경기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2003년의 경우 연평균 농도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01년 0.12ppm → 02년 0.10ppm → 03년 0.11ppm

□ 현황과 문제점

1시간과 24시간 기준초과 횟수가 2002년에 25회였는데 2003년에 175회를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공단지역의 1시간 초과횟수는 2001년부터 년도별로 2회, 8회, 88회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은 거의 초과하지 않았고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수는 2002년에 31회에서 2003년에 11회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산화질소(NO2)와 일산화탄소는 거의 초과하지 않았고 오존과 미세먼지는 초과횟수는 많지만 다른 도시와 같은 수준이다. 결국 울산지역 대기오염의 핵심은 아황산가스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0.3% 중유의 사용이 2001년부터 79,000㎥(루베) → 2002년 234,000㎥ → 2003년에 461,000㎥로 증가하였지만, 고황유는 줄어들었다. 황함량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3배 이상 감소되었다. LNG, 유연탄, 무연탄 등의 사용량은 비슷하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온산 산업단지의 경우, 2003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환경기준인 0.02ppm을 초과하였고 단기환경기준도 다수 초과하였다. 이들 원인을 분석한 결과 0.5% 이상의 고황유 사업체가 여전히 있고, 전년도에 비해 연료사용량이 약간 증하여 나타났다.

원산리의 경우 7개 대형사업장의 오염원이 해당지역 내 오염원 기여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제지 및 동해펄프 쪽으로부터 남동풍의 해풍전선이 접근하면서 고농도가 발생하고 있다. SO2 고농도 발생시 CO와 PM-10이 증가하므로 연소배출시설의 영향임을 알수 있다.

□ SO2 저감대책

1) 0.3% 저황유 사용 의무화

현행 법령은 황산화물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0.3% 저황유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03년 배출량의 8%를 줄일 수 있다.

2) 청정연료 사용 확대

아황산가스의 단기환경기준 초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황성분이 포함된 고체연료의 사용에 있다. 현재 무연탄과 유연탄의 사용량은 (년간) 136만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다.

따라서 이들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면 고체연료 사용에 비해 최고 97%까지 아황산가스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신규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청정연료와의 가격차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SO2 평균오염도 및 환경기준 초과현황

구분		울산	여수	서울	부산
2002년	연평균(ppm)	0.010	0.010	0.005	0.007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 (24시간/1시간)	25회 (15/10)	31회 (5/26)	0	0
2003년	연평균(ppm)	0.011	0.011	0.005	0.006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 (24시간/1시간)	175회 (84/91)	11회 (7/4)	0	2 (1/1)

※ 환경기준(ppm) : 연평균 0.020 / 24시간 : 0.050 / 1시간 : 0.150

2003년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및 환경기준 초과현황

구분		울산	여수	서울	부산	환경기준
NO2 (이산화질소)	연평균(ppm)	0.016	0.016	0.038	0.026	0.05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	14	0	141	5	24시간 : 0.08 1시간 : 0.15
O3 (오존)	연평균(ppm)	0.021	0.031	0.013	0.024	-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	166	188	356	213	8시간 : 0.06 1시간 : 0.10
PM-10 (미세먼지)	연평균(㎍/㎥)	39	42	69	54	70
	단기환경기준	1	0	427	5	150
CO (일산화탄소)	연평균(ppm)	0.6	0.7	0.6	0.6	-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	2	0	0	0	8시간 : 9.00 1시간 : 25.0

울산지역 SO2의 환경기준 초과현황

구분	1시간(하루) 기준 초과횟수					24시간(하루) 기준 초과횟수
	개운	여천	원산	화산		개운	무거	여천	원산	화산
2001년	0	0	0	2		1	0	3	8	1
2002년	0	0	8	0		1	0	1	10	3
2003년	2	14	69	3		3	1	2	37	13

낙동강유역환경청 2004. 10. 13	보도자료 - 총2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낙동강지역 취수장 절반이상 관리안돼

법에 따른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52%인 34곳 미지정

지정된 보호구역 중 11곳은 수면만 지정되어 실효성 없어

생활하수 하루 194톤 미처리 상수원 유입

경남은 192톤(29%) 미처리 … 전년보다 늘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종길의원에게 제출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하수가 절반이 넘는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청 관할지역

□ 현황

취수장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낙동강수계 66곳 취수장 중 절반 이상인 34곳(51.5%)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11개 취수장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 한 곳 뿐이었다.

생활하수는 하루 4378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194톤이 미처리된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경남지역은 669톤 발생 중 28.7%인 192톤이 미처리 유입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도 미처리량 173톤보다 더 늘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대상 600곳 중에 8곳만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모두 경남지역에 해당된다.

축산폐수를 보면, 배출시설 206곳 중에 배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규제 미만의 시설이 89.8%인 185곳이었고, 특히 경남지역은 125곳 중에 신고대상은 3곳 뿐이고 대부분(97.6%)인 122곳이 규제미만 시설이었다.

오폐수 발생량은 하루평균으로 전년도 5080톤에서 4674톤으로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유역 인구가 다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축산폐수의 경우 시설수는 164곳에서 206곳으로 늘었지만 발생량은 33톤에서 29톤으로 줄어들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장의) 상수원수의 수질상태는 30곳 중 1급수는 12곳, 2급수는 15곳, 3급수는 3곳이었다. 부산 ? 1곳과 울산 ? 1곳은 전년도과 03년 모두 3급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3년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단속실적을 보면, 부산 회동 보호구역에서 1506건의 단속을 했는데 이중 1437건은 지도계몽하였고 69건은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 문제점

취수시설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 34개소와 지정된 32개소 중 11개소는 하천수면만 지정이 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육상은 지정되지 않아 수질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이해 취수시설 중 34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제종길의원 코멘트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수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정수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정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어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