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질의서

2004. 10. 21.(목)

국회의원 원  혜  영

서울시와 도로교통안전공단은 교통방송 일원화해야

- 수도권에 두개의 교통방송은 전파와 예산 낭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정보 단절도 없애야

교통방송은 현재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TBS)과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운영 주체인 TBN 교통방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울교통방송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TBN 교통방송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1990년 6월 서울교통방송 설립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와 경찰청 독립 등 정부조직에 변화가 생겼고, 이후 교통방송 설립준비를 했던 경찰청과 방송국 예산을 마련해 실소유자가 된 서울시가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 6월 서울교통방송 개국이후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교통방송의 관리주체를 공단으로 바꾸고자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던 바, 1997년 12월 개국한 광주교통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주체가 된 새로운 교통방송을 신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속열차(KTX)의 출현으로 전국은 이미 반나절 생활권이 된 지 오래고, 교통문제는 이제 서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방송은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지역간 이동시 원활한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통방송은 그 역할이 확대되어 재난방송의 용도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과 교통전문기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공단은 교통방송 일원화 문제를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합의까지 해놓고 아직까지 교통방송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TBN 교통방송과 서울교통방송(TBS)은 일원화와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왜 그동안 일원화와 관련하여 협의조차 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고, 교통방송 일원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교통방송은 최근 정부의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 도입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DMB 교통방송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단 교통방송이 미치지 못하는 수도권에 교통방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방송의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 DMB방송이 실시될 경우, FM라디오 교통방송을 하고 있는 서울교통방송과 공단 교통방송이 동일한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중의 방송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파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교통방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밝혀주십시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월평균 47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유명무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선진국의 3～4배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10만명당 4.7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13,54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표 1.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	점유율	(명)	점유율	(명)	점유율
1999	30,809	11.2	572	6.1	35,360	8.8
2000	29,946	10.3	588	5.7	34,252	8.0
2001	26,746	10.3	489	6.0	30,823	8.0
2002	23,207	10.0	461	6.4	27,141	7.8
2003	23,838	9.9	394	5.5	29,435	7.8

특히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마저 유명무실해져 올해 9월까지 424건(월평균 4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표 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4년 1월 - 9월	424	7	466
2003년 1월 - 9월	458	15	479
증감율	-34 -7.4%	-8 (-53.3%)	-13 (-2.7%)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매년 이처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학로의 약 50% 이상이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80m 이하의 좁은 도로이고 통학로 주변에 노상적치물과 불법 주․정차가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스쿨존에 설치되어야하는 각종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니만큼 설계단계에서부터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상인들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총 32개의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범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학교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수와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공단에서는 설계를 담당하고 공사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데서 책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백을 막고 부실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맡은 공단에서 감리나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