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청

●질의1)

중부청은 1/4분기 심사분석 평가에 의하면 미정리 체납액 분야에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은 1조3천6백억원으로 작년 한해 동안의 1조29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현금 정리실적의 경우 광주청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음.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발생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표 3> 체납액 정리실적

2003년 (단위:억원)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체납액		159,974	61,953	51,663	9,113	9,023	9,399	18,823
정리 실적	계	130,803	49,363	41,634	7,964	7,774	8,187	15,881
	현 금	45,192	15,560	14,187	3,129	2,596	3,236	6,484
	결 손	70,909	28,225	22,093	4,188	4,576	4,006	7,821
	기 타	14,702	5,578	5,354	647	602	945	1,576
미 정 리		29,171	12,590	10,029	1,149	1,249	1,212	2,942

2004년6월말현재 (단위:억원)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총체납액		108,287	41,818	36,873	6,280	5,530	5,718	12,068
정리 실적	계	68,406	24,837	23,267	4,511	3,793	3,801	8,197
	현 금	25,282	8,292	8,503	1,860	1,420	1,725	3,482
	결 손	34,673	13,552	11,649	2,109	2,021	1,644	3,698
	기 타	8,451	2,993	3,115	542	352	432	1,017
미 정 리		39,881	16,981	13,606	1,769	1,737	1,917	3,871

●질의2)

올 상반기 불복제기 현황을 보면 소송제기 157건 중 국가패소가 29건으로 서울청 보다 많게 나타났음. 국세심판원은 반복하여 국가가 패소하는 세금부과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부청의 경우 국가패소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패소에 따른 담당자들의 문책이 있었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라.

<표 4> 지방국세청별 불복제기 건수 현황

(2002년,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제기	국 가 패 소		기타민원	총 건수
				일부패소	전부패소
서울청	2,791	756	508	36	46	0	4,137
중부청	2,322	514	325	1	12	0	3,174
대전청	608	81	75	4	2	0	770
광주청	631	91	50	2	0	0	774
대구청	409	82	107	4	2	0	604
부산청	1,191	176	145	11	4	0	1,527
총 계	7,952	1,700	1,210	58	66	0	10,986

(2003년,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제기	국 가 패 소		기타민원	총 건수
				일부패소	전부패소
서울청	3,134	673	556	14	37	0	4,124
중부청	2,692	548	346	9	24	0	3,619
대전청	514	72	99	2	4	0	691
광주청	452	52	59	1	3	0	567
대구청	379	56	61	6	7	0	509
부산청	912	138	139	8	2	0	1,199
총 계	8,083	1,539	1,260	40	77	0	10,999

(2004년,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제기	국 가 패 소		기타민원	총 건수
				일부패소	전부패소
서울청	1,974	292	238	10	17	0	2,531
중부청	1,465	242	157	7	22	0	1,893
대전청	317	35	37	2	9	0	400
광주청	241	21	19	0	1	0	282
대구청	203	29	21	5	4	0	262
부산청	492	62	59	2	0	0	615
총 계	4,692	681	531	26	53	0	5,983

●질의3)

중부청은 작년 국감에서 납세자 만족도 조사문제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전국 104개 관서를 대상으로 한 납세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에서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또 안았음. 형평성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무리한 세금부과와 세무조사에 따르는 현상이 아닌가? 납세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