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 희망나라	보도자료

2004년 10월13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1. LCD산업단지, 차질 없는 추진위해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 8월말 예정이던 산업단지 지정, 해당지역 주민 민원으로

2개월 지연돼

2. 오락가락하는 정부 신도시정책으로 주민들만 갈등 깊어져

- 김포 신도시건설 계획, 경기도가 먼저 입장 명확히 해야

- 정부 발표 믿고 부지매입, 매각한 주민 및 기업 손해 커

3. 재해위험지구 사업 조기해소 방안 대책 세워야

- 정비추진중인 포내, 봉성 등 9개 지역 및 향후 정비 계획

중인 김포시 천현지구, 파주시 율곡지구 사업 조기 추진해야

4. 경기도, 재난관리대상시설 14,391개소 중 위험시설 37개소

- 수원 태광연립, 부천 동명연립 비롯 D급 35개소,

경기 화악터널, 연천 마포교등 E급 2개소

- 영세한 D, E급 시설물 해소 서둘러 주민 불안감 없애야

5.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자치단체간 협의 및 교통연계

추진 안돼 경기도민만 불편 가중

- 버스환승 할인 안 되고, 서울시계 외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정기권 이용 안돼

- 교통체계 개편 시, 인근 지자체와 상호협의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경 기 도 】

LCD산업단지, 차질 없는 추진위해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 8월말 예정이던 산업단지 지정, 해당지역 주민 민원으로

2개월 지연돼

경기도에서 주도하여 성사시킨 LG필립스사 투자유치는 첨단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의 발전은 물론, 대규모의 고용창출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글로벌기업의 투자로 인해 외국인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말끔히 해소하여 줌으로써 해외자본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향후 남북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 LCD 단지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위치 및 면적	파주시 문산읍 일원(약60만평) - 외투기업 임대단지 : 당동지구 194천평 - 국내기업 협력단지 : 선유지구 397천평	※ 군(軍)에서 협의해준 지역 내에서 2개 지구로 구분 개발
사업기간	2004~2006년
사 업 비	4,717억원	-용지비 : 1,854억원 -조성비 : 2,401억원 -기 타 : 462억원
시 행 자	- 경기지방공사 - 파주시	공동시행

특히, 대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단지조성사업을 지원하기위해 경기도는 TASK FORCE(테스크포스)를 구성, 1년 만에 조기완료 해냄으로써 지난 3월 이미 공장착공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입장에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해보면, 여러 가지 진행상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LCD제품 양산계획에 맞춰 건설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및 민원 등을 통해 나온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협력단지 조성이 예정된 당동지구는 아파트, 주택, 학교 등과 인접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 시 각종 공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선유지구 또한, 주택단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협력단지 건설을 5㎞이상 이격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단지를 계획일정에 맞춰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LG필립스사를 유치경험에 비추어볼 때 향후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 Philips LCD 파주공장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파주시 월롱면 일원
투자규모	25조원	-네델란드 필립스 50% -LG 전자 50%
개발면적	512천평	-공장용지 : 338천평 -LPL : 299천평 -관련기업 : 39천평
종업원수	2.000여명	-2010년까지 직접고용
주요생산품	TFT-LCD	-7세대 이후 대형 TV용 제품위주 생산

<’03년 3/4분기 세계 TFT-LCD 시장점유율>

순 위	국 가	점 유 율
1	한국	44.5%
2	대만	35.9%
3	일본	19.6%

※  LCD (Liquid Crystal Display)란?

소위 말하는 액정. 2개의 얇은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중간물질인 액정을 주입해 상하유리판위 전극의 전압차로 액정분자의 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명암을 발생시켜 영상을 표시하는 소자.

LCD는 전자시계, 계산기, 액정TV, 노트북PC 등 전자제품에서 자동차, 항공기의 속도표시판 및 운행시스템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신도시정책으로 주민들만 갈등 깊어져

- 김포 신도시건설 계획, 경기도가 먼저 입장 명확히 해야

- 정부 발표 믿고 부지매입, 매각한 주민 및 기업 손해 커

지난해 5월 9일,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시 일원에 480만평의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도시철도 9호선 연장과 고속화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후,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한강변의 농지18만평을 추가하여 498만평을 개발하기로 했으나,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100만평만 동의하자, 건교부에서는 금년 6월 28일 김포신도시를 일단 150만평으로 축소하여 개발하되, 주민의 여망인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는 반드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사는 김포신도시 축소계획에 대하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신도시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위 치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면 적	16,468천㎡(4,982천평)
수용계획	210,000인 70,000호	-㏊당 인구밀도 : 128인 (분당 199, 일산 175, 중동 304, 평촌 329, 산본 399)
사 업 비	74,000억원	-용지비 : 28,000 -공사비 : 12,000 -기타 : 34,000
사업기간	2004~2010년
제 안 자	한국토지공사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건교부장관)

또한, 신도시규모 축소발표이후 김포에서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발표만 믿고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 또는 매각한 일부 주민과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신도시 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신도시 규모축소 현황>

구 분	원 안	변 경 안
면 적	498만평	150만평
주 택 수	7만호	2만5천호
인 구 수	21만명	7만5천평

재해위험지구 사업 조기해소 방안 대책 세워야

- 정비추진중인 포내, 봉성 등 9개 지역 및 향후 정비 계획 중인

김포시 천현지구, 파주시 율곡지구 사업 조기 추진해야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이 경미한 것은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재해사전대비등 재해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17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국고를 지원받아 군포시 당정 등 4개 지구는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김포시 포내 등 11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파주시 율곡 등 2개 지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현황>

추진상황	지구	지역
완료	4곳	통북(평택시), 당정(군포시), 노양(평택시), 장풍(여주군)
추진중	경기도 9곳	포내,봉성(김포시),두일,초성(연천),거모(시흥시),아천(구리시),안흥(동두천),송포(고양시),두지(파주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곳	지제(평택시),무등(연천군)
향후추진	2곳	천현(김포시),율곡(파주시)
계	17곳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양시 송포, 평택시 지제, 연천군 무등지구 등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2000년도에 착수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는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여름철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데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조기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재난관리대상시설 14,391개소 중 위험시설 37개소

- 수원 태광연립, 부천 동명연립 비롯 D급 35개소,

경기 화악터널, 연천 마포교등 E급 2개소

- 영세한 D, E급 시설물 해소 서둘러 주민 불안감 없애야

본위원이 경기도의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대상 시설 14,39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 9월말 현재 경기도 내에 D급 35개소, E급 2개소 총 37개소의 시설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등급별 현황>

(단위: 개소, 동)

구분	관리대상 시설수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14,391	14,354	6,185	6,906	1,263	37	35	2
시설물	1,004	999	255	593	151	5	3	2
건축물	13,387	13,355	5,930	6,313	1,112	32	32	0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에서는 법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 상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하며 A․B․C급은 비교적 양호한 시설로써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D급의 경우에는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설이고 E급의 경우는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시설로 되었습니다.

특히 E급의 경우는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며 시설물의 붕괴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긴급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 중 재정 능력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 흉상스런 모습으로 불안감 조성은 물론 인근 주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런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재난위험시설 37개소에 대한 해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자치단체간 협의 및 교통연계

추진 안돼 경기도민만 불편 가중

- 버스환승 할인 안 되고, 서울시계 외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정기권 이용 안돼

- 교통체계 개편 시, 인근 지자체와 상호협의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금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인접 자치단체의 대중교통체계와 연계 추진하지 않아, 경기도민을 비롯한 많은 수도권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은 크게 하나의 생활권역, 교통권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때에는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상호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왜 협의가 안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체계의 개편과 같이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지역 버스 이용 시 아직도 환승할인이 안되고 있고, 또한 서울시계 외에서는 지하철 정기권도 이용할 수 없어, 경기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